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공표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리기업으로 활동하는 기업의 총수는 625만 개, 그 종사자 수는 2041만 4천 명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828만 3천 명)의 72.2%이고, 우리나라 총 인구의 39.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위 활동기업 중 회사를 포함한 법인기업이 65만 7천 개로 전체 기업의 10.5%를 차지하고 그 종사자 수는 1149만 4천 명(56.3%)에 이르며, 개인 기업은 559만 3천 개로 활동기업 총수의 89.5%이고 그 종사자 수는 892만 명(43.7%)인데, 특히 2018년의 신생기업 수는 소멸기업 수(69만8천 개)보다 22만 2000개가 많은 92만 개에 달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상법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에게도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본다. 아울러 상법이 회사는 물론 개인 기업의 설립부터 소멸에 이르는 영리활동관계에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상법의 제1편 총칙부터 제7편 항공에 이르는 모든 규정의 소중함을 새삼 돌아보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상법강의 제6판을 출간함에는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빠른 속도의 기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상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각종 공직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을 대비한 수험준비서로서는 물론 공동기업과 개인기업의 실무에 필수적인 기본서 내지는 정리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2020년 9월까지 개정된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을 보완함은 물론 독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함으로써 독자와 소통하는 상법강의 교재를 완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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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_3
제1절 상법의 개념 3
Ⅰ. 총 설 / 3 Ⅱ. 상법의 규율대상 / 3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 5 Ⅳ. 형식적 의의의 상법 / 5
Ⅴ. 양자의 관계 / 6
제2절 상법의 지위 6
Ⅰ. 상법과 민법 / 6 Ⅱ. 상법과 노동법 / 9
Ⅲ. 상법과 경제법 / 9
제3절 상법의 연혁과 각국의 상법 10
Ⅰ. 상법의 연혁 / 10 Ⅱ. 각국 상법 / 11
제4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11
Ⅰ. 상법의 이념 / 11 Ⅱ. 상법의 경향 / 14
제5절 상법의 법원 15
Ⅰ. 의 의 / 15 Ⅱ. 법원의 종류 / 15
Ⅲ. 법규적용의 순서 / 20
제6절 상법의 효력 21
Ⅰ. 시간에 관한 효력 / 21 Ⅱ. 장소에 관한 효력 / 21
Ⅲ. 사람에 관한 효력 / 22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22
┃제2장┃ 商 人_ 23
제1절 총 설 23
Ⅰ. 서 설 / 23 Ⅱ. 상인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 23
Ⅲ. 상법의 입장 / 24
제2절 상인의 의의 25
Ⅰ. 당연상인 / 25 Ⅱ. 擬制商人 / 27
Ⅲ. 小 商 人 / 29
제3절 商人資格의 취득과 상실 30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 30 Ⅱ. 법인의 상인자격 / 31
제4절 영업능력 32
Ⅰ. 미성년자 / 33 Ⅱ. 한정치산자 / 33
Ⅲ. 금치산자 / 34
제5절 영업의 제한 34
Ⅰ. 공법상의 제한 / 34 Ⅱ. 사법상의 제한 / 35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보조자)_37
제1절 총 설 37
제2절 의 의 37
제3절 支 配 人 39
Ⅰ. 의 의 / 39 Ⅱ. 선임과 종임 / 39
Ⅲ. 支配人의 權限 / 41 Ⅳ. 表見支配人 / 44
제4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6
Ⅰ. 의 의 / 46 Ⅱ. 선임·종임 / 46
Ⅲ. 대리권의 범위 / 46 Ⅳ. 表見使用人 / 47
제5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7
Ⅰ. 의 의 / 47 Ⅱ. 적용요건 / 47
Ⅲ. 대리권의 범위 / 48 Ⅳ. 적용범위의 확대 / 48
제6절 商業使用人의 義務 48
