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변화된 온라인 환경의 특성은 국제화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국제화를 실현하며 상거래분야에서 국제전자상거래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실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통합은 오프라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즉, 온라인에서 발생한 문제가 오프라인에서 그대로 발생하고 있으며, 역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문제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와 소셜커머스이다. 이러한 21세기형 온라인 환경의 특성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기에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법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된 온라인 환경 속에서의 이용자보호의 필요성과 이 분야의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를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담았다.
목차
제1편 온라인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보호
• 온라인거래에 관한 소비자측면의 법적 접근 -이은영 3
•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의 법적 환경과 이용자보호 -이병준 25
• P2P서비스와 이용자보호 -김도년 62
제2편 온라인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
•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손승우 93
•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에 관한 고찰 -전경근 126
• 소비자의 잊혀질 권리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관점에서― -최경진 149
• 온라인서비스 개인정보 이용약관과 이용자 ‘동의’ 문제 -박영우 180
제3편 소셜커머스와 소비자보호
• 한국과 미국의 소셜커머스 사업모델 비교와 법적 시사점 -김건식 201
• 소셜커머스의 법적 구성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 -서희석 223
• 소셜커머스 및 쿠폰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고형석 256
• 소셜커머스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최민식 289
저자 소개
이 은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역임
채권총론, 채권각론, 약관규제법 등
이 병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계약성립론, 민법사례연습Ⅰ~Ⅳ 등
김 도 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일본에서의 갱신지불특약의 불공정성 논의와 그 시사점 등
손 승 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자문관,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전연구회 회장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공저), IBM의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 검토 등
전 경 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정보학 강의, 보너스포인트의 개념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등
최 경 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법제도전문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령해석자문위원회 위원
인터넷, 그 길을 묻다(공저), 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정보법학 등
박 영 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선임연구원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요구권 연구(책임),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공동) 등
김 건 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연구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Meitus Gelbert Rose LLP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과징금 책임의 승계 등
서 희 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연구이사
소비자법과 민법(공저),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공저) 등
고 형 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소비자보호법,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등
최 민 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