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변화에 발맞추었고, 지금까지의 강의 경험과 다른 강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재산에 관한 사항들을 교양수준의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본서는 교양 지적재산권법으로 拙著 ｢지적재산권법｣을 기본적인 체계와 개념을 위주로 요약 재정리한 것이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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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_ 지적재산이란 1
제2절_ 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3
제3절_ 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5
Ⅰ. 관할청 5
Ⅱ. 국제기구 5
Ⅲ. 국제협약 7
제4절_ 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9
제5절_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10
Ⅰ. 산업재산권법의 연혁 10
Ⅱ. 저작권법의 연혁 13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_ 특허법 총설 15
Ⅰ. 특허제도의 의의 15
Ⅱ. 특허법의 목적 16
Ⅲ.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17
Ⅳ. 발명의 종류 18
Ⅴ.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실체적 요건) 25
Ⅵ.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28
Ⅶ.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29
제2절_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35
Ⅰ. 의 의 35
Ⅱ. 특허출원상의 제 원칙 35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39
Ⅳ. 출원서류 40
Ⅴ. 출원의 효과 43
Ⅵ.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43
제3절_ 특허출원심사절차 49
Ⅰ. 의 의 49
Ⅱ. 심사절차의 내용 51
제4절_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58
Ⅰ. 서 58
Ⅱ. 효용성 58
Ⅲ. 국제출원절차 59
제5절_ 특허권 60
Ⅰ. 서 60
Ⅱ. 특허권의 효력발생 61
Ⅲ. 특허권의 효력제한 61
Ⅳ. 특허권자의 의무 65
Ⅴ. 특허권의 변동 67
Ⅵ. 실시권 70
Ⅶ. 특허권침해 81
제6절_ 심판 및 소송 90
Ⅰ. 심 판 90
Ⅱ. 재 심 103
Ⅲ. 소 송 105
Ⅳ. 상 고 108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_ 실용신안법 총설 110
제2절_ 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110
제3절_ 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111
제4절_ 특허법과의 차이 112
Ⅰ. 정 의 112
Ⅱ. 보호대상 112
Ⅲ. 등록요건 113
Ⅳ. 출원 및 절차 113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_ 디자인보호법 총설 116
Ⅰ. 디자인이란 116
Ⅱ.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117
Ⅲ.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적극적 요건) 125
Ⅳ.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127
Ⅴ. 디자인보호법의 특유제도 128
Ⅵ.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37
제2절_ 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138
Ⅰ. 서 138
Ⅱ. 디자인등록출원 138
Ⅲ. 국내에서의 디자인등록심사절차 143
Ⅳ. 해외에(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143
제3절_ 디자인권 144
Ⅰ. 서 144
Ⅱ. 디자인권의 효력 145
Ⅲ.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146
Ⅳ. 디자인권자의 의무 146
Ⅴ. 디자인권의 변동 147
Ⅵ. 실시권 147
Ⅶ.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148
제4절_ 심판 및 소송 152
Ⅰ. 심 판 152
Ⅱ. 재 심 152
Ⅲ. 소 송 153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_ 상표법 총설 154
Ⅰ. 상 표 154
Ⅱ. 상표관련 국제조약 157
Ⅲ. 상표법상의 제 원칙 160
Ⅳ. 상표의 기능 162
Ⅴ. 상표의 분류 164
Ⅵ.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167
Ⅶ. 상표법상의 표장 174
Ⅷ. 상표등록의 요건 183
Ⅸ.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184
Ⅹ.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91
Ⅹ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04
ⅩⅡ.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205
제2절_ 상표등록출원절차 208
Ⅰ. 서 208
Ⅱ. 출원의 적법요건 208
Ⅲ. 출원서류 209
Ⅳ. 상품의 지정 210
Ⅴ.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반려) 210
Ⅵ. 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211
제3절_ 상표등록심사절차 217
제4절_ 상표권 223
Ⅰ. 서 223
Ⅱ. 상표권자의 의무 224
Ⅲ. 상표권의 효력 226
Ⅳ. 상표권의 효력제한 226
Ⅴ. 상표권의 변동 230
Ⅵ. 사용권 233