Ⅰ. 총 설 / 48 Ⅱ. 競業禁止義務 / 49
Ⅲ. 兼職禁止義務 / 49 Ⅳ. 의무위반의 효과 / 50
┃제4장┃ 영 업 소_52
제1절 의 의 52
제2절 영업소의 수와 종류 53
제3절 영업소의 결정 53
제4절 법적 효과 54
Ⅰ. 영업소 일반 / 54 Ⅱ. 지 점 / 55
┃제5장┃ 상 호_56
제1절 총 설 56
Ⅰ. 기 능 / 56 Ⅱ. 상호의 의의 / 57
제2절 상호의 선정과 사용 58
Ⅰ. 입법주의 / 58
Ⅱ. 상호자유주의의 원칙과 그 제한 / 58
제3절 상호권의 보호 62
Ⅰ. 의 의 / 62 Ⅱ. 법적 성질 / 63
Ⅲ. 내 용 / 63
제4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66
Ⅰ. 상호의 양도 / 66 Ⅱ. 상호의 상속과 압류 / 67
Ⅲ. 상호의 변경·폐지 / 68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68
Ⅰ. 의 의 / 68 Ⅱ. 책임발생의 요건 / 69
Ⅲ. 책 임 / 71 Ⅳ. 어음행위와 상법 제24조 / 72
┃제6장┃ 상업장부_73
제1절 총 설 73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73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74
Ⅰ. 작성의무 / 74 Ⅱ. 보존의무 / 75
Ⅲ. 제출의무 / 75
제4절 상업장부의 종류 76
Ⅰ. 회계장부 / 76 Ⅱ. 대차대조표 / 77
제5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77
┃제7장┃ 상업등기_79
제1절 총 설 79
제2절 등기사항 80
Ⅰ. 의 의 / 80 Ⅱ. 등기사항의 종류 / 80
제3절 등기절차 81
Ⅰ. 신청주의 / 81 Ⅱ. 등기소의 심사권 / 82
Ⅲ. 등기의 更正과 抹消 / 82 Ⅳ. 등기사무의 처리 / 82
제4절 등기의 公示 83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83
Ⅰ. 일반적 효력 / 83 Ⅱ. 특수적 효력 / 86
Ⅲ. 부실등기의 효력 / 87
┃제8장┃ 영업양도_89
제1절 총 설 89
Ⅰ. 영업재산의 의의 / 89 Ⅱ. 영업재산의 법적 성질 / 89
제2절 영업의 양도 90
Ⅰ. 서 설 / 90 Ⅱ. 영업양도의 절차 / 93
Ⅲ. 영업양도의 효과 / 94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97
Ⅰ. 영업의 임대차 / 97 Ⅱ. 경영위임 / 98
제2편 商行爲法
┃제1장┃ 서 론_103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103
제2절 商行爲의 의의 103
Ⅰ. 서 설 / 103 Ⅱ. 상행위의 의의 / 104
제3절 상행위의 종류 104
Ⅰ.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 104
Ⅱ. 고유의 상행위와 준상행위 / 105
Ⅲ. 절대적 상행위와 상대적 상행위 / 105
Ⅳ.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 106
Ⅴ.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 106
제4절 영업적 상행위의 유형 107
┃제2장┃ 총 칙_113
제1절 서 설 113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13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13 Ⅱ. 소멸시효 / 115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6
Ⅰ. 상인 간의 유치권 / 116 Ⅱ. 流質契約 / 119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20
Ⅰ. 상사계약의 성립 / 120 Ⅱ. 商行爲의 有償性 / 123
Ⅲ. 상사채무의 이행 / 127 Ⅳ. 多數當事者의 債務 / 128
Ⅴ. 상사매매 / 130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37
제6절 상호계산 138
Ⅰ. 총 설 / 138 Ⅱ. 상호계산의 의의 / 138
Ⅲ.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 139 Ⅳ. 상호계산의 효력 / 140
Ⅴ. 상호계산의 종료 / 142
제7절 匿名組合 143
Ⅰ. 총 설 / 143 Ⅱ. 익명조합의 의의 / 143
Ⅲ.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 144 Ⅳ. 익명조합의 효력 / 145
Ⅴ. 익명조합의 종료 / 147
제8절 합자조합 148
Ⅰ. 총 설 / 148 Ⅱ. 합자조합의 의의 / 149
Ⅲ. 합자조합의 설립 / 150 Ⅳ.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151
Ⅴ.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 153 Ⅵ. 해산·청산 / 155
┃제3장┃ 각 칙_156
제1절 代 理 商 156
Ⅰ. 총 설 / 156 Ⅱ. 대리상의 의의 / 156
Ⅲ. 대리상계약의 법적 성질 / 158 Ⅳ. 대리상의 권리·의무 / 158
Ⅴ. 대리상관계의 종료 / 162
제2절 중 개 업 162
Ⅰ. 총 설 / 162 Ⅱ. 중개인의 의의 / 163
