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분쟁 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치로 나타나는 값, 즉 정량적 유사도의 활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의 정량적 유사도에 관하여 필자가 발표한 다양한 논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을 기본으로 수정 및 재구성한 것이다. 정량적 유사도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배경과 개념을 충실히 제시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적 유사도의 활용 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차 례
제1장 들어가며·9
제2장 저작권 규범과 컴퓨터프로그램·15
1. 저작권 규범의 존재 목적·17
가. 저작권 규범의 존재 이유·17
나. 저작권법의 목적·21
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적 태도·22
2. 보호되는 저작물과 저작권자·25
가. 저작물의 인정 기준·25
나. 저작물의 유형과 의미·28
다. 저작자와 저작권·29
3. 허용되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범위·32
가.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32
나. 공정이용·34
다. 공개소프트웨어와 저작권의 관계·35
4. 사법상 구제·37
제3장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39
1.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41
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배경 및 특성·41
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유형·45
다. 저작권의 침해판단 구조·50
2.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57
가. 개 념·57
나. 유사성 개념의 구분·61
다. 유사성의 유형·64
라. 유사성 판단의 관점·67
3.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범위·71
가. 저작권 보호범위와 실질적 유사성·71
나. 보호받는 표현 비교의 원칙·72
다. 비교 제외 요소·76
라. 비교대상 확정을 위한 실무적 경향·81
4. 해외의 주요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82
가. Arnstein 테스트·82
나. Krofft 테스트·84
다. Whelan 테스트·86
라. Altai 테스트(3-Step 테스트)·88
5.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조력을 위한 제도·90
가. 소송법상 감정제도·90
나. 전문심리위원제도·106
다. 저작권법에서의 전문가 활용 제도·109
라. 검 토·111
제4장 정량적 분석을 통한 실질적 유사성 도출·113
1. 정량적 유사도의 의의와 특징·115
가. 컴퓨터프로그램 정량적 유사도의 본질·115
나. 정량적 유사도의 개념·118
다. 정량적 유사도의 특징·121
2. 실무상 정량적 유사도의 활용 원인·123
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내재적 어려움·123
나. 전문분야 소송의 특성·127
3. 정량적 유사도 산출 방식·129
가. 원 칙·129
나. 정량적 유사도의 산출·130
다. 정량적 유사도 산출 방식의 유형·133
4. 오브젝트코드를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의 특수성·140
가. 오브젝트코드를 통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최근 문제·140
나. 오브젝트코드의 저작권법상 지위·142
다. 오브젝트코드 비교를 활용한 주요 사례 분석·143
라. 오브젝트코드의 유사성 비교·분석 방식·150
마. 오브젝트코드의 유사성 비교·분석 시 고려사항·155
5. 비문언적 표현 요소의 예외적 활용·161
가. 판례상 비문언적 표현의 비교·분석 활용 유형·161
나. 비문언적 표현 활용 기술에 관한 논의·163
다. 검 토·169
6.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근거로서 한계·171
가. 법적 가치에 근접한 기술적 분석값·171
나. 정량적 유사도의 실질적 의미 감소·172
다. 소스코드의 양적 규모에 따른 왜곡 현상·174
라. 가중치 적용에 관한 문제·175
마. 법적 예측가능성 담보의 어려움·177
바. 유사 개념의 비정형화·180
제5장 정량적 유사도를 활용한 주요 사례·185
1. 업무용통합프로그램 사건·187
2. 코어뱅킹프로그램 사건·193
3. 유통관리프로그램 사건·197
4. ERP프로그램 사건·201
5. 콘텐츠보안프로그램 사건·213
제6장 최근의 새로운 논의·217
1. 정량적 유사도 활용 대상의 확대 시도·219
가. 서 설·219
나. 대상판결의 분석·220
다. 정량적 유사도 산정방식 설정을 위한 검토 사항·225
2. Altai 테스트의 한계와 개선점 논의·231
가. 논의의 배경·231
나. Altai 테스트의 활용상 문제점·233
다. POSAR 테스트 논의의 검토·235
제7장 정량화에 기반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위험최소화 전략·241
■ 참고문헌·257
■ 찾아보기·263
지 은 이 김 시 열
숭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조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감정인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 위원
연구윤리정보센터 자문위원 등
주요논저
지식재산권 담보물로서 저작권의 특수성(경희법학, 2018)
인공지능 등의 특허권 주체 인정을 위한 인격 부여 가능성에 관한 연구(법학논총, 2017)
A Brief Study on Extending the Scope of Appraisal for Software Valuation(SW감정평가학회논문지, 2017)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저작권 귀속 규정에 관한 소고(지식재산연구, 2017)
SW감정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고찰(SW감정평가학회논문지, 2017)
저작권 교양강의(도서출판 범한, 2017) 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