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상속법(Inheritance Law 또는 Succession Law)｣이라는 제목의 책이나 강의 대신 ｢유언법과 신탁법(Wills and Trusts)｣이라는 제목으로 상속법 강의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모든 변호사시험에서도 Wills and Trusts가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신탁제도가 상속제도와 워낙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신탁법을 상속법과 함께 다루는 것이다.
이 책은, 국내의 학자나 실무가를 비롯하여 미국의 상속법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를 알기 쉽게 소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한국학생들이 Wills and Trusts의 어려운 개념들과 복잡한 이론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에세이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법령과 이론을 평면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론이 쟁점이 되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를 뽑아서 소개한다. 실제 사례를 보아야만 이론의 의미와 그 적용방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나 제도를 설명하고 난 후에는 가급적 그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다. 판례는 해당 법령이나 이론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요약했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들은 미국 교과서들과 로스쿨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판례들이다. 한마디로 미국 판례법(Case Law)의 근간이 되는 리딩케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Chapter 1 ❘ 서 론
A. 유언의 자유와 제한 1
1. 유언의 자유 1
2. 유언의 자유에 대한 제한 2
B. 미국의 상속법과 Uniform Probate Code 5
1. 미국의 상속법 체계 5
2. Uniform Probate Code 6
C. 유언검인시스템(Probate System) 9
1. 주요 개념 9
2. 유언검인(Probate) 14
3. 유언검인절차(Probate Proceeding) 15
4. 약식유언검인절차(Informal Probate) 19
D. 관 할 권(Jurisdiction) 20
1. 유언검인법원(Probate Court) 20
2. 주소지 관리권(Domiciliary Administration) 21
3. 보조적 관리권(Ancillary Administration) 24
E. 지속적 대리권(Durable Power of Attorney) 27
Chapter 2 ❘ 무유언상속법(Intestate Succession)
A. 일 반 론 29
B. 생존배우자(Surviving Spouse) 31
1. 무유언상속분(Intestate Share) 31
2. 배우자로서의 자격 유무 32
C. 자 녀(Children) 36
1. 양 자(Adopted Children) 36
2. 혼외자(Nonmarital Children) 41
3. 유복자(Posthumous Children) 45
D. 부 모(Ancestors) 50
1. 무유언상속분 50
2. 상속의 제한 50
E. 방계혈족(Collaterals) 51
1. 공통조상주의(Parentelic System)와 촌수주의(Degreeof
Kinship System) 51
2. 상속의 제한 53
F. 대습상속(Representation) 54
1. 가계별 방식(Per Stripes System) 54
2. 수정된 가계별 방식(Modified Per Stripes System) 55
3. 개인별 방식(Per Capita at Each Generation System) 56
G. 동시사망(Simultaneous Death) 57
1. 선(先)사망의 추정(Presumption of Nonsurvival) 57
2. 사망의 간극이 매우 짧은 경우 58
H. 상속결격사유(Disqualification) 59
1. 상속인으로서의 의무위반 59
2.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행위 60
3. 포 기(Disclaimer) 64
I. 생전증여(Advancement) 68
1. 의 의 68
2. 생전증여의 계산 68
3. 생전증여의 입증을 위한 문서의 요구 69
Chapter 3 ❘ 생존 가족의 보호(Protection of the Family)
A. 법정수당(Statutory Allowances) 71
1. 주거면제(Homestead Exemption)와
주거수당(Homestead Allowance) 71
2. 면제재산(Exempt Property) 72
3.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73
B. 생존배우자의 보호 74
