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정판을 출간한 이후, 지적재산법 분야의 많은 개정이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통상적’ 실시료를 ‘합리적’ 실시료로 대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도입,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액 인정, 그리고 영업비밀 성립요건의 완화를 위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이 있었고, 교과용 도서의 이용범위 확대, 직권조정제도 도입, 촬영 등 과정에서 저작물의 부수적 복제 면책 근거 마련, 그리고 문화시설의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활성화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16정판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미비하였던 부분을 보충하였다. 이 책은 지적재산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추기에 적합한 기본교재라고 생각한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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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설
제2장 특허법·실용신안법
제3장 디자인보호법
제4장 상 표 법
제5장 저작권법
제6장 기타 지적재산법
제7장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2장 특허법·실용신안법
제3장 디자인보호법
제4장 상 표 법
제5장 저작권법
제6장 기타 지적재산법
제7장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宋 永 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 변호사, 지적재산법 판례연구회 회장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외 다수
[논문] “특허법 제155조를 둘러싼 문제점” 외 다수
李 相 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석사·박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고문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외 다수
[논문] “상표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외 다수
金 炳 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독일 뮌헨대학교 졸업(법학박사)
독일 Max-Planck-Institut für Geistiges Eigentum, Wettbewerbs- und Steuerrecht 연구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역임 /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역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산업재산권의 이해와 사업화 전략」 외 다수
[논문]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외 다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 변호사, 지적재산법 판례연구회 회장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외 다수
[논문] “특허법 제155조를 둘러싼 문제점” 외 다수
李 相 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석사·박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고문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외 다수
[논문] “상표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외 다수
金 炳 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독일 뮌헨대학교 졸업(법학박사)
독일 Max-Planck-Institut für Geistiges Eigentum, Wettbewerbs- und Steuerrecht 연구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역임 /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역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산업재산권의 이해와 사업화 전략」 외 다수
[논문]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