Ⅲ.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164 Ⅳ. 중개계약의 효과 / 164
Ⅴ. 중개계약의 종료 / 167
제3절 위탁매매업 168
Ⅰ. 총 설 / 168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 168
Ⅲ. 위탁매매의 법적 성질 / 169 Ⅳ.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 169
Ⅴ. 위탁매매계약의 종료 / 176 Ⅵ. 준위탁매매인 / 176
제4절 운송주선업 176
Ⅰ. 총 설 / 176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 177
Ⅲ.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 177 Ⅳ.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 178
Ⅴ. 운송주선인의 권리 / 180 Ⅵ. 수하인의 지위 / 182
Ⅶ. 순차운송주선 / 182
제5절 운 송 업 184
제1관 총 설 184
Ⅰ. 운송업의 기능 / 184 Ⅱ. 운송인의 의의 / 184
Ⅲ. 운송계약의 성질 / 185 Ⅳ. 운송의 종류 / 185
Ⅴ. 法 源 / 186
제2관 物件運送 186
Ⅰ. 총 설 / 186 Ⅱ. 운송인의 의무 / 186
Ⅲ. 運送人의 權利 / 195 Ⅳ. 順次運送 / 198
Ⅴ. 貨物相換證 / 199
제3관 旅客運送 204
Ⅰ. 총 설 / 204 Ⅱ. 旅客運送契約의 체결 / 204
Ⅲ. 旅客運送契約의 효력 / 205
제6절 公衆接客業 206
Ⅰ. 총 설 / 206 Ⅱ. 公衆接客業者의 의의 / 207
Ⅲ. 公衆接客業者의 책임 / 207
제7절 倉 庫 業 210
Ⅰ. 총 설 / 210 Ⅱ. 倉庫業者의 의의 / 210
Ⅲ. 倉庫任置契約의 성질 / 211 Ⅳ. 倉庫任置契約의 효력 / 212
Ⅴ. 창고증권 / 214
제8절 금융리스업 215
Ⅰ. 총 설 / 215 Ⅱ. 리스계약의 의의 / 215
Ⅲ. 리스거래의 구조 / 216 Ⅳ.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 217
Ⅴ. 법적 성질 / 218 Ⅵ.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 219
Ⅶ. 금융리스계약의 종료 / 220
제9절 가 맹 업 221
Ⅰ. 총 설 / 221 Ⅱ. 가맹계약의 의의 / 222
Ⅲ. 가맹상의 의의 / 223 Ⅳ.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 및 구조 / 223
Ⅴ.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 224 Ⅵ. 가맹사업공정화법 / 226
제10절 채권매입업 227
Ⅰ. 총 설 / 227 Ⅱ. 채권매입거래의 의의 / 227
Ⅲ.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 228 Ⅳ. 채권매입거래의 법적 성질 / 229
Ⅴ.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 229
제3편 會 社 法
┃제1장┃ 會社法 總論_235
제1절 會社의 經濟的 機能과 法的 規制 235
Ⅰ. 會社制度의 機能 / 235 Ⅱ. 會社의 法的 規制 / 236
제2절 會社의 槪念 237
Ⅰ. 法 人 性 / 237 Ⅱ. 營 利 性 / 239
Ⅲ. 商 人 性 / 239 Ⅳ. 準 則 性 / 239
Ⅴ. 社 團 性 / 239
제3절 會社의 種類 241
Ⅰ. 商法典上의 分類 / 241 Ⅱ. 人的 會社·物的 會社 / 243
Ⅲ. 母會社·子會社(支配會社·從屬會社) / 243
Ⅳ. 上場會社·非上場會社 / 244 Ⅴ. 持株會社·系列會社 / 244
Ⅵ. 기타의 분류 / 244
제4절 會社의 能力 245
Ⅰ. 會社의 權利能力 / 245
Ⅱ. 意思能力·行爲能力·不法行爲能力·公法上能力 / 247
제5절 會社의 設立 248
Ⅰ. 總 說 / 248 Ⅱ. 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 248
Ⅲ. 設立登記 / 249
제6절 會社의 解散 250
Ⅰ. 해산의 의의 / 250 Ⅱ. 해산사유 / 250
Ⅲ. 解散命令 / 250 Ⅳ. 解散判決 / 252
Ⅴ. 淸算中의 會社 / 253
┃제2장┃ 合名會社_255
제1절 總 說 255
Ⅰ. 意 義 / 255 Ⅱ. 機 能 / 255
제2절 設 立 256
Ⅰ. 序 說 / 256 Ⅱ. 定款의 作成 / 256
Ⅲ. 設立登記 / 257 Ⅳ. 設立의 無效와 取消 / 257
제3절 內部關係 259
Ⅰ. 總 說 / 259 Ⅱ. 出 資 / 260
Ⅲ. 持 分 / 261 Ⅳ. 業務執行 / 263
Ⅴ. 社員의 競業避止義務와 自己去來의 制限 / 266
Ⅵ. 損益의 分配 / 267
제4절 外部關係 268
Ⅰ. 總 說 / 268 Ⅱ. 會社代表 / 268
Ⅲ. 社員의 責任 / 269
제5절 入社와 退社 271
Ⅰ. 入 社 / 271 Ⅱ. 退 社 / 272
제6절 定款의 變更 275
Ⅰ. 定款變更의 意義 / 275 Ⅱ. 節 次 / 275
Ⅲ. 登 記 / 275
제7절 解 散 275
Ⅰ. 解散事由 / 275 Ⅱ. 解散登記 / 276
Ⅲ. 解散의 效果 / 276
제8절 淸 算 276
Ⅰ. 總 說 / 276 Ⅱ. 任意淸算 / 277
Ⅲ. 法定淸算 / 278
┃제3장┃ 合資會社_282
제1절 總 說 282
Ⅰ. 合資會社의 槪念 / 282 Ⅱ. 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의 準用 / 282