1. 과부권(Dower Right)과 환부권(Curtesy Right) 74
2. 부부재산에 관한 법제 76
3. 개별재산법제(Separate Property System) 79
4. 공동재산법제(Community Property System) 84
5. 권리의 포기(Waiver) 91
C. 누락된 상속인(Omitted Heirs) 94
1. 누락된 자녀(Omitted Children) 94
2. 누락된 배우자(Omitted Spouse) 99
Chapter 4 ❘ 유 언 법(Wills)
A. 인증유언(Attested Wills) 102
1. 유언의 형식 102
2. 유언의 요건 105
3. 증인적격 108
4. 무해한 하자의 치유(Harmless Error Rule) 112
5. 적법한 작성의 추정 118
B. 비인증유언(Anattested Wills) 124
1. 자필유언(Holographic Wills) 124
2. 구술유언(Nuncupative Wills) 130
C. 유언장의 구성(Constitution of Wills) 131
1. 유언장의 통합(Integration of Wills) 131
2. 유언보충서에 의한 추완(Republication by Codicil) 133
3. 의미의 독립성(Facts of Independent Significance) 137
4. 인용에 의한 포함(Incorporation by Reference) 139
D. 유언의 철회(Revocation of Wills) 142
1. 유언에 관한 계약 142
2. 유언 철회의 방법 146
3. 철회된 유언의 부활(Revival) 155
4. 상대적 철회의 원칙(Dependent Relative Revocation) 159
E. 유언의 해석(Construction of Wills) 162
1. 유언이 불명료한 경우의 해석 162
2. 유언 이후 재산이 변화된 경우의 해석 170
3.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해석 182
F. 유언에 대한 이의제기사유 190
1. 유언능력(Testamentary Capacity) 190
2. 비정상적 착오(Insane Delusion) 192
3. 부당한 영향(Undue Influence) 194
4. 사기(Fraud)와 강박(Duress) 199
Chapter 5 ❘ 신 탁 법(Trusts)
A. 서 론 203
1. 신탁의 개념과 신탁법 203
2. 신탁의 분류 205
3. 신탁의 설정방식 209
B. 명시신탁(Express Trust) 210
1. 명시신탁의 요건 210
2. 설정방법 219
3. 저축예금계좌신탁(Savings Account Trust) 222
C. 묵시신탁(Implied Trusts) 225
1.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 225
2. 복귀신탁(Resulting Trust) 229
D. 특수한 수익자를 위한 신탁 231
1. 공익신탁(Charitable Trusts) 231
2. 명예신탁(Honorary Trusts) 240
E. 신탁의 제한 : 수익자의 채권자 241
1. 낭비자신탁(Spendthrift Trust) 241
2.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246
3. 자익신탁(Self-Settled Trust) 247
F. 신탁의 종료 252
1. 신탁조건에 따른 종료 252
2. 목적의 완성 등으로 인한 종료 255
3. 합의에 의한 종료 256
Chapter 6 ❘ 상속재산과 신탁의 관리(Estates and Trusts Administration)
A. 수탁자의 지위 262
1. 수탁자의 지명과 임명 262
2. 수탁자의 해임과 사임 265
3. 수탁자의 보수 266
B. 수탁자의 권한 267
C. 수탁자의 의무 269
1. 서 론 269
2. 충실의무(Duty of Loyalty) 270
3. 신중의무(Duty of Prudence) 277
4. 투자다각화의무(Duty of Diversification) 283
5. 신탁의무의 위임(Delegation of Fiduciary Obligations) 291
6. 공정의무(Duty of Impartiality) 295
7. 신탁재산보존의무(Duty to Conserve Trust Property) 299
8. 분별의무(Duty to Earmark)와 혼합금지의무(Duty not to
Commingle) 301
9. 정보제공의무(Duty to Inform)와 회계보고의무
(Duty to Account) 302
D. 신탁수익의 분배 308
1. 원본과 수입의 할당(Allocation) 308
2. 형평법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 309
3. 유니트러스트(Unitrust) 310
▨ 판례색인 313
▨ 사항색인(국문/영문) 323
저자
김상훈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민법(상속법)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에서 미국의 상속법과 신탁법을 공부하였다. 또한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관 생활을 마친 후부터 현재까지 로펌(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주된 관심분야는 상속, 신탁, 가업승계(경영권승계) 그리고 건설분쟁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