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Data)가 원유에 버금가는 가장 중요한 경제자원으로 부상하였다. 이제 데이터가 생산공정의 스마트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능률과 서비스서의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데이터는 맞춤형 마케팅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금융과 의료산업의 혁신을 가져오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기술을 선도하고 국가행정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기도 한다.
나아가 가령 교통신호 조절, 농산물 수확 최적화 혹은 원격 헬스케어와 같이 일상생활의 편익증진에 큰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데이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게 해 준다. 바야흐로 데이터 자체가 주요 자산으로 취급되고 거래대상이 되면서 모든 사회경제적 제도와 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데이터경제(data economy)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진취적 정책방향을 설계하여 효과적인 규율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긴요한 일이다. 데이터법은 아직 형성 중에 있으며 내적 갈등이 존재하고 통합적 법체계를 이루기 위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가공 및 분석에 관한 인센티브와 광범위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이점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재정립하고 데이터에 관한 권리의 성격 및 귀속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나아가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국내외 법 체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 및 현재 데이터 관련 법 규율 체제를 정리해 보고자 본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본서는 아직 형성과정에 있지만 향후 데이터법제의 체계적 발전은 물론 데이터 법제에 대한 출판을 통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시도된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가 이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데이터경제,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이라는 프로젝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본서는 기존의 발표논문을 적절히 배치해 엮어 구성한 편집물이 아니라 국내 최초로 체계서로서의 데이터법 집필을 시도한 점이다.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보호, 진흥, 규제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체계를 잡아보려고 하였으며 Data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적 관점도 견지하였다.
둘째, 본서는 데이터법이 전문법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 체계를 먼저 잡은 후, 세부 챕터의 집필을 담당할 최고의 전문가를 선별해 집필을 의뢰하여 완성한 것이다.
셋째, 본서는 서론과 총론과 각론의 구성 형식을 취하면서 서론에서는 데이터법의 체계화를 종합적으로 시도하고 총론에서는 데이터법의 공통주제나 바탕이 될 수 있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엮어 보려 하였다. 각론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의 보호와 규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따른 관련 법률을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넷째, 본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데이터 법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업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가능한 정리도표, 비교도표 등을 활용해 개념의 비교평가, 기술내용의 집약도를 높였다. 만연체 문장을 지양하고 타 전공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고 간명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였다.
본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부 서론에서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 및 데이터법의 범주와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정의 및 데이터 벨류체인을 따라 생성되는 다양한 산업·서비스 영역 및 그 영향을 다룬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생태계’를, 제2장에서는 데이터의 범주와 형성·발전 과정,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 Data 거버넌스, 데이터 정책 등을 다룬 ‘데이터법 서설’을 포함하였다.
제2부 데이터법 총론에서는 데이터 경제와 생태계의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공통적 주제 6개를 선정하여 세부 각론의 규율체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큰 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 전체에서의 효율적 데이터 관리체계를 미국·EU·중국·일본과 비교 고찰해 보는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를, 제4장에서는 데이터 오너십론의 법적 의미와 배경, 현행법상 데이터 오너십 인정 여부 및 입법론 등을 다룬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오너십(ownership)’을, 제5장에서는 데이터 수집에 관한 법률과 관련 분쟁, 데이터 가공 및 권리 귀속, 데이터 결합 시점에서의 동의 필요 여부 등을 다룬 ‘데이터 수집·가공·결합의 법률문제’를, 제6장에서는 데이터 거래의 법적 쟁점(권리귀속, 데이터 제공과 대금지급, 가치평가, 데이터 보증과 품질관리 등)과 유형별 데이터 거래 계약(제공형, 창출형, 오픈마켓형, 공유형) 등을 다룬 ‘데이터 거래의 법률관계’를, 제7장에서는 데이터 보안의 내용과 특성,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입법 동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등을 다룬 ‘데이터와 보안’을, 제8장에서는 심층학습과 인공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의미와 유형, AI 데이터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룬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포함하였다.