제2절 設 立 283
Ⅰ. 序 說 / 283 Ⅱ.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 / 283
Ⅲ. 設立登記 / 283
제3절 內部關係 283
Ⅰ. 總 說 / 283 Ⅱ. 出 資 / 284
Ⅲ. 業務執行 / 284 Ⅳ. 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 / 284
Ⅴ. 競業避止義務·自己去來制限 / 285
Ⅵ. 損益의 分配 / 285 Ⅶ. 持分의 讓渡 / 285
Ⅷ. 定款의 變更 / 286
제4절 外部關係 286
Ⅰ. 會社代表 / 286 Ⅱ. 社員의 責任 / 286
제5절 入社와 退社 287
제6절 解散과 淸算 288
Ⅰ. 解 散 / 288 Ⅱ. 淸 算 / 288
┃제4장┃ 有限責任會社_289
제1절 總 說 289
Ⅰ. 意 義 / 289 Ⅱ. 機 能 / 289
제2절 設 立 290
Ⅰ. 序 說 / 290 Ⅱ. 定款의 作成 / 290
Ⅲ. 出資의 履行 / 291 Ⅳ. 設立登記 / 291
Ⅴ. 設立의 無效와 取消 / 292
제3절 內部關係 292
Ⅰ. 總 說 / 292 Ⅱ. 持 分 / 292
Ⅲ. 業務執行 / 293
제4절 外部關係 295
Ⅰ. 會社代表 / 295 Ⅱ. 社員의 責任 / 296
Ⅲ. 代表訴訟 / 296
제5절 社員의 加入 및 脫退 296
Ⅰ. 社員의 加入 / 296 Ⅱ. 社員의 退社 / 297
제6절 定款의 變更 298
제7절 會社의 會計 298
Ⅰ. 會計原則 / 298 Ⅱ. 資 本 金 / 298
Ⅲ. 財務諸表의 작성 및 보존 / 299 Ⅳ. 剩餘金의 분배 / 299
제8절 解 散·淸 算 300
Ⅰ. 解 散 / 300 Ⅱ. 淸 算 / 300
┃제5장┃ 株式會社_302
제1절 總 說 302
Ⅰ. 株式會社의 槪念 / 302 Ⅱ.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305
제2절 設 立 305
제1관 總 說 305
Ⅰ. 設立節次의 特色 / 305 Ⅱ. 設立方法(發起設立·募集設立) / 306
Ⅲ. 發起人·發起人組合·設立中의 會社 / 306
제2관 設立節次 310
Ⅰ. 定款의 作成 / 310 Ⅱ. 事後設立 / 313
Ⅲ.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 313
Ⅳ.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實體形成 / 314
Ⅴ. 設立登記 / 321
제3관 設立에 관한 責任 322
Ⅰ. 序 言 / 322 Ⅱ. 發起人의 責任 / 322
Ⅲ. 理事·監事·監査委員會委員의 責任 / 325
Ⅳ. 公證人·鑑定人의 責任 / 325 Ⅴ. 檢査人의 責任 / 325
Ⅵ. 類似發起人의 責任 / 326
제4관 設立의 無效 326
Ⅰ. 總 說 / 326 Ⅱ. 設立無效의 原因 / 327
Ⅲ. 設立無效의 訴 / 327 Ⅳ. 判決의 效力 / 328
제3절 株式과 株主 329
제1관 株 式 329
Ⅰ. 株式의 意義 / 329 Ⅱ. 株式의 法的 性質 / 330
Ⅲ. 株式의 分類 / 330
제2관 株 主 335
Ⅰ. 株主의 意義 / 335 Ⅱ. 株主平等의 原則 / 336
Ⅲ. 株主의 權利義務 / 337
제3관 株券과 株主名簿 339
Ⅰ. 株 券 / 339 Ⅱ. 株主名簿 / 345
Ⅲ. 株式의 電子登錄 / 348
제4관 株式의 讓渡와 擔保 349
Ⅰ. 株式讓渡의 意義 / 349
Ⅱ. 株式讓渡自由의 原則과 그 制限 / 349
Ⅲ. 株式讓渡의 制限 / 350 Ⅳ. 株式讓渡의 方法 / 361
Ⅴ. 株式讓渡의 對抗要件 / 361 Ⅵ. 株券의 善意取得 / 364
Ⅶ. 株式의 入質 / 366 Ⅷ. 株券(有價證券)預託決濟制度 / 369
제5관 株式의 分割·倂合·消却 370
Ⅰ. 株式의 分割 / 370 Ⅱ. 株式의 倂合 / 372
Ⅲ. 株式의 消却 / 372
제6관 株式買受選擇權 373
Ⅰ. 意義·立法趣旨 / 373 Ⅱ. 附與의 對象 / 373
Ⅲ. 附與의 方法(類型) / 374 Ⅳ. 附與의 要件·節次 / 375
Ⅴ. 讓渡의 禁止 / 375 Ⅵ. 行使의 要件·節次 / 376
Ⅶ. 行使의 效果 / 376 Ⅷ. 變更登記 / 377
제4절 會社의 機關 377
제1관 總 說 377
Ⅰ. 法人과 機關 / 377 Ⅱ. 株式會社에서의 機關의 分化 / 377
제2관 株主總會 378
Ⅰ. 總 說 / 378 Ⅱ. 權 限 / 378
Ⅲ. 召 集 / 380 Ⅳ. 株主提案權 / 383
Ⅴ. 株主의 議決權 / 384 Ⅵ. 議事와 決議 / 390
Ⅶ. 種類株主總會 / 391 Ⅷ.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 393
제3관 理事·理事會·代表理事 397
Ⅰ. 業務執行機關의 構成 / 397 Ⅱ. 理 事 / 398
Ⅲ. 理 事 會 / 403 Ⅳ. 理事會內 委員會 / 407
Ⅴ. 代表理事 / 408 Ⅵ. 理事와 會社와의 관계 / 412
Ⅶ. 理事의 責任 / 417 Ⅷ. 理事에 대한 株主의 監督 / 422
제4관 執行任員 427
Ⅰ. 意 義 / 427 Ⅱ. 地 位 / 427
Ⅲ. 選 任 / 428 Ⅳ. 權 限 / 428
Ⅴ. 義 務 / 429 Ⅵ. 責 任 / 430
Ⅶ. 理事會·監事의 監督權 / 431
제5관 監査機關 431
Ⅰ. 株式會社의 監査制度 / 431 Ⅱ. 監 事 / 432
Ⅲ. 監査委員會 / 436 Ⅳ. 外部監査·監査人 / 439
Ⅴ. 檢 査 人 / 441 Ⅵ. 遵法支援人 / 442
제5절 新株의 發行 444
제1관 總 說 444
Ⅰ. 會社의 資金調達 / 444 Ⅱ. 新株發行의 分類 / 444
제2관 通常의 新株發行 444
Ⅰ. 意 義 / 444 Ⅱ. 新株發行事項의 決定 / 445
