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정판을 출간한 이후, 지적재산법 분야의 많은 개정이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통상적’ 실시료를 ‘합리적’ 실시료로 대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도입,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액 인정, 그리고 영업비밀 성립요건의 완화를 위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이 있었고, 교과용 도서의 이용범위 확대, 직권조정제도 도입, 촬영 등 과정에서 저작물의 부수적 복제 면책 근거 마련, 그리고 문화시설의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활성화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16정판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미비하였던 부분을 보충하였다. 이 책은 지적재산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추기에 적합한 기본교재라고 생각한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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