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은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저자인 황원재 교수가 이번 물권법 개정판을 통하여 모든 사례연습책에 공저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둘째, 물권법도 제3판이 출간되면서 이제 모든 사례연습책이 어느 정도 정비가 마쳐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이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으니, 오랜 작업이었다.
그사이 법과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교육의 중심이 옮겨지고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변호사자격시험도 변모하였다. 그러나 처음, 이 사례연습 시리즈를 시작할 때의 목표와 책의 의미는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면에 가까운 사례연습 풀이 연습을 청구권과 항변권을 중심으로 한 학습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조문에 기초한 튼튼한 이론 학습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목표를 중심에 놓고 꾸준히 대학 강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다.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책에서 가지고 있던 오류가 수정되었다. 그리고 최신판례를 반영한 문제들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새롭게 수록된 문제는 채권질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등기의 효력, 그리고 공유지분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문제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안들이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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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차례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물권법의 기초
Ⅰ. 물권의 본질 15
1. 물권법정주의 15
2. 물권 개별의 원칙 18
3. 물권과 특정성의 원칙 20
Ⅱ. 물권의 효력 22
4.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22
5. 채권에 우선하는 물권의 효력 25
제2장 기본물권
Ⅰ. 점유권 27
6. 점유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27
7. 건물을 통한 토지의 점유 30
8. 주차장에 대한 점유와 점유보조자 33
9.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35
10.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 37
11. 간접점유와 점유물반환청구권 39
12. 불법한 점유침탈과 점유물반환청구권 41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3
13. 소유권의 내용 43
14. 인접한 토지 사이의 상린관계 45
15. 생활방해 47
16. 주위토지통행권 50
Ⅲ.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제도 53
17. 신축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 53
18. 타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56
19.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59
20. 주등기와 부기등기 61
21. 가등기 63
2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5
23.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67
24.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71
제3장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73
25.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 73
2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보호 75
27.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77
28.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 79
Ⅱ. 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81
29. 양도행위의 독자성⋅유인성 81
30. 대리인에 대한 양도와 소유권의 이전 84
31. 공동점유의 설정과 소유권의 이전 86
32. 공동점유자 사이의 양도 88
33. 창고에 있는 물건의 양도 90
Ⅲ. 취득시효 92
34.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92
35. 점유취득시효와 악의의 무단점유 96
36.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98
37. 점유취득시효 대상 목적토지의 양도와 시효중단 101
38. 등기부취득시효 104
Ⅳ. 동산의 선의취득 107
39. 동산의 선의취득 107
40. 점유개정 등에 의한 선의취득 109
41. 도품·유실물의 선의취득 112
Ⅴ. 선점·습득·발견 115
42. 소유권의 포기와 무주물 선점 115
43. 유실물의 습득 117
44. 매장물 발견 119
Ⅵ. 첨 부 121
45. 부동산에의 부합 121
46. 동산의 부합 124
47.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1) 126
48.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2) 128
제4장 소유권의 보호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130
49. 소유물반환청구권에서 반환청구의 대상 130
50. 간접점유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132
Ⅱ. 점유자·회복자 관계 134
5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34
5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범위 138
53. 악의 점유자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40
54.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142
Ⅲ.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 146
55.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146
56. 승계인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149
57.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책임으로 인한 방해 152
제5장 특수한 소유권유형
Ⅰ. 공동소유 154
58. 공유물의 관리 154
59. 공유지분의 양도와 공유물분할 159
60.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61
61.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소 163
62. 합유에 의한 공동소유와 상속 165
63. 준합유물의 처분·변경 167
64. 총유물의 처분 및 보존행위 169
Ⅱ.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 171
65.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171
66. 3자간 등기명의신탁 174
67.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176
68.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179
제6장 용익물권
69. 지상권의 존속기간 182
70. 분묘기지권 185
71.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88
7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양도 191
73.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194
74. 전세권의 성립과 그 담보물권성 196
75. 전세권의 무단양도와 소멸청구 198
76.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 199
제7장 담보물권
Ⅰ. 유치권 201
77. 유치권의 성립요건 201
78. 유치권의 불가분성 204
79. 유치목적물 경락인의 지위 206
Ⅱ. 질 권 208
80. 동산질권과 질물에 대한 점유 208
81. 질권의 유치적 효력과 질물의 반환의무 210
82. 채권질권 212
83. 채권질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와 그 효력범위 213
Ⅲ. 저당권 216
84. 저당권의 부종성 216
85.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등기의 효력 218
8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21