Ⅲ. 額面未達發行 및 時價發行 / 446 Ⅳ. 新株引受權 / 447
Ⅴ. 新株發行의 節次 / 452 Ⅵ. 理事의 資本金充實의 責任 / 456
Ⅶ. 不公正한 新株發行에 대한 조치 / 456
Ⅷ. 新株發行의 無效 / 459
제3관 特殊한 新株發行 462
Ⅰ. 意 義 / 462 Ⅱ. 特 徵 / 462
Ⅲ. 特殊한 新株發行을 하는 경우 / 462
제6절 定款의 變更 463
Ⅰ. 總 說 / 463 Ⅱ. 定款變更의 自由·範圍 / 463
Ⅲ. 定款變更의 節次 / 463 Ⅳ. 定款變更의 效力發生 / 464
Ⅴ. 관련 사항 / 464
제7절 資本金의 減少 465
Ⅰ. 意 義 / 465 Ⅱ. 資本金 減少의 種類 / 466
Ⅲ. 資本金 減少의 方法 / 466 Ⅳ. 資本金 減少의 節次 / 468
Ⅴ. 資本金 減少의 效力 / 469 Ⅵ. 資本金 減少의 無效 / 470
제8절 會社의 會計 471
Ⅰ. 總 說 / 471 Ⅱ. 決算節次 / 472
Ⅲ. 準 備 金 / 477 Ⅳ. 利益의 分配 / 481
Ⅴ. 株主의 經理檢査權 / 488
Ⅵ.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의 禁止 / 491
Ⅶ.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 493
제9절 社 債 493
Ⅰ. 總 說 / 493 Ⅱ. 社債의 發行(募集) / 496
Ⅲ. 社債의 流通 / 498 Ⅳ. 社債의 管理 / 501
Ⅴ. 社債의 利子支給 및 償還 / 506
제10절 特殊社債 508
Ⅰ. 轉換社債 / 508 Ⅱ. 新株引受權附社債 / 511
Ⅲ. 利益參加附社債 / 518 Ⅳ. 交換社債 / 519
Ⅴ. 償還社債 / 520 Ⅵ. 派生結合社債 / 521
제11절 解散과 淸算 522
Ⅰ. 解 散 / 522 Ⅱ. 淸 算 / 524
┃제6장┃ 有限會社 _ 529
제1절 總 說 529
Ⅰ. 有限會社의 意義 / 529 Ⅱ. 有限會社의 特性 / 529
제2절 設 立 530
Ⅰ. 總 說 / 530 Ⅱ. 定款의 作成 / 530
Ⅲ. 理事·監事의 選任 / 531 Ⅳ. 出資의 履行 / 531
Ⅴ. 設立登記 / 532 Ⅵ. 設立에 관한 責任 / 532
Ⅶ. 設立의 無效와 取消 / 532
제3절 社 員 533
Ⅰ. 社員의 資格과 數 / 533 Ⅱ. 社員名簿 / 533
Ⅲ. 社員의 權利·義務 / 534 Ⅳ. 持 分 / 534
제4절 會社의 機關 536
Ⅰ. 總 說 / 536 Ⅱ. 社員總會 / 536
Ⅲ. 理 事 / 538 Ⅳ. 監 事 / 541
Ⅴ. 檢 査 人 / 542
제5절 會社의 會計 542
Ⅰ. 序 說 / 542 Ⅱ. 財務諸表·營業報告書 / 542
Ⅲ. 利益配當 / 543 Ⅳ. 社員의 經理檢査權 / 543
Ⅴ. 準用規定 / 544
제6절 定款의 變更 544
Ⅰ. 總 說 / 544 Ⅱ. 資本金增加 / 544
Ⅲ. 資本金減少 / 546
제7절 解散과 淸算 547
Ⅰ. 解 散 / 547 Ⅱ. 淸 算 / 548
┃제7장┃ 組織의 再編 _ 549
제1절 組織變更 549
Ⅰ. 意 義 / 549 Ⅱ. 經濟的 效用 / 549
Ⅲ. 節 次 / 549 Ⅳ. 登 記 / 552
Ⅴ. 效力發生時期 / 552 Ⅵ. 組織變更의 瑕疵 / 552
제2절 會社의 合倂 553
Ⅰ. 總 說 / 553 Ⅱ. 合倂의 方法 / 554
Ⅲ. 合倂의 自由와 制限 / 556 Ⅳ. 合倂의 節次 / 557
제3절 會社의 分割 568
Ⅰ. 總 說 / 568 Ⅱ. 分割의 節次 / 571
Ⅲ. 分割의 效果 / 578 Ⅳ. 分割의 無效 / 579
제4절 株式交換과 株式移轉 580
Ⅰ. 總 說 / 580 Ⅱ. 株式의 包括的 交換 / 581
Ⅲ. 株式의 包括的 移轉 / 588
제5절 株式의 强制賣渡·買受請求 592
Ⅰ. 序 說 / 592 Ⅱ. 支配株主의 賣渡請求權 / 593
Ⅲ. 少數株主의 買受請求權 / 594
제6절 營業의 讓渡·讓受 595
Ⅰ. 營業의 讓渡 / 595
Ⅱ. 營業全部의 賃貸·經營委任·損益共通契約 등 / 597
Ⅲ. 營業全部 또는 一部의 양수 / 598 Ⅳ. 營業用財産의 擔保提供 / 598
Ⅴ.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 / 599
┃제8장┃ 外國會社 _600
Ⅰ. 外國會社의 意義 / 600 Ⅱ. 外國會社의 地位 / 600
Ⅲ. 外國會社의 商法上 規律 / 601
┃제9장┃ 罰 則 _ 603
Ⅰ. 總 說 / 603 Ⅱ. 商法의 制裁 / 603
Ⅲ. 可罰行爲 / 604
제4편 어음法·手票法
┃제1장┃ 어음·手票法 一般論 _ 609
제1절 序 說 609
Ⅰ. 總 說 / 609 Ⅱ. 法的 規律 / 612
Ⅲ. 有價證券의 意義 / 612 Ⅳ. 區別해야 하는 槪念 / 614
제2절 有價證券의 種類 616
Ⅰ. 經濟的 目的에 따른 分類 / 616
Ⅱ. 證券에 體化된 權利의 種類에 따른 區分 / 617
Ⅲ. 證券上의 權利者의 指定方法에 따른 分類 / 618
Ⅳ. 증권상의 權利발생에 있어서 證券發行의 요부에 따른 區分 / 619
Ⅴ. 證券上의 權利와 原因行爲의 關聯에 따른 分類 / 619
Ⅵ. 善意者 保護의 程度에 따른 分類 / 620
제3절 有價證券의 屬性 620
Ⅰ. 要式證券性 / 621 Ⅱ. 提示證券性 / 621
Ⅲ. 相換證券性 / 621 Ⅳ. 文言證券性 / 621
Ⅴ. 免責證券性 / 622 Ⅵ. 資格授與的 效力 / 622
Ⅶ. 善意取得者의 保護 / 622
┃제2장┃ 어음·手票法 序論 _ 623
제1절 어음·手票의 槪念 623
Ⅰ. 어음·手票의 意義 / 623 Ⅱ. 어음·手票의 經濟的 機能 / 624
Ⅲ. 어음·手票제도의 濫用 / 625
Ⅳ. 어음과 수표의 共通點과 差異點 / 626
Ⅴ. 어음·手票의 法的 性質 / 627 Ⅵ. 어음·手票의 經濟的 分類 / 629
