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이 연령대의 소비자가 갖는 특성에 기인한다. 즉, 고령소비자는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와 비교하여 특히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소비자층에 해당한다. 신체적으로는 건강문제에 직면해 있고, 경제적으로는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기 쉬우며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운용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쉬우며 판단력과 사리분별력이 결여되기 쉬운 세대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고령소비자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볼 때 거래에 대한 합리적 판단력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의 기만적이고 악질적인 상술의 희생이 되기 쉽다.
본서는 고령소비자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법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본서는 (사)한국소비자법학회의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대주제: “고령소비자피해의 효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정책 현황 및 과제”)에서 발표된 7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차 례
고령사회, 고령소비자문제와 종합대응·9
_배순영
미국, 일본의 고령자 및 소비자 관련 법제와 시사점·65
_김현수
私法의 영역에서 고령자의 보호에 대한 비교법 연구―우리나라와 독일의 상황을 중심으로·109
_박신욱
고령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조례(경북 등) 등의 개선방향·153
_최병록
고령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방안·169
_고형석
고령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권익 향상 방안·218
_이승진·지광석
고령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민사법의 내용과 한계·259
_서종희
저 자 한국소비자법학회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소비자학회 상임이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상임이사, (전) 전주기전여자대학교 조교수
고령소비자 문제 종합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통일 소비자정책 연구, 제3차 소비자정책 수립 방안 연구 등
김현수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위원
미국 계약법의 현대적 이론(관계적 계약이론, 약속이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공저), The Law of Contract in Korea(공저) 등
박신욱
경남대학교 연구중심교원
소비자법학회 상임이사
EU사법(III) (공저)
최병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역임,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 역임, (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 (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 협동조합기본법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부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등
소비자보호법,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등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부당성을 중심으로 한 공동행위 규제의 재검토 등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혁신포럼 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포럼 운영위원,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운용방안, 지역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이사
민법의 이해(공저),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공저),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