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_no => 48 도서출판 세창출판사
인문학 시리즈
법학






수상 도서
니체 작품의 재구성
종교학의 이해
쇼펜하우어와 원효
음식과 사회 ― 사회학적으로 먹기
원효의 화쟁철학―문門 구분에 의한 통섭通攝(개정판)
인류 문명과 함께 보는 과학의 역사
고대의 풍경과 사유
권력의 탄생
동해도 도보여행기【一】(동해도~이세)
동해도 도보여행기【二】(교토~오사카)
이견지 을지 2
이견지 갑지 2
이견지 갑지 1
이견지 을지 1
[원효전서 번역총서 01]
열반종요
조선왕실의 미용과 치장
송대 사법 속의 검시 문화
제민요술 역주 Ⅳ
제민요술 역주 Ⅱ
제민요술 역주Ⅰ
제민요술 역주 Ⅲ
제민요술 역주 Ⅴ
문명의 텍스트로 읽는 『국가』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읽기
우주 탄생의 비밀을 찾아서
칸트와 종교
일상의 철학
사서장도은괄총요 【하】
사서장도은괄총요 【중】
딜레마의 형이상학
사서장도은괄총요 【상】
인간 만세! ―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읽기
미와 판단 ― 칸트의 『판단력비판』 “미 분석” 강의
법학제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탄생 ― 이상과 그의 문학
상산어록 역주
사회학 논문집 Ⅰ
조선왕실의 외교의례
돈점(頓漸) 진리담론 ―지눌과 성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농업사상의 똥 생태학
브라흐마 수뜨라 주석【1】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
중국인쇄사【一】
중국인쇄사【二】
중국인쇄사【三】
중국인쇄사【四】
독일 해상법
한글
정신현상학의 이념
사회 속의 과학기술
금석이야기집 일본부【二】
동아시아 역사상의 한국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의례 역주【八】(특생궤사례·소뢰궤사례·유사철)
독사여론
격동의 시대와 자아의 인식
구조율고【四】
구조율고【三】
의례 역주【五】(공사대부례·근례)
의례 역주【四】 (빙례)
구조율고【二】
구조율고【一】
베토벤. 음악의 철학 - 단편들과 텍스트
아리스토텔레스의 창작예술론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적 민족지 - 대대문화문법과 한국의 문화 전통 연구
삶의 철학으로서 인문학 - 사람과 생명, 그리고 사회
의례 역주【七】(사상례·기석례·사우례)
영국소설을 통해 본 영국신사도의 명암
시각과 해석 - 한국현대시 이렇게 본다
철학, 인간을 사유하다 - 삶의 진리를 위한 철학 수업
의례 역주【二】(향음주례·향사례)
의례 역주【六】(상복)
의례 역주【三】(연례·대사의)
의례 역주【一】(사관례·사혼례·사상견례)
내재적 목적론
전환기의 형사정책 - 패러독스의 미학
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
법학방법론
기독교와 이슬람 그 만남이 빚어낸 공존과 갈등
국제증권시장의 법과 실무
섹슈얼리티와 법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개선방안
계약성립론
미국법 강의
독일 집회법 모범초안
저 자 박원규 · 서정범
발행일 2020-03-10
판 형 신A5
ISBN 9788984119314
페이지수 200
정 가 17,000




연방제 개혁 이래로 독일의 각 주(州)들은 집회법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집회법이 발전하고 현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집회법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저자들로 구성된 “집회법 워킹그룹”은 수차례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 모여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주 입법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설을 포함한 집회법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공저자들은 집회법 초안을 이 책자를 통하여 공개한다. 공저자들은 이를 계기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독일연방의 각 주 의회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며 집회법을 개정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본서는 그동안 독일에서 축적된 집회법 관련 판례 및 이론들을 모두 반영하여 법률안을 작성하였으며, 각 조문별로 상세한 이유 및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 발전을 위해 꼭 참고해야 할 선진국의 입법자료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법률조문/옥외집회/범죄행위/질서위반행위/몰수/비용/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종결규정
서 론 · 17

법률조문: 개관 · 26

법률조문: 내용 · 29

법률조문 및 이유 · 44

Ⅰ. 총 칙
제1조 집회의 자유 · 44
제2조 공개집회의 개념 · 47
제3조 보호임무와 협력 · 52
제4조 집회의 주최 · 57
제5조 집회의 주관 · 59
제6조 집회주관자의 권한 · 63
제7조 방해금지 · 66
제8조 무기금지 · 68
제9조 경찰법의 적용가능성 · 71

Ⅱ. 옥외집회
제10조 신 고 · 76
제11조 허가면제 · 82
제12조 행정청의 거부권 · 86
제13조 제한, 금지, 해산 · 88
제14조 참가 또는 체류금지 및 배제 · 96
제15조 검문소 · 98
제16조 촬영, 녹음 및 그 저장 · 101
제17조 복면 및 보호장구금지 · 109
제18조 군사적 행위의 금지 · 114
제19조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장소와 날짜 · 117
제20조 주의회의 보호 · 122
제21조 공적 교통에 제공되어 있는 사유지(私有地) · 126

Ⅲ. 옥내집회
제22조 초 청 · 136
제23조 제한, 금지, 해산 · 139
제24조 참가 또는 체류 금지 및 배제 · 146
제25조 검문소 · 147
제26조 촬영, 녹음 및 그 저장 · 149

Ⅳ. 범죄행위, 질서위반행위, 몰수, 비용,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제27조 범죄행위 · 153
제28조 질서위반행위 · 156
제29조 몰 수 · 164
제30조 비 용 · 164
제31조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167

Ⅴ. 종결규정 ·
제32조 기본권의 제한 · 168

부록 · 169
부록 1. 연방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연방집회법) · 169
부록 2. 연방 및 주 워킹그룹 집회법 초안: 주 집회법 제정 전 단계에서의 조언의 근거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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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규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Dr.jur.)
前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前 국립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現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Das Erstanmelderprivileg im Versammlungsrecht (2016), Peter-Lang Verlag
기본권 친화적 집시법 적용을 위한 제언 (2018)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 (2018)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 (2019) 외 논문 다수


서정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철학과 국가법연구소” 객원연구원
안암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행정법학회 부회장
現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바이에른 집회법』(2010),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2), 세창출판사
『행정법총론』(2012), 세창출판사
『新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2012), 세창출판사
『쿠겔만의 독일경찰법』(2015), 세창출판사
『EU 경찰법』(2017),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한 소고(2017)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