Ⅶ. 어음·手票制度의 흐름 / 633
제2절 어음法·手票法 634
Ⅰ. 어음法·手票法의 意義 / 634 Ⅱ. 어음法·手票法의 흐름 / 634
Ⅲ. 어음法·手票法의 理念과 特色 / 636
┃제3장┃ 어음·手票法 總論 _ 638
제1절 어음·手票行爲 638
Ⅰ. 어음·手票行爲의 槪念 / 638 Ⅱ. 어음·手票行爲의 種類 / 638
Ⅲ. 어음·手票行爲의 成立要件 / 639 Ⅳ. 어음·手票行爲의 特性 / 644
Ⅴ. 어음·手票行爲의 解釋 / 648
제2절 어음·手票行爲의 代理(代表) 650
Ⅰ. 序 說 / 650 Ⅱ. 形式的 要件 / 651
Ⅲ. 實質的 要件 / 652 Ⅳ. 無權代理 / 653
Ⅴ. 名義貸與에 의한 어음·手票行爲 / 656
제3절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657
Ⅰ. 序 說 / 657 Ⅱ. 僞 造 / 658
Ⅲ. 變 造 / 661
제4절 白地어음·手票 665
Ⅰ. 意 義 / 665 Ⅱ. 要 件 / 665
Ⅲ. 性 質 / 666 Ⅳ. 準白地어음·手票 / 666
Ⅴ. 白地補充權 / 667 Ⅵ. 補充의 效果 / 669
Ⅶ. 時效消滅 後의 補充權行使의 效果 / 670
제5절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672
Ⅰ. 總 說 / 672 Ⅱ. 原因關係(對價關係) / 672
Ⅲ. 資金關係 / 676 Ⅳ. 어음·수표豫約 / 678
Ⅴ. 貨換어음(荷換어음) / 678
제6절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 681
Ⅰ.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의 槪念 / 681
Ⅱ.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取得 / 681
Ⅲ.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行使 / 684
Ⅳ. 어음·수표上의 權利의 消滅 / 693
┃제4장┃ 어음法 各論 _ 703
제1절 發 行 703
Ⅰ. 어음要件 / 703 Ⅱ. 必要的 記載事項 / 705
Ⅲ. 有益的 記載事項 / 706 Ⅳ. 無益的 記載事項 / 709
Ⅴ. 有害的 記載事項 / 710
제2절 背 書 711
Ⅰ. 總 說 / 711 Ⅱ. 背書의 方式 / 714
Ⅲ. 背書의 其他 記載事項 / 716 Ⅳ. 背書의 效力 / 717
Ⅴ. 特殊背書 / 721
제3절 引 受 730
Ⅰ. 引受의 意義 / 730 Ⅱ. 引受提示 / 731
Ⅲ. 引受의 方式 / 733 Ⅳ. 引受의 效力 / 734
제4절 어음保證 735
Ⅰ. 總 說 / 735 Ⅱ. 當 事 者 / 736
Ⅲ. 方 式 / 737 Ⅳ. 保證의 時期 / 738
Ⅴ. 效 力 / 738
제5절 支 給 741
Ⅰ. 意 義 / 741 Ⅱ. 支給提示 / 742
Ⅲ. 支給의 時期 / 745 Ⅳ. 支給의 方法 / 746
Ⅴ. 支給人의 調査義務 / 747 Ⅵ. 支給 以外의 어음 債務消滅 / 749
제6절 상환청구(遡求) 750
Ⅰ. 序 說 / 750 Ⅱ. 償還請求(遡求)의 當事者 / 751
Ⅲ. 償還請求要件 / 751 Ⅳ. 償還請求의 通知 / 756
Ⅴ. 償還請求金額 / 758 Ⅵ. 償還請求方法 / 759
Ⅶ. 再償還請求 / 761
제7절 어음參加 763
Ⅰ. 序 說 / 763 Ⅱ. 參加引受 / 765
Ⅲ. 參加支給 / 767
제8절 複本과 謄本 769
Ⅰ. 複 本 / 769 Ⅱ. 謄 本 / 771
제9절 拒絶證書 772
Ⅰ. 意 義 / 772 Ⅱ. 作成節次 / 773
Ⅲ. 拒絶證書作成免除 / 773
제10절 約束어음 773
Ⅰ. 總 說 / 773 Ⅱ. 約束어음에 관한 특칙 / 774
┃제5장┃ 手 票 法 _ 777
제1절 總 說 777
Ⅰ. 手票의 意義 / 777 Ⅱ. 手票의 經濟的 機能 / 777
Ⅲ. 手票와 換어음의 差異點 / 778
제2절 發 行 778
Ⅰ. 發行의 意義 / 778 Ⅱ. 手票要件 / 779
Ⅲ. 要件 以外의 記載事項 / 779 Ⅳ. 發行의 성질 및 效力 / 780
Ⅴ. 發行의 制限 / 780
Ⅵ. 手票의 預入과 預金의 成立時期 / 781
제3절 支給保證 782
Ⅰ. 意 義 / 782 Ⅱ. 支給保證의 方式과 要件 / 783
Ⅲ. 支給保證의 效力 / 784
제4절 手票保證 784
Ⅰ. 意 義 / 784 Ⅱ. 當 事 者 / 784
Ⅲ. 方 式 / 785 Ⅳ. 效 力 / 785
Ⅴ. 保證債務履行의 效果 / 786
제5절 讓 渡 786
Ⅰ. 序 說 / 786 Ⅱ. 手票의 背書 / 786
Ⅲ. 手票의 提供과 辨濟의 提供 / 788
제6절 提示와 支給 788
Ⅰ. 手票의 一覽出給性 / 788 Ⅱ. 支給提示期間 / 789
Ⅲ. 支給提示의 場所 및 支給方法 / 789 Ⅳ. 支給委託의 取消 / 789
Ⅴ. 支給人의 調査義務 / 790 Ⅵ. 先日字手票 / 791
제7절 償還請求(遡求) 791
Ⅰ. 總 說 / 791
Ⅱ. 換어음의 경우와의 差異點 / 792
제8절 橫線手票 792
Ⅰ. 意 義 / 792 Ⅱ. 種類와 方式 / 793
Ⅲ. 效 力 / 793
Ⅳ. 橫線部分이 切除된 手票를 支給한 銀行의 責任 / 794
Ⅴ. 橫線의 變更과 抹消 / 795
제9절 其 他 795
Ⅰ. 複 本 / 795 Ⅱ. 수표상 권리의 時效 / 795
Ⅲ. 利得償還請求權 / 795
Ⅳ. 自己앞手票의 利得償還請求權 / 796
Ⅴ. 其 他 / 796 Ⅵ. 罰 則 / 797
┃제6장┃ 電子어음法 _ 799
제1절 序 799
제2절 電子어음의 槪念 800
Ⅰ. 電子어음의 意義 / 800 Ⅱ. 電子어음의 法的 性質 / 800
