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유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소, 국공립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서도 기술유출이 발생하여 국부유출로 연결되는 심각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유출은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쟁력을 일순간에 상실하게 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첨단산업기술을 보호하고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정보를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추가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기술유출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문제는 기업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기술혁신의 장려와 종업원의 생존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호라는 그 특성이 전혀 다른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관련 법률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발명진흥법｣, ｢근로기준법｣, ｢특허법｣ 등이 있다. 따라서, 기술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중하고 조화로운 법적용이 필요하다.
기술유출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의 조화로운 적용 등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해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정리한 이론서나 실무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실무서가 부족한 현실이다. 기업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법률 실무가들도 마땅한 참고자료를 찾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불편을 감소시키고 실무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비록 『영업비밀보호법 실무』라는 작은 책이지만 학문적 깊이는 물론 실무적 경험도 일천한 필자로서는 그 출간에 앞서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다. 앞으로 독자들의 지적과 가르침을 충실히 반영하여 오류와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목차
제1장 총 론
1. 혁신의 장려와 기업비밀의 보호/1
(1) 혁신 장려의 필요성/1
(2)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 등과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의 법익충돌/2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4
(1) 법 목 적/4
(2) 영업비밀보호법의 연혁/5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6
(1) 제정배경/6
(2) 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7
4. 발명진흥법 및 특허법/9
5. 관련법률의 적용순서/10
제2장 영업비밀의 요건
1. 서 론/11
2.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유용성 요건/13
3.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18
(1) 의의―학설 및 판결의 태도/18
(2) 독 립 성/21
(3) 사례 검토/23
4. 비 밀 성/26
(1) 의의 및 입증책임/26
(2) 특허법상의 신규성과 비교/27
(3) 정보의 고유성 및 상대적 비밀성/29
(4) 독창성, 창작성 또는 진보성 요부/31
(5) 기술정보가 특허출원된 경우/32
5. 비밀관리성/37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37
(2) 비밀관리 의사의 존재/39
(3) 비밀관리 조치/40
(4) 상당한 노력/46
(5) 사례 검토/47
(6) 실무적 제언/50
6. 직무발명과 영업비밀의 관계/51
(1) 문제의 소재/51
(2) 직무발명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52
(3) 직무발명 관련 기본내용/54
(4)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관계/55
(5) 직무상 개발한 정보의 권리귀속 문제/57
7. 업무상 저작물과 영업비밀의 관계/58
제3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1. 서 론/59
(1) 침해행위 유형/59
(2)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 및 체계/60
2. 부정취득행위―영업비밀 관리체계에 대한 불법침입행위/62
(1) 영업비밀의 부정취득/63
(2) 부정취득 후 사용행위/65
(3) 부정취득 후 공개행위/66
3.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67
(1) 개 요/67
(2) 비밀유지의무의 존재/68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69
4. 사후관여 침해행위―부정취득자 또는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70
(1) 제2조 제3호 나목 행위/70
(2) 제2조 제3호 마목 행위/71
5. 사후관여 침해행위―선의취득 후 부정취득 또는
부정공개 사실을 알게 된 경우/71
6. 선의취득자에 관한 특례/72
(1) 규정의 취지/72
(2) 적용요건/73
(3) 적용범위/73
제4장 형사적 구제
1. 서 론/74
2.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75
(1) 법 규 정/75
(2) 객관적 구성요건/78
(3) 주관적 구성요건/90
(4) 선의자에 관한 특례 적용 가부/93
(5)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94
(6) 소송에서의 영업비밀 공개의 문제/99
(7) 형 량/106
(8) 입증책임/110
3. 업무상배임죄/111
(1) 형법 규정/111
(2) 객관적 구성요건/111
(3) 주관적 구성요건/123
(4) 공동정범/125
(5)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는 불성립하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129
(6) 입증책임/130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132
(1) 법 규 정/132
(2) 이익과 손해 산정의 문제/133
(3) 양 형/139
5. 절 도 죄/140
(1) 형법 규정/140
(2) 객관적 구성요건/140
(3) 주관적 구성요건―고의/143
(4)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불법영득의사/143
6. 증거인멸죄/145
(1) 형법 규정/145
(2) 객관적 구성요건/145
(3) 주관적 구성요건―고의/147
7. 죄수관계/147
(1) 실체적 경합범/147
(2) 상상적 경합범/148
(3)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149
(4)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와 절도죄/151
제5장 민사적 구제
1. 서 론/154
(1) 머 리 말/154
(2) 개 요/155
2.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157
(1) 법 규 정/157
(2)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158
(3) 영업비밀 침해금지의 범위/163
(4) 폐기·제거 등 청구/169
(5)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170
(6) 간접강제/172
(7)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의 시효/175
3. 손해배상 청구권/178
(1) 법 규 정/178
(2) 손해배상의 요건/180
(3) 손해액의 산정/181
(4) 자료제출 명령/184
4. 신용회복 청구권/186
(1) 법 규 정/186
(2) 신용회복조치의 청구/186
5. 부당이득반환 청구권/188
(1) 민법 규정/188
(2)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필요성/188
(3) 요 건/189
(4) 이득반환의 범위/190
(5)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190
6. 재판적―소송관할/190
7. 선의자에 관한 특례/192
(1) 법 규 정/192
(2) 선의자에 관한 특례의 취지/192
(3) 요 건/192
(4) 적용 범위/193
8. 영업비밀침해와 경업·전직금지 청구의 문제/194
(1) 문제의 소재/194
(2) 근로자 등의 경업·전직금지의무 등/194
(3) 경업·전직금지의무의 발생원인/196
(4) 경업·전직금지의 기간/211
(5)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가처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219
(6) 간접강제/219
제6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배경/221
2.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222
(1) 적용범위/222
(2) 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223
3. 산업기술―법적용 대상/224
(1) 산업기술의 정의/224
(2) 산업기술의 지정, 고시 및 공고/224
(3) 산업기술의 성립요건/227
4. 국가핵심기술―법 적용대상/228
(1) 국가핵심기술의 정의/228
(2) 국가핵심기술의 요건/229
(3)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231
(4)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234
5.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235
(1) 법 규 정/235
(2) 금지행위의 유형 및 체계/236
6. 형벌 규정/238
7. 관련 판결/239
제7장 비밀정보 관리시스템과 실무적 쟁점
1. 서 설/241
(1) 비밀유출 방지대책으로서 전자통신 관리시스템/241
(2) 전자우편 감시의 필요성/242
(3) 사용자의 감독권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충돌/243
2.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의 보장/244
(1) 관련 법규/244
(2)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련된 판결/247
(3) 소결: 통신비밀의 보호 원칙/252
3. 당사자 동의와 통신 모니터링의 관계/253
(1)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통신 모니터링/253
(2)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통신 모니터링/253
(3) 사내 통신시설 등의 용도제한을 통한 모니터링/255
4. 실무적 고려사항 및 제언/257
(1) 사내 전산망의 용도 제한과 모니터링에 관한 고지/257
(2) 고지 방법/258
5. 관련 미국판결/259
찾아보기/261
저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대표변호사/변리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특허법 담당 강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대한약사회 법제위원, 서울시약사회 고문변호사(현재)
법무법인 광장, 명신법률사무소(변호사), 김&장 특허법률사무소, 명신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근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미국 Franklin Pierce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석사(MIP) 졸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이메일: kkh@kasan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