제3부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주제를 엮어 3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9장에서는 데이터 3법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혁과 일원화된 규율체계 정립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재정립 등을 다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10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전동의 제도, 개인정보 소유권 논쟁,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등을 다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11장에서는 전통적 프라이버시 보호 개념의 한계, OECD 가이드라인 및 수정 사항에 관한 논의, 개인정보 규범이 갖추어야 할 방향성(원칙 기준) 등을 다룬 ‘디지털전환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기준과 원칙’으로 구성하였다.
제4부 데이터의 보호와 규제에서는 채권법,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디지털 통상법 등에서의 데이터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2장에서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상대적 효력 및 한계 등을 다룬 ‘채권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를, 제13장에서는 저작권법상 편집물·데이터베이스로서의 법적 보호, 특허법상 물건발명으로서의 인정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파목)과 데이터 부정이용 금지조항(카목)에 의한 보호여부 등을 다룬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를, 제14장에서는 데이터 독점의 의미와 배경, 미국·EU·일본 등 주요국가의 입법동향, 합리적 규제 방안 등을 다룬 ‘경쟁법에 의한 데이터의 독점 규제’를, 제15장에서는 데이터의 국제 이동, WTO에서의 디지털 데이터 통상, 광역 FTA(CPTT, DEPA, KSDPA)의 논의 등을 다룬 ‘데이터와 디지털 국제통상’을 포함하였다.
제5부 주요 영역과 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 법제에서는 개별법에서의 데이터 규율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6장에서는 데이터산업법의 위상, 구성체계, 주요내용, 타법과의 관계 그리고 영향 및 시사점 등을 다룬 ‘데이터산업법’을, 제17장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법·정책적 근거, 공공데이터 이용범위와 제한, 공공데이터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등을 다룬 ‘공공데이터의 전략적 활용과 법’을, 제18장에서는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실명법, 일반 신용정보와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와 신용정보법, 신용평가정보와 자본시장법에서의 개별 기준과 적용사례 등을 다룬 ‘데이터와 금융산업’을, 제19장에서는 데이터 폭증에 따른 망이용료 문제, 데이터방송의 한계와 개선, 전자상거래에서의 데이터, 데이터 이용범죄 대책 등을 다룬 ‘데이터와 통신산업’을, 제20장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각각 활용 양상, 법적 규율 체제, 문제점 등을 다룬 ‘데이터와 보건의료산업’을 서술하였다.
본서의 집필에는 연구프로젝트 참여진뿐만 아니라 외부의 교수님들과 연구원,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해 주셨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 센터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 경인대학교 입법학센터 심우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한밭대학교 김창화 교수, 법무법인 로고스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진 교수, 손영화 교수, 정찬모 교수, 성희활 교수, 백경희 교수 등 내부 교수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그 외에도 AI·데이터법센터의 책임연구원 세 분(이종호 박사, 이상우 박사, 정윤경 박사)이 참여해 적극 도와주었기에 성공적인 출판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수고와 지원을 해 주신 세창출판사 임길남 상무님과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이방원 대표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야심찬 의도와 집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 시도인 만큼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도 많이 보인다. 미비점들은 계속 절차탁마하여 각계각층에서 사랑받는 전문서적이 될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비평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계기로 데이터 법제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머리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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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서론
제1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생태계·이종호
I. 데이터 경제란?
1. 데이터 경제의 등장
2. 데이터 경제의 개념와 범위
3.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II. 데이터 생태계란?