제3절 電子어음의 發行과 이용 801
Ⅰ. 槪 觀 / 801 Ⅱ. 必要的 記載事項 / 801
Ⅲ. 電子어음의 交付 / 802 Ⅳ. 電子어음의 登錄 / 802
Ⅴ. 電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 803
제4절 電子어음의 背書 804
Ⅰ. 背書의 方式 / 804 Ⅱ. 電子어음의 분할배서 / 804
Ⅲ. 背書어음의 交付 / 805 Ⅳ. 背書의 回數制限 / 805
Ⅴ. 特殊背書 / 806
제5절 電子어음의 保證 806
제6절 電子어음의 支給 806
Ⅰ. 支給提示 / 806 Ⅱ. 支 給 / 806
Ⅲ. 支給拒絶 / 807 Ⅳ. 償還請求(遡求) / 807
제7절 電子어음의 返還과 受領拒否 807
Ⅰ. 電子어음의 返還 / 807 Ⅱ. 受領拒否 / 808
제8절 電子어음管理機關 808
Ⅰ. 意 義 / 808 Ⅱ. 管理機關의 義務 / 809
제9절 罰則의 强化 811
제5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법 서론 _ 815
제1절 보험제도 815
Ⅰ. 보험의 개념 / 815 Ⅱ. 보험법과 보험계약법 / 815
제2절 보통보험약관 817
제3절 보험계약의 규제 820
┃제2장┃ 보험계약 _ 821
제1절 보험계약의 본질 821
Ⅰ. 보험계약의 개념 / 821 Ⅱ. 보험계약의 성질 / 821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823
Ⅰ. 보험계약의 요소 / 823 Ⅱ. 보험계약의 관계자 / 823
Ⅲ. 보험의 목적 / 826 Ⅳ. 보험사고 / 826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826 Ⅵ. 보 험 료 / 827
Ⅶ. 보험금액 / 827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827
Ⅰ. 보험계약의 성립 / 827 Ⅱ.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 828
제4절 보험계약의 효력 832
Ⅰ. 보험자의 의무 / 832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 833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종료·부활 835
Ⅰ. 보험계약의 무효 / 835 Ⅱ. 보험계약의 변경 / 835
Ⅲ. 보험계약의 종료 / 836 Ⅳ. 보험계약의 부활 / 836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837
Ⅰ. 의 의 / 837 Ⅱ. 성립요건 / 837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 838
┃제3장┃ 손해보험 _ 840
제1절 손해보험 총론 840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840 Ⅱ.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 840
Ⅲ. 被保險利益 / 841 Ⅳ.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842
제2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844
Ⅰ.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844
Ⅱ.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 846
제3절 보험자대위 847
Ⅰ. 의 의 / 847
Ⅱ. 보험자대위의 근거에 관한 학설 / 847
Ⅲ.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 848
Ⅳ.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 849
Ⅴ.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 851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이전 852
Ⅰ. 보험목적 양도의 의의 / 852 Ⅱ. 권리·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 853
Ⅲ.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 854
제5절 손해보험계약 각론 855
Ⅰ. 화재보험 / 855 Ⅱ. 운송보험 / 855
Ⅲ. 해상보험 / 856 Ⅳ. 책임보험 / 856
Ⅴ. 재 보 험 / 857 Ⅵ. 보증보험 / 858
Ⅶ. 자동차보험 / 858
┃제4장┃ 인 보 험 _ 860
Ⅰ. 생명보험 / 860 Ⅱ. 상해보험계약 / 864
제6편 해 상 법
┃제1장┃ 총 론 _ 869
제1절 해상법의 의의 869
제2절 해상법의 지위 869
제3절 해상법의 특수성 870
제4절 해상법의 경향 870
Ⅰ. 통일적 경향 / 870 Ⅱ. 해상법의 통일운동 / 871
제5절 2007년 개정 상법(해상편)의 주요 내용 및 방향 871
┃제2장┃ 해상기업 _ 873
제1절 선 박 873
Ⅰ. 서 / 873 Ⅱ. 해상법상의 선박 / 873
Ⅲ. 선박의 성질 / 874 Ⅳ. 선박의 국적 / 875
Ⅴ. 선박의 공시 / 876 Ⅵ. 선박소유권 / 876
제2절 선 장 877
Ⅰ. 총 설 / 877 Ⅱ. 선임과 종임 / 878
Ⅲ. 공법상의 지위 / 878 Ⅳ. 사법상의 지위 / 878