87.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23
88. 저당권 실행과 우선변제적 효력 226
89.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228
90.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230
91. 저당목적물에 대한 침해와 구제방법 232
92. 공동저당에서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235
93.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지위 237
94. 근저당권의 부종성 완화 240
95.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 243
96. 유저당계약의 유효성 245
Ⅳ. 비전형담보 248
97. 가등기담보와 담보권 실행 248
98. 양도담보 250
99.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252
100. 소유권유보부매매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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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물권법의 기초
Ⅰ. 물권의 본질 15
1. 물권법정주의 15
2. 물권 개별의 원칙 18
3. 물권과 특정성의 원칙 20
Ⅱ. 물권의 효력 22
4.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22
5. 채권에 우선하는 물권의 효력 25
제2장 기본물권
Ⅰ. 점유권 27
6. 점유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27
7. 건물을 통한 토지의 점유 30
8. 주차장에 대한 점유와 점유보조자 33
9.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35
10.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 37
11. 간접점유와 점유물반환청구권 39
12. 불법한 점유침탈과 점유물반환청구권 41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3
13. 소유권의 내용 43
14. 인접한 토지 사이의 상린관계 45
15. 생활방해 47
16. 주위토지통행권 50
Ⅲ.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제도 53
17. 신축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 53
18. 타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56
19.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59
20. 주등기와 부기등기 61
21. 가등기 63
2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5
23.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67
24.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71
제3장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73
25.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 73
2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보호 75
27.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77
28.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 79
Ⅱ. 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81
29. 양도행위의 독자성⋅유인성 81
30. 대리인에 대한 양도와 소유권의 이전 84
31. 공동점유의 설정과 소유권의 이전 86
32. 공동점유자 사이의 양도 88
33. 창고에 있는 물건의 양도 90
Ⅲ. 취득시효 92
34.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92
35. 점유취득시효와 악의의 무단점유 96
36.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98
37. 점유취득시효 대상 목적토지의 양도와 시효중단 101
38. 등기부취득시효 104
Ⅳ. 동산의 선의취득 107
39. 동산의 선의취득 107
40. 점유개정 등에 의한 선의취득 109
41. 도품·유실물의 선의취득 112
Ⅴ. 선점·습득·발견 115
42. 소유권의 포기와 무주물 선점 115
43. 유실물의 습득 117
44. 매장물 발견 119
Ⅵ. 첨 부 121
45. 부동산에의 부합 121
46. 동산의 부합 124
47.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1) 126
48.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2) 128
제4장 소유권의 보호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130
49. 소유물반환청구권에서 반환청구의 대상 130
50. 간접점유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132
Ⅱ. 점유자·회복자 관계 134
5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34
5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범위 138
53. 악의 점유자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40
54.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142
Ⅲ.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 146
55.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146
56. 승계인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149
57.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책임으로 인한 방해 152
제5장 특수한 소유권유형
Ⅰ. 공동소유 154
58. 공유물의 관리 154
59. 공유지분의 양도와 공유물분할 159
60.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61
61.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소 163
62. 합유에 의한 공동소유와 상속 165
63. 준합유물의 처분·변경 167
64. 총유물의 처분 및 보존행위 169
Ⅱ.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 171
65.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171
66. 3자간 등기명의신탁 174
67.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176
68.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179
제6장 용익물권
69. 지상권의 존속기간 182
70. 분묘기지권 185
71.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88
7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양도 191
73.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194
74. 전세권의 성립과 그 담보물권성 196
75. 전세권의 무단양도와 소멸청구 198
76.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 199
제7장 담보물권
Ⅰ. 유치권 201
77. 유치권의 성립요건 201
78. 유치권의 불가분성 204
79. 유치목적물 경락인의 지위 206
Ⅱ. 질 권 208
80. 동산질권과 질물에 대한 점유 208
81. 질권의 유치적 효력과 질물의 반환의무 210
82. 채권질권 212
83. 채권질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와 그 효력범위 213
Ⅲ. 저당권 216
84. 저당권의 부종성 216
85.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등기의 효력 218
8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21
87.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23
88. 저당권 실행과 우선변제적 효력 226
89.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228
90.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230
91. 저당목적물에 대한 침해와 구제방법 232
92. 공동저당에서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235
93.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지위 237
94. 근저당권의 부종성 완화 240
95.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 243
96. 유저당계약의 유효성 245
Ⅳ. 비전형담보 248
97. 가등기담보와 담보권 실행 248
98. 양도담보 250
99.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252
100. 소유권유보부매매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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