1. 데이터 생태계의 개념과 범위
2. 성공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요소
3.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 시 법적 이슈
제2장 데이터법 서설·김원오
I. 데이터법의 범주와 형성·발전과정
1. Data와 데이터법의 의의와 특징
2. Data법의 범주와 체계
3. Data법의 형성과 발전
II.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1. 데이터 법제 체계의 개요
2. Data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
3. Data 유형별 규율 체제의 차이
4. 데이터 규율의 일반법과 특별법
5. Data에 대한 국내법적 규율과 국제법적 규율
6. Data 공법과 Data 사법
7. Data 보호법제와 Data 활용법제
III. 이 책의 구성 체제와 그 개요
1. 구성체제 개요
2. 취급 내용 개요
제2부 데이터법 총론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정용찬
I.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의미
1.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
2. 데이터법과 데이터 거버넌스
3. 데이터 거버넌스와 증거기반 의사결정
II.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1. 미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2. EU의 데이터 거버넌스
3.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III.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거버넌스
1. 데이터와 통계의 법적 정의
2.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거버넌스 연계
3. 국가데이터전략과 데이터 거버넌스
제4장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오너십·이동진
I. 데이터와 데이터 오너십론의 의미
1. 데이터의 의미와 분류
2. 데이터 오너십의 의미와 배경
II.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데이터 오너십의 인정 여부
1.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현행법상 데이터 오너십
2. 데이터 오너십의 입법론
III. 데이터 오너십의 장래
1. 부분적 데이터 오너십 보호
2. 이른바 데이터 점유
3. 데이터 접근권
제5장 데이터 수집·가공·결합의 법률문제·이용민
I. 수집·가공·결합의 대상으로서의 데이터
II. 데이터 수집의 법률문제
1. 데이터 수집의 방법
2.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법률의 태도
3. 관련 분쟁 현황
4. 소 결
III. 데이터 가공의 법률문제
1. 데이터 가공의 의미
2. 데이터 가공행위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권리 귀속
3. 그 밖에 데이터 가공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 문제
IV. 데이터 결합의 법률문제
1. 데이터 결합의 개념
2. 데이터 결합 시점에서의 법률문제(동의 필요 여부 등)
3. 결합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 행사
제6장 데이터 거래의 법률관계·손승우
I. 데이터 거래의 개념과 현황
1. 국내외 데이터 거래 현황과 법제 경향
2. 데이터 거래의 개념
II. 데이터 거래(계약)의 법적 기초와 주요 사항
1. 거래(계약)의 법적 기초
2. 데이터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III. 데이터 거래의 주요 법적 쟁점
1. 권리귀속
2. 데이터 제공과 대금 지급방법
3. 가치평가
4. 데이터 보증과 품질관리
Ⅳ. 데이터 거래 중개와 특수 유형의 계약
1. 중개기관의 현황과 역할
2. 데이터거래사
3. 특수 유형의 데이터 계약
제7장 데이터와 보안·이상우
I. 기본 개념의 이해
1. ‘데이터’와 ‘보안’의 개념
2. ‘데이터 보안’과 ‘사이버 보안’
II. 헌법의 기본 가치와 데이터 보안
1. 국가안전보장
2. 국민의 기본권
3. 프라이버시와 안보
III. 주요 국가의 데이터 보안 법제
1. 미 국
2. EU
3. 일 본
4. 중 국
IV. 우리나라 데이터 보안 법제와 거버넌스
1. 데이터 보안 법제 연혁 및 현황
2.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3. 데이터 보안 관련 입법 동향
V. 데이터 보안 법제의 입법정책 방향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3.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4. 입법과정에서의 소통 강화
제8장 인공지능과 데이터·차상육
I.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법 관련 쟁점
2. 특허법 관련 쟁점
II.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셋)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법 관련 쟁점
2.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쟁점
3. 특허법상 관련 쟁점
4. 계약법상 관련 쟁점
5. 불법행위법상 쟁점
6. 콘텐츠산업진흥법상 법적 쟁점
III. 인공지능(AI) 학습완료모델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물로서의 보호 여부
2. 특허법상 프로그램의 발명으로서의 보호 여부
3.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여부
IV. 인공지능(AI) 생성물 관련 법적 쟁점
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여부와 쟁점
2. 인공지능 발명의 발명자성 및 특허성 여부와 쟁점
제3부 개인정보 보호법제
제9장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심우민
I. 개인정보 보호법제 체계 구성 연혁
1. 분산적 개인정보 보호법제 시기
2. 2011년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II.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3법 개정
1.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2. 데이터 3법 개정
3.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그 의미
III. 변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개념
