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적재산권소송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특허관계소송 특히 특허침해소송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실체법적·절차법적 논점과 재판실무를 중시하고 뼈대를 설계하였다. 더불어 특허침해소송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심결취소소송을 비롯한 특허관계소송 전체의 재판실무를 염두에 두고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고찰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활용할 수 있는 공격방어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소송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등장하는 기본 쟁점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 최근의 국내외 판례의 흐름과 쟁점을 놓치지 않고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특허침해소송을 비롯한 특허관계소송의 실무와 이론의 이해에 일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차 례
제1장 특허침해소송의 개관 9
Ⅰ. 특허침해소송의 의의와 특색 9
Ⅱ. 특허침해소송의 종류 11
Ⅲ. 침해론과 손해론 15
Ⅳ. 쟁점정리절차 19
제2장 소송 당사자와 관할 22
Ⅰ. 원고적격 23
Ⅱ. 피고적격 31
Ⅲ. 법원의 관할 40
제3장 대상물건·대상방법의 특정 47
Ⅰ. 특정론(特定論)의 개요 48
Ⅱ. 대상물건·대상방법의 특정의 의의 51
Ⅲ.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의 특정 55
Ⅳ. 판례의 태도 67
제4장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 71
Ⅰ.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의의 71
Ⅱ. 문언침해 97
Ⅲ. 균등침해 102
Ⅳ. 간접침해 116
Ⅴ. 특수한 청구항의 해석 133
제5장 권리자의 특허권 행사 155
Ⅰ. 들어가기 155
Ⅱ. 침해금지청구권 157
Ⅲ. 폐기·제거 등 청구권 163
Ⅳ. 표준필수특허와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 문제 164
Ⅴ. 손해배상청구권 175
Ⅵ.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28
Ⅶ. 신용회복조치청구권 230
제6장 상대방 당사자의 대응 232
Ⅰ. 개 관 232
Ⅱ. 권리소멸 항변 233
Ⅲ. 권리남용 항변 235
Ⅳ. 자유실시기술 항변 243
Ⅴ.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항변 246
Ⅵ. 특허권 효력 제한의 항변 249
Ⅶ. 특허권 소진 항변 251
Ⅷ. 실시권 존재의 항변 260
Ⅸ. 선사용의 항변 264
Ⅹ. 손해에 대한 항변 270
Ⅺ. 본안전 항변 275
제7장 판결과 화해·조정 및 상소 277
Ⅰ. 침해소송의 판결 277
Ⅱ. 화해·조정 281
Ⅲ. 상 소 284
제8장 특허침해금지가처분 286
Ⅰ. 금지가처분의 의의 286
Ⅱ. 금지가처분의 요건과 주문의 내용 288
Ⅲ. 가처분사건의 한계와 유의점 290
Ⅳ. 본안소송과의 관계 292
Ⅴ. 조정·화해 292
Ⅵ.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293
제9장 심결취소소송 297
Ⅰ.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297
Ⅱ. 심결취소소송 절차의 특색 299
Ⅲ.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301
Ⅳ. 심결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303
Ⅴ. 관련문제―확정심결의 효력 306
제10장 계약관계소송 313
Ⅰ. 계약위반에 기한 금지청구의 가부 313
Ⅱ. 기지급실시료 반환청구 가부와 착오에 기한 취소 문제 317
Ⅲ.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오신(誤信) 321
제11장 등록관계소송 323
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특허권이전청구권 행사 가부 323
Ⅱ. 개정법 제99조의2(특허권이전청구권) 신설 332
Ⅲ. 특허권이전등록청구소송에 관련된 가처분 335
제12장 보상금청구권과 소송 337
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337
Ⅱ. 출원공개 효과와 보상금청구권 344
제13장 공유관계소송 349
Ⅰ. 특허권 공유관계소송의 개관 349
Ⅱ. 공유특허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352
Ⅲ. 공유특허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 시 분할방법 354
제14장 특허침해소송과 국제사법 366
Ⅰ. 국제재판관할 366
Ⅱ. 준거법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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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차상육車相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40회) 사법연수원 수료(30기)
변호사
법학박사(한양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전공)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 초빙연구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서
영업비밀보호법(분담집필), 박영사, 2017
특허판례연구(제3판)(분담집필), 박영사, 2017
디자인과 법(분담집필), 채움북스, 2017
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분담집필), 법문사, 2016
정보법 판례백선(Ⅱ)(분담집필), 박영사, 2016
IT경제와 법(공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6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이론과 실제](분담집필), 삼영사,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