Ⅶ.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236
제5절_ 심판 및 소송 244
Ⅰ. 심 판 244
Ⅱ. 재 심 252
Ⅲ. 소 송 253
제6장 저작권법
제1절_ 서 설 254
Ⅰ. 저작이란 254
Ⅱ. 저작권의 연혁 255
Ⅲ. 저작권이란 255
Ⅳ.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의 수립 256
제2절_ 저작권의 주체(저작자) 257
Ⅰ. 저작자의 정의 257
Ⅱ. 저작자의 종류 258
Ⅲ. 저작자의 추정 260
Ⅳ. 저작자와 저작권자 261
제3절_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262
Ⅰ. 서 262
Ⅱ. 저작물의 분류 265
Ⅲ.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정보공유) 274
Ⅳ. 외국인의 저작물 274
제4절_ 저작자의 권리 275
Ⅰ. 서 275
Ⅱ. 저작인격권 277
Ⅲ. 저작재산권 279
Ⅳ. 저작권의 제한 284
Ⅴ. 저작재산권의 변동 287
제5절_ 저작물의 이용 290
Ⅰ. 법정허락 291
Ⅱ. 강제허락 292
Ⅲ. 배타적 발행권 293
Ⅳ. 출판에 대한 특례 296
제6절_ 저작접권 297
Ⅰ. 서 297
Ⅱ. 저작인접권의 종류 298
Ⅲ. 저작인접권의 등록 304
Ⅳ.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305
Ⅴ.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소멸 등 305
제7절_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305
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305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08
Ⅲ.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313
제8절_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315
Ⅰ. 서 315
Ⅱ. 프로그램 보호대상 316
Ⅲ.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316
제9절_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318
Ⅰ. 저작권의 등록 318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319
Ⅲ.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321
제10절_ 한국저작권위원회 322
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322
Ⅱ. 위원회의 구성 322
Ⅲ. 위원회의 업무 323
제11절_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325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_ 총 설 339
제2절_ 부정경쟁행위 342
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342
Ⅱ. 구제책 346
제3절_ 국제협약 및 조약에 따른 외국국기·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347
제4절_ 영업비밀침해행위 348
■ 찾아보기 355
제1절_ 지적재산이란 1
제2절_ 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3
제3절_ 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5
Ⅰ. 관할청 5
Ⅱ. 국제기구 5
Ⅲ. 국제협약 7
제4절_ 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9
제5절_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10
Ⅰ. 산업재산권법의 연혁 10
Ⅱ. 저작권법의 연혁 13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_ 특허법 총설 15
Ⅰ. 특허제도의 의의 15
Ⅱ. 특허법의 목적 16
Ⅲ.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17
Ⅳ. 발명의 종류 18
Ⅴ.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실체적 요건) 25
Ⅵ.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28
Ⅶ.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29
제2절_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35
Ⅰ. 의 의 35
Ⅱ. 특허출원상의 제 원칙 35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39
Ⅳ. 출원서류 40
Ⅴ. 출원의 효과 43
Ⅵ.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43
제3절_ 특허출원심사절차 49
Ⅰ. 의 의 49
Ⅱ. 심사절차의 내용 51
제4절_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58
Ⅰ. 서 58
Ⅱ. 효용성 58
Ⅲ. 국제출원절차 59
제5절_ 특허권 60
Ⅰ. 서 60
Ⅱ. 특허권의 효력발생 61
Ⅲ. 특허권의 효력제한 61
Ⅳ. 특허권자의 의무 65
Ⅴ. 특허권의 변동 67
Ⅵ. 실시권 70
Ⅶ. 특허권침해 81
제6절_ 심판 및 소송 90
Ⅰ. 심 판 90
Ⅱ. 재 심 103
Ⅲ. 소 송 105
Ⅳ. 상 고 108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_ 실용신안법 총설 110
제2절_ 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110
제3절_ 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111
제4절_ 특허법과의 차이 112
Ⅰ. 정 의 112
Ⅱ. 보호대상 112
Ⅲ. 등록요건 113
Ⅳ. 출원 및 절차 113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_ 디자인보호법 총설 116
Ⅰ. 디자인이란 116
Ⅱ.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117