2. 가명정보 처리 특례
3.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적 허용
4.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IV. 향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방향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김현경
I. 들어가며
II. 정보주체의 권리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의 변화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격권)
III. 정보주체의 권리의 내용
1. 현행법상 권리
2. 새로운 권리
IV. 향후 쟁점
1. 사전 동의의 실효성
2. 개인정보 소유권 논쟁
제11장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기준과 원칙·정원준
I. 서 론
II.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인식 변화와 규범적 개입의 의의
1. 개인정보의 보호 법익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2.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의 재해석
3. 디지털 환경에서 야기되는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4. 개인정보 가치에 대한 현대적 인식의 필요성
5. 법익형량을 통한 적절한 규범적 대응방향
III. 기존 법리의 적용상 한계와 문제점
1. 국제기구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그 수정에 관한 논의
2.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그 수정에 관한 논의
3. 빅데이터 환경에서 종래 법리의 한계적 요소의 검토
IV.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원칙의 제안
1. 위험성 판단 모형의 내재화
2. 데이터 접근성 및 투명성 원칙의 강화
3. 전후상황 원칙(Context Principle)의 적용
V. 현행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조화 방안
제4부 데이터의 보호와 규제
제12장 채권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정영진
I. 서 설
II. 불법행위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
1. 개 설
2. 디지털 데이터의 침해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III. 계약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
1. 개 설
2. 데이터 이용허락계약
3. 데이터 매매계약과 담보책임
제13장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김창화
I.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지위
1. 지식재산으로서의 데이터
2. 지식재산 체계의 필요성
II.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보호
1.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보호 방법
2. 부경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
3. 일본 부경법에서의 데이터 보호
III.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 보호의 제한
1. 데이터의 개방
2. 데이터 마이닝
3. 데이터의 공유
제14장 경쟁법에 의한 데이터의 독점 규제·손영화
I. 들어가기
II.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독점
1. 디지털 경제의 시장
2. 플랫폼의 시장지배와 데이터 독점
3. 데이터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III. 데이터 독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1. 한 국
2. 미 국
3. EU
4. 일 본
IV. 데이터 독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향
1. 진입장벽
2. 인수 및 합병
3. 배제적 행위
4. 가격차별행위
5. 개인정보보호
제15장 데이터와 통상협정·정찬모
I. 서 론
II.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III. FTA에서 데이터 이슈의 증가
IV. 현행법: 한미FTA와 RCEP
1. 공통내용
2. 협정별 특징적 내용
V. 도래가 예견되는 법: CPTPP, DEPA, 한싱DPA
1. CPTPP
2. DEPA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VI. 데이터 통상의 자유와 안보예외
VII. 결 론
제5부 주요 영역과 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 법제
제16장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김원오·정윤경
I. 데이터산업법의 제정 배경
1.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2. 민간데이터 기본법의 부재
3. 입법 과정 및 하위법 제정
II. 데이터산업법의 위상과 타법과의 관계
1. 데이터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2. 데이터산업 진흥법으로서의 성격
3. 타법과의 관계
III. 데이터산업법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1. 구성체제 개요
2. 데이터 생산 및 보호
3. 데이터 이용 활성화
4.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
5.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6. 분쟁조정, 손해배상, 벌칙
IV. 데이터산업법의 영향 및 시사점
1. 데이터 생산의 측면
2. 데이터 보호의 측면
3. 데이터 활용의 측면
제17장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쟁점·전응준
I. 공공데이터의 의의와 취지
1.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의의
2. 공공데이터 활용의 근거와 취지
3. 외국의 동향
II. 공공데이터의 이용절차와 제공범위
1. 공공데이터 이용절차
2.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
III. 공공데이터법의 개선과제
