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세창출판사

“위르겐 하버마스, 다시 공론장을 말하다”

2022년판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변동』에서 하버마스는 디지털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이러한 자유주의의 공론장이 다시금 그 원칙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공론장의 원칙 중 포용성, 보편성, 진실 추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공(公)과 사(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론장이 아닌 공론장, 파편화된 공론장, ‘반쪽짜리 공론장’이야말로 포퓰리즘이 배양될 수 있는 온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소셜 미디어가 가져온 공론장의 성격 변화만으로 현재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와 포퓰리즘의 발흥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글로벌화, 디지털 기술과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계층 또는 계급 이론, 국제 이동과 이주의 가속화, 정체성 정치 등에 대한 논의 등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금 공론장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는 하버마스의 시도는 정당한 지배질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 오퍼스(OPUS) 총서
‘Opus’는 보통 약자(Op.)를 사용하여 음악작품들을 손쉽게 나열하여 표현하는 말로, “작가나 화가 등의 중요한 작품”이라는 뜻을 함께 지닙니다. Opus가 간단한 표기만으로 수많은 음악을 담듯, 오퍼스 총서는 멀게만 느껴지는 오늘날의 지식인들과 그 작품들을 담아 우리의 곁에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op.1 세기의 두 지식인, 사르트르와 아롱_장 프랑수아 시리넬리 지음, 변광배 옮김
op.2 미학에 고하는 작별_장-마리 셰퍼 지음, 손지민 옮김
op.3 변화의 천사_잉그리트 리델 지음, 조정옥 옮김

출간 예정
• 상상적 마르크스주의_레몽 아롱 지음, 변광배 옮김
• 언어의 감옥_프레드릭 제임슨 지음, 윤지관·김영희 옮김
• 헤겔 철학과 현대의 위기_찰스 테일러 지음, 박찬국 옮김
• 여성과 인간개발_마사 누스바움 지음, 강경희 옮김
• 정의의 최전선들_마사 누스바움 지음, 강경희 옮김

서론

1장 정치적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변동에 대한 숙고와 가정

2장 토의 민주주의: 인터뷰

3장 “토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의 제기와 오해

옮긴이의 말

지은이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2세대를 대변하는 철학자, 사회학자로 1970년대 이른바 “언어학적 전환”을 통해 비판이론을 새로운 기초 위에 세우고, 체계와 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 이론으로 서구 근대에 대한 총괄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청년기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증주의 논쟁, 해석학 논쟁, 체계이론 논쟁, 독일 역사 논쟁, 신보수주의 비판,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유럽 통합과 민주주의적 정당성 비판에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조속한 종전을 위한 협상을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론과 현실에서 논쟁적 개입을 실천하는 것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아 왔다. 『공론장의 구조변동』, 『이론과 실천』, 『인식과 관심』, 『의사소통행위이론』,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탈형이상학적 사유』, 『사실성과 타당성』, 『이질성의 포용』, 『진리와 정당화』, 『아, 유럽』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옮긴이 한승완

『인식론적 맥락에서 본 마르크스』로 독일 브레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사회철학에 대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유럽 지역, 국제관계, 북한 사상 등에 대해 연구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이후 한국 근현대의 공론장 형성과 그 한계 등에 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현대 한국 국민정체성과 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역서로 『공론장의 구조변동』, 저서로 『공동체란 무엇인가』(공저),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공저), 연구보고서로 『유럽내 우익민족주의 확산동향 전망』,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와 시사점』 등이 있다.

