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세창출판사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법학방법론｣은 독자들에게 법학적인 사고방법뿐만 아니라, 법 자체 그리고 법의 개별 영역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법학입문｣과는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이 책은 무엇보다 법과대학 학생들과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법학적 사고의 비밀스럽고도 동시에 의심스러운 논리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법발견(Rechtsfindung)이라는 핵심문제만을 고려할 뿐, 예컨대 법적 개념구성과 체계형성과 같은 ‘고도의’ 도그마틱 활동은 이 책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문의 서술에서 등장하는 실질적인 법적 문제들은 오로지 법발견의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 법학적 논리학과 방법론은 실질에 부합하는 법학적 인식과정에 대한 성찰이다. 그러므로 법학적 논리학과 방법론은 인간의 인식능력에 주어진 한계 내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판단을 내린다는 목표를 추구한다.

목차

<차례>

제1장 서 론 / 2
제2장 법명제(Rechtssatz)의 의미와 구조 / 12
제3장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법명제로부터 획득하는 작업, 특히 포섭의 문제 / 60
제4장 추상적인 법적 판단을 법명제로부터 획득하는 작업: 법명제의 해석과 이해 / 96
제5장 법명제의 해석과 이해: 입법자인가 법률인가? / 141
제6장 법률가법(Ⅰ): 불확정 법개념, 규범적 개념, 재량, 일반조항 / 177
제7장 법률가법(Ⅱ): 흠결보충과 잘못된 법률의 수정 / 228
제8장 법률에서 법으로, 법학에서 법철학으로 / 307

□ 후기: 칼 엥기쉬의 생애와 저작 / 337
□ 옮긴이 후기 / 342
□ 참고문헌 / 346
□ 사항색인 / 366

<저자 소개>
지은이 칼 엥기쉬(Karl Engisch)는 1899년 독일 기센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1918년부터 기센대학교와 뮌헨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24년에 기센대학교에서 ｢명령설(Imperativentheorie)｣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29년에는 ｢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에 관한 연구｣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34년에 라드브루흐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담당 교수가 된 후, 1953년에는 뮌헨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그 곳에서 1967년 정년을 맞이했다. 1990년 알차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역자 소개>
옮긴이 안법영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법과 법학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다.

옮긴이 윤재왕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독일 자브뤼켄대학교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철학과 법사상사를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