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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행정법총론2 ― 행정행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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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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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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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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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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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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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PDF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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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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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117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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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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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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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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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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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법총론2 ― 행정행위법』은 전자책(PDF 파일)으로만 출간되었습니다.
｢현대행정법총론2―행정행위법｣의 내용은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행위론’의 내용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법률행위론에서 그 발생·효력·소멸 등이 문제되듯이, 행정행위에서도 발생·효력·소멸 등이 주로 문제된다. 따라서 ｢현대행정법총론2―행정행위법｣에서는 1) 먼저 행정행위란 무엇인가[제1장]라는 문제를 다루고, 2) 행정행위가 어떻게 성립(成立)하는가[제2장], 3) 성립된 행정행위는 어떠한 효력(效力)을 가지는가[제3장], 4) 제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는 어떻게 실행(實行)되는가[제4장], 그리고 5) 행정행위는 어떻게 소멸(消滅)하는가[제5장] 라는 문제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기로 한다.
차 례
제1장 행정행위의 의의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0
Ⅰ.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논의 20
1. 논의의 실익/20 2.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20
3. 행정행위의 학문상 개념과 실정법상 개념 /22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징표) 24
1. 행정청의 행위성/24 2. 법적 행위성/25
3. 공법행위성/34 4. 구체적 법집행행위성/35
5. 권력적 단독행위성/35
Ⅲ. 행정행위의 종류 36
1. 행정행위의 분류/36 2. 일반처분/39
제2절 복효적 행정행위 42
Ⅰ. 의 의 42
1. 개 념/42 2. 복효적 행정행위의 논의배경/43
Ⅱ. 성 립 43
1. 법치행정의 적용과 재량성의 정도/43 2. 행정절차의 적용/44
3. 복효적 행정행위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44
Ⅲ. 부관과 소멸 45
1. 복효적 행정행위의 부관/45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소멸/45
Ⅳ. 복효적 행정행위의 행정구제 46
1. 제3자의 행정쟁송상 청구/46
2. 제3자의 행정쟁송상 심리 및 판결/47
제3절 기속행정행위와 재량행정행위 49
Ⅰ. 의 의 49
1. 법치행정과 재량/49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방법의 차이/49
Ⅱ. 종 류 51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51
2. 기속적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구별/51
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의 구별/53
Ⅲ.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54
1. 의 의/54 2. 학 설/54
3. 판례의 입장/57 4. 결 어/62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64
1. 불확정개념의 의의/64 2.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65
3. 판단여지/65
Ⅴ. 재량권의 한계 68
1. 의 의/68
2. 재량권의 내적 한계(남용)와 외적 한계(일탈)/70
3. 새로운 재량한계론/74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7
제 1. 의 의 77
1. 개 념/77 2. 구별여부에 관한 학설/78
제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9
Ⅰ.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79
1. 명령적 행위/79 2. 형성적 행위/80
Ⅱ. 하 명 80
1. 의 의/80 2. 성 립/81
3. 효 과/81
Ⅲ. 허 가 82
1. 의 의/82 2. 성 질/84
3. 성 립/86 4. 효 과/95
5. 소 멸/97
Ⅳ. 특 허 103
1. 의 의/103 2. 성 질/104
3. 성 립/105 4. 효 력/105
5. 부관과 철회의 제한/106
Ⅴ. 인 가 106
1. 의 의/106 2. 성 질/107
3. 성 립/108 4. 효 력/109
5. 소 멸/111 6. 인가와 행정구제/112
제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4
Ⅰ. 확 인 114
1. 의 의/114 2. 성립과 효력/115
Ⅱ. 공 증 116
1. 의 의/116 2. 성립과 효력/118
3. 공증과 행정구제/118
Ⅲ. 통 지 120
1. 의 의/120 2. 성립과 효력/121
Ⅳ. 수 리 122
1. 의 의/122 2. 성 립/123
3. 효 력/124
제2장 행정행위의 성립
제1절 주체에 관한 요건 127
Ⅰ.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127
1. 적법한 공무원의 행위/127
2. 대리권 또는 위임이 있는 자의 행위/128
3. 적법하게 구성된 합의기관의 행위/129
4. 다른 행정기관의 필요적 협력에 의한 행위/129
Ⅱ. 행정기관의 권한 내의 행위 129
1. 의 의/129 2. 구체적 판례사례/130
Ⅲ. 정상적인 상태의 행위 131
1.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131
2. 의사결정에 흠이 없는 행위/131
3. 사실관계인정 또는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132
제2절 내용에 관한 요건 133
Ⅰ. 실현가능한 내용 133
1. 의 의/133 2. 구체적 판례사례/134
Ⅱ. 명확한 내용 134
1. 의 의/134 2. 내용의 확정 /135
Ⅲ. 적법·타당한 내용 136
1. 내용의 적법성/136 2. 내용의 타당성(합목적성)/136
3.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행위/137
