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자기의 연구논문을 다소 손봐서 출판하였던 ｢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 ― 민법의 비판적 연구｣(Die Rechtsinstitute des Privatrechtsund ihre soziale Funtion ― Ein Beitrag zur Kritik Bürgerlichen Rechts, Verlag von J. C. B. Mohr
목차
차 례
제1장 법제도와 경제조직
Ⅰ. 과 제 _ 3
1. 규 범 _ 3
2. 법적 제도와 그 규범적 구성 _ 10
3. 법적 제도의 경제적 및 사회적 기능 _ 20
Ⅱ. 기능의 구성과 상호관계 _ 28
1. 조직적 기능 _ 30
2. 협의의 경제적 기능 _ 34
3. 사회적 기능의 개념 _ 37
제2장 소유권기능의 변천
Ⅰ. 출발점과 방법 _ 45
1. 소유권: 옛날의 자영세습재산 _ 45
2. 소유권기초의 변천 _ 54
3. 인격적 자유권 _ 60
4. 사람의 사회적 가면과 물건의 경제적 형태 _ 64
Ⅱ. 자본주의적 소유권으로의 발전과 소유권의 법적 연계제도 _ 68
1. 소유권과 노임계약 _ 68
(1) 소유권은 명령권력이 된다 _ 70
(2) 소유권은 조직적 기능을 획득한다 _ 75
(3) 소유권은 낡은 사회질서를 해체한다 _ 78
(4) 소유권은 타인에 대한 지배로 된다 _ 86
2. 소유권과 노동의 작금의 발전 _ 90
3. 소유권과 양도계약 _ 98
(1) 종래의 양도방식 _ 100
(2) 매매계약과 그 경제적 기능 _ 101
(3) 매매와 이윤 _ 108
(4) 경쟁과 시장 _ 109
(5) 상인 ― 그 경제적 성질과 법적 인격성 _ 111
(6) 상행위의 사회적 기능 _ 115
4. 소유권과 환취계약 _ 118
(1) 화폐, 그 기초와 법규범 _ 119
(2) 소비대차와 이자 _ 124
(3) 신용거래의 사회적 기능 _ 131
5. 토지소유권과 그 연계제도 _ 136
(1) 소작(용익임대차) _ 139
(2) 사용임대차 _ 143
(3) 저 당 권 _ 150
Ⅲ. 자본주의적 소유권과 그 기능 _ 153
1. 소유권의 전유적 기능 _ 153
(1) 기초에서의 추이: 소유권 객체의 자본기능 _ 154
(2) 경제적 소유권과 법적 소유권 _ 157
2. 소유권의 축적적 기능 _ 160
(1) 자본의 분배적 기능: 특수한 자본주의적 전유양식 _ 161
(2) 자본의 축적적 기능 _ 164
3.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수탈적 기능 _ 167
4. 잉여가치와 임금수입의 상호전환 _ 174
Ⅳ. 자본소유권과 결합법 _ 175
1. 축적과 결합 _ 176
2. 결합과 소유권 _ 178
3. 결합과 신용 _ 182
Ⅴ. 소유권과 가족법 _ 184
1. 가족과 수입 _ 185
2. 자본소유자의 가정살림 _ 189
3. 근로자의 가정살림: 사회보험 _ 191
4. 임금보조금 _ 194
5. 근로자의 가족 _ 198
Ⅵ. 소유권과 상속법 _ 200
제3장 기능변천의 사회학적 분석
Ⅰ. 규범과 기초 _ 214
1. 기초의 변천: 경제의 변화 _ 214
2. 규범력의 외적 한계 _ 217
3. 기능의 변천과 절대적인 기능상실 _ 222
4. 기능의 흠결과 법만능사고 _ 224
Ⅱ. 기능의 변천과 그 형태 _ 228
1. 순수한 양적 추이 _ 228
2. 사회적 결합 _ 230
3. 기술적 행사와 법적 행사의 분류 _ 232
4. 특수한 기능으로의 분화 _ 236
5. 총체적 기능 _ 237
Ⅲ. 법제도로부터의 기능의 이탈: 상대적인 기능상실 _ 240
1. 소유권과 소유권자의 분리 _ 240
2. 자본기능의 객관화 _ 242
3. 객체의 다원적 기능: 주체의 기능상실 _ 245
Ⅳ. 소유와 경영의 분리 _ 247
1. 기술적 조건으로서의 경영규모 _ 248
2. 우연적인 법적 수치로서의 소유규모 _ 251
3. 집적과 사회화의 장애물로서의 소유권 _ 253
Ⅴ. 근대적 소유 또는 재산 _ 256
Ⅵ. 법발전의 진로 _ 260
1. 기능의 변천과 규범의 변천 _ 261
2. 연계제도는 기본제도를 배제한다 _ 263
3. 공법상의 보충제도는 사적 제도를 배제한다 _ 266
4. 법과학과 사회의 임무 _ 271
부 록 주요 각국 민법의 소유권 규정
오스트리아 민법 _ 277
프랑스 민법 _ 282
독일 민법 _ 287
일본 민법 _ 306
중국 물권법 _ 313
북한 민법 _ 323
러시아공화국 민법 _ 326
찾아보기 _ 356
| 저자약력 |
칼 레너(Karl Renner)
오스트리아의 정치가․경제학자․법학자로서,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발전을 법사회학적 문제로 다루어 소유권과 각종 계약과의 결합에 의하여 지배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직후의 공화국의 초대수상과 제2차 세계대전 종료직후의 공화국의 임시수상과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분단을 막은 인물로서 ‘조국의 아버지’라고 칭해지고 있다.
저서 및 논문
Die Nation als Rechtsidee und die Internationale (1914).
Marxismus, Krieg und Internationale (1918).
Die Rechtsinstitute des Privatrechts und ihre soziale Funktion (1929).
Die neue Welt und der Sozialismus : Einsichten und Ausblicke des lebenden Marxismus
(1946) 외 다수.
| 역자약력 |
정 동 호(鄭東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법제처 법제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역임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 서
古代社會, 현암사, 1978.
人類婚姻史, 박영사, 1981.
比較法과 社會理論, 고려대출판부, 1983.
法과 社會變動, 나남, 1986.
財産의 起源과 村落共同體의 形成, 세
창출판사, 2007.
原始社會, 세창출판사, 2008.
古代法, 세창출판사, 2009.
신 영 호(申榮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法과 社會變動, 나남, 1986.
공동상속론, 나남, 1987.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1998.
조선전기상속법제, 세창출판사, 2002.
가족관계등록법, 세창출판사, 2009.
로스쿨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0.
러시아민법전, 세창출판사,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