제3절 선박공유 880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881
Ⅰ. 총 설 / 881 Ⅱ. 책임제한의 내용 / 882
제5절 선박담보 888
┃제3장┃ 운송과 용선 _ 890
제1절 총 설 890
제2절 개품운송 890
Ⅰ. 의 의 / 890 Ⅱ. 堪航能力注意義務 / 891
Ⅲ. 운송물의 보관·처분의무 / 891 Ⅳ. 운송물 인도의무 / 892
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892 Ⅵ.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 892
Ⅶ. 복합운송계약 / 893
제3절 해상여객운송 894
Ⅰ. 의 의 / 894 Ⅱ. 성 립 / 895
Ⅲ.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 895 Ⅳ. 종 료 / 896
제4절 항해용선 896
Ⅰ. 의 의 / 896 Ⅱ. 법적 성질 / 897
Ⅲ. 항해용선계약에 준용되는 개품운송규정 / 898
Ⅳ.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 899
제5절 정기용선 900
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900 Ⅱ.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900
Ⅲ. 정기용선계약의 효력 / 901
제6절 선체용선 903
Ⅰ. 의 의 / 903 Ⅱ. 법적 성질 / 904
Ⅲ. 선체용선계약의 효력 / 904
Ⅳ.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제척기간 / 905
제7절 운송증서 906
Ⅰ. 선하증권 / 906 Ⅱ. 전자선하증권 / 909
Ⅲ. 해상화물운송장 / 910
┃제4장┃ 해상위험 _ 912
Ⅰ. 공동해손 / 912 Ⅱ. 선박충돌 / 912
Ⅲ. 해난구조 / 913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_ 917
제1절 항공운송법의 의의 917
제2절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918
┃제2장┃ 운 송 _ 919
제1절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칙 919
Ⅰ. 항공운송계약의 의의 / 919 Ⅱ.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919
Ⅲ.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920 Ⅳ. 순차운송 / 920
Ⅴ. 책임의 소멸 및 감면특약의 효력 / 921
Ⅵ. 편면적 강행법규성 / 921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921
Ⅰ. 여객에 대한 책임 / 921 Ⅱ. 수하물에 대한 책임 / 922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923
Ⅰ.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923
Ⅱ. 연착에 대한 책임 / 924 Ⅲ. 책임한도 / 924
Ⅳ. 일부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 924
Ⅴ. 책임의 소멸 / 925 Ⅵ. 운송물 처분청구권 / 925
Ⅶ. 운송물의 인도 / 925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925
제5절 항공운송증서 926
Ⅰ. 여객항공권 / 926 Ⅱ. 수하물표 / 926
Ⅲ. 항공화물운송장 / 926 Ⅳ.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 927
┃제3장┃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 _ 928
제1절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928
Ⅰ. 책임의 주체 / 928 Ⅱ. 책임의 발생원인 / 929
Ⅲ. 면책사유 / 929 Ⅳ. 책임의 소멸 / 929
제2절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 929
Ⅰ. 책임한도액 / 930 Ⅱ. 책임제한의 절차 / 931
Ⅲ. 책임의 소멸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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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흥 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한 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원 규
일본 조치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박사)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한 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원 규
일본 조치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박사)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