이 책은 60여 년이 지난 『공론장의 구조변동』 이래로 변화한 공론장의 모습과, 이어진 토론에 대하여 하버마스가 내놓은 대답이다. 비록 128쪽밖에 안 되는 작은 책임에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버마스가 9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사회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디지털화된 의사소통이 어떻게 공론장을 파편화하는지 논한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화한 공론장이 공론장의 원칙을 잃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반쪽짜리 공론장(Halböffentlichkeit)’으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디지털화는 세계화를 촉진하면서 경계를 허무는 듯하지만, 반대로 사람들 사이에 차폐벽을 세우면서 사람들을 동질적인 사람들 속에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동질적인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의견 교환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에 대한 포용성을 잃고, 사실 확인을 통해 걸러지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공론장의 위기는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디지털 공론장이라는 차폐된 반향실에서 메아리쳐 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만을 들으며 소수의 여론을 과대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그들의 존재를 망각해 버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익이 곧 사회의 이익이라는 생각에 빠지고, 결국에는 공과 사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의견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쪽짜리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견 교환이라기보다는 의견 확인에 가깝다. 상대의 의견이 나와 같은지 확인해 보고, 나와 같다면 동조하고 나와 다르다면 배척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소셜 미디어 내부에 머물지 않고, 사회로 표출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때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은 우리에게 기대를 품게 하기도 했다. ‘아랍의 봄’ 당시 시위는 인터넷을 통해 확대되었고, 민주주의는 인터넷을 통해서 드디어 제약 없는 의견 교환과 평등한 의견 교환을 달성한 듯했다. 그러나 우리가 맞아야 했던 것은 트럼프였다.

민주주의는 반쪽짜리 공론장에서 확산하는 대중영합주의로 인해 다시금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버마스와 같은 석학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기대하게 마련이다. 해결책 말이다. 하버마스는 반쪽짜리 공론장으로 전락한 디지털 공론장과 그로 인해 찾아온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토의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토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와 토의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면서, 토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버마스는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서 오며, 토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라는 토의적 이상이 사람들 사이에서 믿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한에서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것이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말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존중보다는 무시가, 사랑보다는 혐오가 만연한 시대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도태되었다고 느끼고, 결국에는 포기하고는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 버린 이상을 되새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법적 동료들의 자결적 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만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부여한 권리의 저자”라는 사실을 되새김으로써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바라듯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차폐된 반향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지 모른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단지 이 문을 열고, 이 장벽을 허물면 된다. 결국, “이 장벽은 무너질 것이다. 믿음은 현실이 된다.” 하버마스와 함께라면 조금 더 빠를지 모른다.

뉴미디어의 부상은 한동안 거의 규제받지 않았던 네트워크 통신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배경에서 일어났다. 한편으로, 이로써 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직업집단인 전통 신문사와 언론인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할 위협이 발생한다. 다른 한편으로, 소셜 미디어의 배타적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반(半)공적, 파편적, 자기 순환적 의사소통의 방식이 관철되어 정치적 공론장 자체에 대한 인식을 변형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추정이 맞는다면, 점점 더 많은 국가시민에게서 토의적 의견 및 의사 형성의 다소간 토의적 양식을 위한 중요한 주관적 전제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_1장 정치적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변동에 대한 숙고와 가정

참여자가 특정한 이상적 전제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시민은 (“현실주의자”나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의 대표자들이 판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동기에 대해 발견한 것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한에서만 법정에서 그들의 갈등을 해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자신의 투표가 경청될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치 선거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의 투표는 다른 투표와 동일한 비중을 가져야 합니다. … [요컨대] “도태되었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은 더 이상 기표소에 가지 않습니다.
_2장 토의 민주주의: 인터뷰

이러한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래에서 민주적 의사 형성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시민은 여론 형성 과정의 참여자로서만 개인적인 의견 형성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회시민 각자의 자기 이익과 국가시민의 공익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조정할 수 있다. 민주적 헌법국가의 정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긴장은 개별 시민의 정치적 결정의 범위 내에서 이미 해소되어야 한다. 국가시민은 인적(人的) 연합(Personalunion)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회시민으로서만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_3장 “토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의 제기와 오해

1961년 하버마스가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2022년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변동』을 펴낼 때 그의 일관된 관심사는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그가 보기에 1960년대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는 19세기 영국에서 그 이념적 원형을 찾을 수 있다고 본 ‘부르주아 공론장’이 형해화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보편성·공개성·공공성을 특징으로 하여 서구 민주주의가 안정적이고 정당한 지배질서로 정착되는 데 기여했던 공론장이 그것의 전제 조건인 국가와 사회의 분리가 점차 무색해지면서 무늬만 공론장인 형태로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_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