1.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2.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 간의 정합성
3. 데이터 안전조치 및 데이터 이용조건의 부과
4. 공공기관의 저작권 행사에 대한 통제
제18장 데이터와 금융산업·성희활
I.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실명법
1. 금융실명법 개요
2. 금융거래정보의 정의와 범위
3. 금융거래정보의 비밀 보장과 제공
II. 신용정보와 신용정보법
1. 신용정보법의 개요
2. 신용정보의 정의와 범위
3.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와 범위
4.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제공과 이용
5.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도입
6.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19장 데이터와 통신산업·이상직
I. 통신산업에서의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가치
1. 연혁적 고찰
2. 데이터 발전 및 개인정보 정책 방향
3. 미래 개인정보 패러다임의 전환
II. 통신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
1. 통신산업의 위기와 기회
2.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III. 통신산업에서의 데이터 소유와 데이터 노동 문제
1. 데이터 소유 문제
2. 데이터 노동 문제
IV. 데이터 활용의 한계
V. 피싱 범죄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VI. 플랫폼과 데이터, 개인정보
VII. 클라우드컴퓨팅 산업과 위치정보 산업
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2. 위치정보산업
VIII. 데이터 홈쇼핑과 법적 과제
제20장 데이터와 보건의료·백경희
I. 보건의료산업과 데이터 활용의 관계성
1.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산업
2. 보건의료산업과 데이터의 활용
II. 보건의료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구별
1. 보건의료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구별
2.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규제
3.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규제
4. 보건의료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상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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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론
제1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생태계·이종호
I. 데이터 경제란?
1. 데이터 경제의 등장
2. 데이터 경제의 개념와 범위
3.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II. 데이터 생태계란?
1. 데이터 생태계의 개념과 범위
2. 성공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요소
3.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 시 법적 이슈
제2장 데이터법 서설·김원오
I. 데이터법의 범주와 형성·발전과정
1. Data와 데이터법의 의의와 특징
2. Data법의 범주와 체계
3. Data법의 형성과 발전
II.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1. 데이터 법제 체계의 개요
2. Data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
3. Data 유형별 규율 체제의 차이
4. 데이터 규율의 일반법과 특별법
5. Data에 대한 국내법적 규율과 국제법적 규율
6. Data 공법과 Data 사법
7. Data 보호법제와 Data 활용법제
III. 이 책의 구성 체제와 그 개요
1. 구성체제 개요
2. 취급 내용 개요
제2부 데이터법 총론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정용찬
I.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의미
1.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
2. 데이터법과 데이터 거버넌스
3. 데이터 거버넌스와 증거기반 의사결정
II.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1. 미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2. EU의 데이터 거버넌스
3.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III.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거버넌스
1. 데이터와 통계의 법적 정의
2.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거버넌스 연계
3. 국가데이터전략과 데이터 거버넌스
제4장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오너십·이동진
I. 데이터와 데이터 오너십론의 의미
1. 데이터의 의미와 분류
2. 데이터 오너십의 의미와 배경
II.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데이터 오너십의 인정 여부
1.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현행법상 데이터 오너십
2. 데이터 오너십의 입법론
III. 데이터 오너십의 장래
1. 부분적 데이터 오너십 보호
2. 이른바 데이터 점유
3. 데이터 접근권
제5장 데이터 수집·가공·결합의 법률문제·이용민
I. 수집·가공·결합의 대상으로서의 데이터
II. 데이터 수집의 법률문제
1. 데이터 수집의 방법
2.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법률의 태도
3. 관련 분쟁 현황
4. 소 결
III. 데이터 가공의 법률문제
1. 데이터 가공의 의미
2. 데이터 가공행위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권리 귀속
3. 그 밖에 데이터 가공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 문제
IV. 데이터 결합의 법률문제
1. 데이터 결합의 개념
2. 데이터 결합 시점에서의 법률문제(동의 필요 여부 등)