Ⅲ.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적극적 요건) 125
Ⅳ.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127
Ⅴ. 디자인보호법의 특유제도 128
Ⅵ.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37
제2절_ 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138
Ⅰ. 서 138
Ⅱ. 디자인등록출원 138
Ⅲ. 국내에서의 디자인등록심사절차 143
Ⅳ. 해외에(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143
제3절_ 디자인권 144
Ⅰ. 서 144
Ⅱ. 디자인권의 효력 145
Ⅲ.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146
Ⅳ. 디자인권자의 의무 146
Ⅴ. 디자인권의 변동 147
Ⅵ. 실시권 147
Ⅶ.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148
제4절_ 심판 및 소송 152
Ⅰ. 심 판 152
Ⅱ. 재 심 152
Ⅲ. 소 송 153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_ 상표법 총설 154
Ⅰ. 상 표 154
Ⅱ. 상표관련 국제조약 157
Ⅲ. 상표법상의 제 원칙 160
Ⅳ. 상표의 기능 162
Ⅴ. 상표의 분류 164
Ⅵ.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167
Ⅶ. 상표법상의 표장 174
Ⅷ. 상표등록의 요건 183
Ⅸ.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184
Ⅹ.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91
Ⅹ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04
ⅩⅡ.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205
제2절_ 상표등록출원절차 208
Ⅰ. 서 208
Ⅱ. 출원의 적법요건 208
Ⅲ. 출원서류 209
Ⅳ. 상품의 지정 210
Ⅴ.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반려) 210
Ⅵ. 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211
제3절_ 상표등록심사절차 217
제4절_ 상표권 223
Ⅰ. 서 223
Ⅱ. 상표권자의 의무 224
Ⅲ. 상표권의 효력 226
Ⅳ. 상표권의 효력제한 226
Ⅴ. 상표권의 변동 230
Ⅵ. 사용권 233
Ⅶ.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236
제5절_ 심판 및 소송 244
Ⅰ. 심 판 244
Ⅱ. 재 심 252
Ⅲ. 소 송 253
제6장 저작권법
제1절_ 서 설 254
Ⅰ. 저작이란 254
Ⅱ. 저작권의 연혁 255
Ⅲ. 저작권이란 255
Ⅳ.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의 수립 256
제2절_ 저작권의 주체(저작자) 257
Ⅰ. 저작자의 정의 257
Ⅱ. 저작자의 종류 258
Ⅲ. 저작자의 추정 260
Ⅳ. 저작자와 저작권자 261
제3절_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262
Ⅰ. 서 262
Ⅱ. 저작물의 분류 265
Ⅲ.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정보공유) 274
Ⅳ. 외국인의 저작물 274
제4절_ 저작자의 권리 275
Ⅰ. 서 275
Ⅱ. 저작인격권 277
Ⅲ. 저작재산권 279
Ⅳ. 저작권의 제한 284
Ⅴ. 저작재산권의 변동 287
제5절_ 저작물의 이용 290
Ⅰ. 법정허락 291
Ⅱ. 강제허락 292
Ⅲ. 배타적 발행권 293
Ⅳ. 출판에 대한 특례 296
제6절_ 저작접권 297
Ⅰ. 서 297
Ⅱ. 저작인접권의 종류 298
Ⅲ. 저작인접권의 등록 304
Ⅳ.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305
Ⅴ.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소멸 등 305
제7절_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305
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305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08
Ⅲ.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313
제8절_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315
Ⅰ. 서 315
Ⅱ. 프로그램 보호대상 316
Ⅲ.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316
제9절_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318
Ⅰ. 저작권의 등록 318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319
Ⅲ.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321
제10절_ 한국저작권위원회 322
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322
Ⅱ. 위원회의 구성 322
Ⅲ. 위원회의 업무 323
제11절_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325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_ 총 설 339
제2절_ 부정경쟁행위 342
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342
Ⅱ. 구제책 346
제3절_ 국제협약 및 조약에 따른 외국국기·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347
제4절_ 영업비밀침해행위 348
■ 찾아보기 355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지식재산포럼 부회장, 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지식재산포럼 부회장, 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