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공유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연구가 없다고 하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많은 젊은 연구자들의 협력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많은 세미나와 연구를 진행하였고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연구총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인 “공유경제와 법적 규율”에서는 공유경제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과 기존의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법과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공유경제의 주체인 ‘개인(Peer)’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자리 매김을 법적 규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고민거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비교법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2장인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과 소비자보호”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공유경제에 대하여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품의 공유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 간 거래, 숙박공유, 승차공유, 공간공유 그리고 노동공유 영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 영역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과 독특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다르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현상이 얼마나 다채로운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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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그 법적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이병준 11
• 공유경제 법안에 대한 고찰
이병준 52
제2장_ 각론: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과 소비자보호
제1절 개인 간 거래
•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이용자의 지위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동 79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와 소비자보호—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이병준 112
제2절 숙박공유
• 숙박공유(house sharing)와 법적 규제
이병준 154
• 진정한 공유숙박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쟁점
이병준 192
• 숙박공유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성—에어비앤비(Airbnb)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오승유 215
제3절 승차공유
•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안
문현지/황원재 243
• 여객 운송중개 플랫폼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윤승영 276
• 승차공용(Ridesharing) 중개서비스와 결합된 운송서비스 제공자로서의 Uber—Uber 스페인과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이병준/황원재 313
제4절 공간공유
• 공유경제의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현행법제 개선방안—공간공유를 중심으로
김세준 349
제5절 노동공유
•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이준희 379
•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노동법적 보호 체계—독일의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관한 최근 판례 및 논의를 중심으로
이승현 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