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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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은 우리의 일생생활과 매우 밀접하면서도 법리가 까다롭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률분야이다. 로스쿨에서 가족법(친족상속법)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그리고 로펌에서 가사상속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상속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 가족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상속 문제에 직면한 일반인들 모두 상속판례를 잘 알고 싶어 하면서도 마땅한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쉬우면서도 읽을 만한 내용이 있는 상속판례해설서',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제1장 상속인
1.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11
2.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19
3.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까? 33
4.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가? 37
5. 형부와 사실혼관계의 처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39
6.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46
7.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칠까? 54
8. 상속결격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61
제2장 상속의 효과
1.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성 69
2.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양도성 77
3.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데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101
4. 제사주재자 지위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판단 기준 109
5. 아내가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까? 120
6. 가분채권 또는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125
7.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수 있을까?―상속재산분할청구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관계 132
8.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을까? 141
9. 모자관계에서도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가 적용될까? 148
10.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152
제3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상속관계 161
2.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할까? 170
3.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까? 180
4.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까? 185
5.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중에 누가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까? 195
6.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중에 누가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까? 200
제4장 유 언
1.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자필 유언장도 효력이 있을까? 209
2.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 자필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 216
3. 유증을 받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등기할까? 221
4. 유언취지의 구수란 무엇인가? 227
5.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가 유언공증에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239
6.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할까? 248
7.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유언으로 보험계약자 지위를 변경할 수 있을까? 264
8. 유언의 집행에 관한 소송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이 있을까? 275
9.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의 판단기준 283
10. 유증받은 토지를 제3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차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288
11.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공증유언의 적법성 293
제5장 유류분
1.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313
2. 공동상속인들이 증여와 유증을 혼합하여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순서와 범위 320
3. 유류분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327
4.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도 유류분반환대상이 될까? 334
5.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341
6. 증여재산의 상태를 변경하여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유류분반환 시 시가산정 기준시점 346
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354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362
9. 공동상속인 간에도 상속개시 전 1년 내의 증여만 유류분반환이 가능할까? 368
부 록 상속과 신탁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유언대용신탁의 상속재산성, 특별수익성, 유류분과의 관계 373
사항색인 393
판례색인 397
1.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11
2.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19
3.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까? 33
4.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가? 37
5. 형부와 사실혼관계의 처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39
6.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46
7.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칠까? 54
8. 상속결격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61
제2장 상속의 효과
1.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성 69
2.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양도성 77
3.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데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101
4. 제사주재자 지위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판단 기준 109
5. 아내가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까? 120
6. 가분채권 또는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125
7.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수 있을까?―상속재산분할청구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관계 132
8.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을까? 141
9. 모자관계에서도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가 적용될까? 148
10.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152
제3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상속관계 161
2.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할까? 170
3.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까? 180
4.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까? 185
5.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중에 누가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까? 195
6.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중에 누가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까? 200
제4장 유 언
1.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자필 유언장도 효력이 있을까? 209
2.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 자필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 216
3. 유증을 받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등기할까? 221
4. 유언취지의 구수란 무엇인가? 227
5.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가 유언공증에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239
6.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할까? 248
7.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유언으로 보험계약자 지위를 변경할 수 있을까? 264
8. 유언의 집행에 관한 소송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이 있을까? 275
9.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의 판단기준 283
10. 유증받은 토지를 제3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차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288
11.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공증유언의 적법성 293
제5장 유류분
1.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313
2. 공동상속인들이 증여와 유증을 혼합하여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순서와 범위 320
3. 유류분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327
4.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도 유류분반환대상이 될까? 334
5.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341
6. 증여재산의 상태를 변경하여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유류분반환 시 시가산정 기준시점 346
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354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362
9. 공동상속인 간에도 상속개시 전 1년 내의 증여만 유류분반환이 가능할까? 368
부 록 상속과 신탁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유언대용신탁의 상속재산성, 특별수익성, 유류분과의 관계 373
사항색인 393
판례색인 397
김상훈
[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친족상속법 전공)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경 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 법무부 민법 [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공익신탁법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 CHAMBERS HNW 2018 Private Wealth Law 분야 Tier 1 선정
- (현)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저 서]
- 가족법강의 제3판(공저 : 세창출판사, 2018)
- 미국상속법(세창출판사, 2012)
[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친족상속법 전공)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경 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 법무부 민법 [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공익신탁법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 CHAMBERS HNW 2018 Private Wealth Law 분야 Tier 1 선정
- (현)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저 서]
- 가족법강의 제3판(공저 : 세창출판사, 2018)
- 미국상속법(세창출판사,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