제3절 절차에 관한 요건 137
Ⅰ. 의 의 137
1. 개 념/137 2. 절차하자(흠)의 효과/138
Ⅱ. 절차에 관한 성립요건의 형태 138
1. 상대방의 협력(신청·동의)절차/138
2.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기관의 참여·협의절차/139
3. 행정절차법의 절차 /141
제4절 형식에 관한 요건 142
Ⅰ. 의 의 142
Ⅱ. 형식에 관한 성립요건의 형태 143
1. 문서의 형식/143 2. 필요적 기재의 형식/144
3. 서명·날인/144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45
Ⅰ. 특정인을 위한 효력발생요건 145
1. 도달주의/145 2. 송달방법/146
3. 통지를 결한 행위의 효과/150
Ⅱ.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효력발생요건 151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
제1절 의 의 152
제 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방법 152
1. 전통적 설명방법/152 2. 새로운 설명방법/152
제 2. 구성요건적 효력 153
1. 의 의/153
2.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의 구별/154
3.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비판/154
제2절 행정행위 효력의 종류 155
제 1. 구속력(기속력) 155
1. 의 의/155 2. 내 용/155
제 2. 예선적 효력(공정력) 157
1. 의 의/157 2. 근 거/158
3. 내 용/158
제 3. 선결문제 159
1. 의 의/159 2. 민사상 선결문제/160
3. 형사상 선결문제/164
제 4. 확정력(존속력) 168
1. 의 의/168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168
3.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169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171
제 5. 강제력(자력집행력과 제재력) 172
1. 의 의/172 2. 성질 및 근거/17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73
Ⅰ. 의 의 173
1. 개 념/173 2. 부관의 기능/175
Ⅱ. 부관의 종류 175
1. 조 건/175 2. 기 한/176
3. 부 담/178 4. 철회권의 유보/183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185
6.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186
Ⅲ.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 187
1.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한계/187 2. 부관의 자유성에 관한 한계/189
3. 사후부관의 가능성/192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95
1.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부관/195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197
Ⅴ.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 197
1. 의 의/197
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쟁송요건상의 문제-/197
3. 위법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199
제4장 행정행위의 실행
제1절 행정대집행 205
Ⅰ. 의 의 205
1. 개 념/205 2. 재량성/206
3. 행정대집행의 법률관계/207
Ⅱ. 성 립 208
1. 행정대집행의 대상/208 2. 행정대집행의 한계/212
Ⅲ. 대집행의 절차 215
1. 대집행의 계고/215 2.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218
3. 행정대집행의 실행/219 4. 행정대집행비용의 징수/220
Ⅳ. 행정대집행과 행정구제 220
1. 행정쟁송/220 2. 행정상 손해전보/222
제2절 집행벌과 직접강제 225
제 1. 집행벌 225
1. 의 의/225 2. 부과와 징수 등/227
제 2. 직접강제 230
1. 의 의/230 2. 직접강제의 집행과 한계/23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32
Ⅰ. 의 의 232
1. 개 념/232 2. 종 류/234
3. 성 질/234
Ⅱ. 성 립 235
1. 법적 근거/235 2. 내용과 한계/236
3. 절차와 한계/236
Ⅲ.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구제 239
1. 행정쟁송/239 2. 행정상 손해전보/239
3. 인신보호법/240
제4절 행정상 강제징수 240
Ⅰ. 의 의 240
1. 개 념/240 2. 근 거/241
Ⅱ. 절 차 242
1. 독 촉/242 2. 체납처분/244
3. 교부청구·참가압류/249
Ⅲ. 행정상 강제징수와 행정구제 250
1. 행정쟁송/250 2. 흠의 승계에 의한 행정쟁송/252
제5절 행정벌 252
제 1. 의 의 252
1. 개 념/252 2. 종 류/253
3. 행정벌의 법적 근거/256 4. 행정벌의 문제점/257
제 2. 행정형벌 258
1. 의 의/258 2. 형법총칙의 적용/259
3. 과벌절차/267
제 3. 행정질서벌 271
1. 의 의/271 2. 법적 근거/274
3. 행정질서벌의 부과/276 4. 행정질서벌의 징수/281
5. 행정질서벌의 불복 -과태료재판-/287
제6절 행정행위의 실행을 위한 신종수단-새로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 290
제 1. 과징금 290
1. 의 의/290 2. 성 질/292
3. 근 거/296 4. 부 과/299
5. 징 수/301 6. 불복절차/303
제 2. 가산금과 가산세 305
1. 가산금/305 2. 가산세/307
제 3. 명단·사실의 공표(행정상 공표) 310
1. 의 의/310 2. 성 립/311
3. 공표청구권과 공표명령제도/314 4. 구 제/314
제 4. 인·허가 등의 정지와 철회-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 316
1. 의 의/316 2. 성 립/318
제5장 행정행위의 소멸
제1절 흠있는 행정행위의 소멸 324
제 1. 행정행위의 흠(하자) 324
Ⅰ. 흠있는 행정행위와 법적 취급 324
1. 흠있는 행정행위/324
2. 행정행위의 흠에 대한 법적 취급/326
Ⅱ.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와 취소의 구별-처음부터 당연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327
1. 무효와 취소의 구별필요성/327
2. 무효원인인 흠과 취소원인인 흠의 구별기준/329
3. 위헌·위법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흠/336
제 2. 행정행위에 있어서 흠의 승계 및 전환과 치유 341
Ⅰ. 흠의 승계 341
1. 의 의/341
2.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의 승계/343
3.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의 승계/343
Ⅱ.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351
1. 의 의/351 2. 요 건/352
3. 효 과/352 4. 쟁 송/353
Ⅲ.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354
1. 의 의/354 2. 요 건 /355
제 3. 행정행위의 처음부터 당연무효(행정행위의 무효) 359
1. 의 의/359 2. 당연무효와 부존재의 구별/359
3. 당연무효의 사유/361
4.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365
제 4. 취소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366
1. 취소의 의의/366 2. 취소권/367
3. 취소사유와 취소절차/378 4. 일부취소/379
5. 취소의 효과/380 6. 취소의 취소-취소의 하자-/382
제2절 흠없는 행정행위의 소멸 386
제 1. 철회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386
1. 철회의 의의/386 2. 철회권/387
3. 철회의 사유/389 4. 철회의 절차/392
5. 철회의 효과/393 6. 철회의 취소/394
제 2. 실효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396
1. 실효의 의의/396 2. 실효의 사유/396
3. 실효의 효과/397
■ 사항색인/398
지 은 이 한 견 우(韓堅愚 HAN KyunWoo)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
(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