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와 태아는 점차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보호 필요성도 거론되는 시기에 정작 인간의 생명은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며 우리 형법도 낙태죄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태아의 개념을 ‘잉태시’부터 인정하여 수정 이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있다. 그 규범적 모순은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낙태자유화’와 같은 위험한 구호가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서 배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줄어 들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생명가치가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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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파일: ePub / PDF
ISBN: 9788984115552 / 9788984115569
전자책 정가: 18,200원
ISBN: 9788984115552 / 9788984115569
전자책 정가: 18,200원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차
1부 논 쟁
김찬진❘ 생명을 제거하는 ‘낙태’에 관하여 3
심상덕․최안나❘ 낙태문제에 있어 의학적 쟁점에 관한 고찰 19
신동일❘ 낙태죄의 본질ㆍ현상ㆍ법제도 46
Gunnar Duttge❘ Die Problematik der Spätabtreibung in Deutschland 80
군나 두트게․신동일 역❘ 독일에서 후기 낙태의 문제점 139
2부 현 실
이영애❘ 인간배아의 생명권 187
박수헌❘ 낙태에 관한 미국 판례법 경향 199
배인구❘ 독일 낙태죄 규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35
김현철❘ 국내 낙태반대운동의 역사와 회고 255
저자
김찬진 _ 변호사, LL.M, PhD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5대 국회의원,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및 하버드대학교 초빙교수,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이영애 _ 변호사, LL.M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춘천지방법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현)
심상덕 _ 산부인과의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학술이사,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현), 진오비 회원(현)
최안나 _ 산부인과의, 의학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의학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현), 진오비 대변인(현)
박수헌 _ 교수, LL.M, SJD
미국 인디애나 로스쿨 졸업(SJD),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현)
김현철 _ 사회운동가, M.Ed.
미국 서남침례신학대학원 졸업(기독교교육학 석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졸업
침례신학대학교 겸임교수(현), 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장(현)
배인구 _ 판사,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중앙지방법원 판사(현)
신동일 _ 교수, 법학박사
독일 괴팅엔 대학교 법과대학(Post-doc),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현)
군나 두트게(Gunnar Duttge) _ 교수, 변호사, Dr.jur
보쿰대학교 대학원 교수자격취득(Habilitation), 뷔르츠부르크 대학 졸업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괴팅엔 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현, 한스 루드비히 쉬라이버 교수 후임), “Leben & Tod”지 편집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