3. 결합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 행사
제6장 데이터 거래의 법률관계·손승우
I. 데이터 거래의 개념과 현황
1. 국내외 데이터 거래 현황과 법제 경향
2. 데이터 거래의 개념
II. 데이터 거래(계약)의 법적 기초와 주요 사항
1. 거래(계약)의 법적 기초
2. 데이터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III. 데이터 거래의 주요 법적 쟁점
1. 권리귀속
2. 데이터 제공과 대금 지급방법
3. 가치평가
4. 데이터 보증과 품질관리
Ⅳ. 데이터 거래 중개와 특수 유형의 계약
1. 중개기관의 현황과 역할
2. 데이터거래사
3. 특수 유형의 데이터 계약
제7장 데이터와 보안·이상우
I. 기본 개념의 이해
1. ‘데이터’와 ‘보안’의 개념
2. ‘데이터 보안’과 ‘사이버 보안’
II. 헌법의 기본 가치와 데이터 보안
1. 국가안전보장
2. 국민의 기본권
3. 프라이버시와 안보
III. 주요 국가의 데이터 보안 법제
1. 미 국
2. EU
3. 일 본
4. 중 국
IV. 우리나라 데이터 보안 법제와 거버넌스
1. 데이터 보안 법제 연혁 및 현황
2.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3. 데이터 보안 관련 입법 동향
V. 데이터 보안 법제의 입법정책 방향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3.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4. 입법과정에서의 소통 강화
제8장 인공지능과 데이터·차상육
I.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법 관련 쟁점
2. 특허법 관련 쟁점
II.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셋)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법 관련 쟁점
2.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쟁점
3. 특허법상 관련 쟁점
4. 계약법상 관련 쟁점
5. 불법행위법상 쟁점
6. 콘텐츠산업진흥법상 법적 쟁점
III. 인공지능(AI) 학습완료모델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물로서의 보호 여부
2. 특허법상 프로그램의 발명으로서의 보호 여부
3.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여부
IV. 인공지능(AI) 생성물 관련 법적 쟁점
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여부와 쟁점
2. 인공지능 발명의 발명자성 및 특허성 여부와 쟁점
제3부 개인정보 보호법제
제9장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심우민
I. 개인정보 보호법제 체계 구성 연혁
1. 분산적 개인정보 보호법제 시기
2. 2011년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II.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3법 개정
1.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2. 데이터 3법 개정
3.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그 의미
III. 변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개념
2. 가명정보 처리 특례
3.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적 허용
4.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IV. 향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방향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김현경
I. 들어가며
II. 정보주체의 권리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의 변화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격권)
III. 정보주체의 권리의 내용
1. 현행법상 권리
2. 새로운 권리
IV. 향후 쟁점
1. 사전 동의의 실효성
2. 개인정보 소유권 논쟁
제11장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기준과 원칙·정원준
I. 서 론
II.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인식 변화와 규범적 개입의 의의
1. 개인정보의 보호 법익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2.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의 재해석
3. 디지털 환경에서 야기되는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4. 개인정보 가치에 대한 현대적 인식의 필요성
5. 법익형량을 통한 적절한 규범적 대응방향
III. 기존 법리의 적용상 한계와 문제점
1. 국제기구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그 수정에 관한 논의
2.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그 수정에 관한 논의
3. 빅데이터 환경에서 종래 법리의 한계적 요소의 검토
IV.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원칙의 제안
1. 위험성 판단 모형의 내재화
2. 데이터 접근성 및 투명성 원칙의 강화
3. 전후상황 원칙(Context Principle)의 적용
V. 현행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조화 방안
제4부 데이터의 보호와 규제
제12장 채권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정영진
I. 서 설
II. 불법행위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
1. 개 설
2. 디지털 데이터의 침해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III. 계약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
1. 개 설
2. 데이터 이용허락계약
3. 데이터 매매계약과 담보책임
제13장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김창화
I.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지위
1. 지식재산으로서의 데이터
2. 지식재산 체계의 필요성
II.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보호
1.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보호 방법
2. 부경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
3. 일본 부경법에서의 데이터 보호
III.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 보호의 제한
1. 데이터의 개방
2. 데이터 마이닝
3. 데이터의 공유
제14장 경쟁법에 의한 데이터의 독점 규제·손영화
I. 들어가기
II.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독점
1. 디지털 경제의 시장
2. 플랫폼의 시장지배와 데이터 독점
3. 데이터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III. 데이터 독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1. 한 국
2. 미 국
3. EU
4. 일 본
IV. 데이터 독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향
1. 진입장벽
2. 인수 및 합병
3. 배제적 행위
4. 가격차별행위
5. 개인정보보호
제15장 데이터와 통상협정·정찬모
I. 서 론
II.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III. FTA에서 데이터 이슈의 증가
IV. 현행법: 한미FTA와 RCEP
1. 공통내용
2. 협정별 특징적 내용
V. 도래가 예견되는 법: CPTPP, DEPA, 한싱DPA
1. CPTPP
2. DEPA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VI. 데이터 통상의 자유와 안보예외
VII. 결 론
제5부 주요 영역과 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 법제
제16장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김원오·정윤경
I. 데이터산업법의 제정 배경
1.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2. 민간데이터 기본법의 부재
3. 입법 과정 및 하위법 제정
II. 데이터산업법의 위상과 타법과의 관계
1. 데이터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2. 데이터산업 진흥법으로서의 성격
3. 타법과의 관계
III. 데이터산업법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1. 구성체제 개요
2. 데이터 생산 및 보호
3. 데이터 이용 활성화
4.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
5.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6. 분쟁조정, 손해배상, 벌칙
IV. 데이터산업법의 영향 및 시사점
1. 데이터 생산의 측면
2. 데이터 보호의 측면
3. 데이터 활용의 측면
제17장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쟁점·전응준
I. 공공데이터의 의의와 취지
1.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의의
2. 공공데이터 활용의 근거와 취지
3. 외국의 동향
II. 공공데이터의 이용절차와 제공범위
1. 공공데이터 이용절차
2.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
III. 공공데이터법의 개선과제
1.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2.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 간의 정합성
3. 데이터 안전조치 및 데이터 이용조건의 부과
4. 공공기관의 저작권 행사에 대한 통제
제18장 데이터와 금융산업·성희활
I.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실명법
1. 금융실명법 개요
2. 금융거래정보의 정의와 범위
3. 금융거래정보의 비밀 보장과 제공
II. 신용정보와 신용정보법
1. 신용정보법의 개요
2. 신용정보의 정의와 범위
3.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와 범위
4.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제공과 이용
5.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도입
6.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19장 데이터와 통신산업·이상직
I. 통신산업에서의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가치
1. 연혁적 고찰
2. 데이터 발전 및 개인정보 정책 방향
3. 미래 개인정보 패러다임의 전환
II. 통신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
1. 통신산업의 위기와 기회
2.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III. 통신산업에서의 데이터 소유와 데이터 노동 문제
1. 데이터 소유 문제
2. 데이터 노동 문제
IV. 데이터 활용의 한계
V. 피싱 범죄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VI. 플랫폼과 데이터, 개인정보
VII. 클라우드컴퓨팅 산업과 위치정보 산업
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2. 위치정보산업
VIII. 데이터 홈쇼핑과 법적 과제
제20장 데이터와 보건의료·백경희
I. 보건의료산업과 데이터 활용의 관계성
1.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산업
2. 보건의료산업과 데이터의 활용
II. 보건의료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구별
1. 보건의료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구별
2.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규제
3.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규제
4. 보건의료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상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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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장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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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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