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가족법 교과서는 민법 제4편인 약혼·혼인·이혼·사실혼·친자관계·친권·부양 등에 관한 친족편과 상속, 유언과 유류분으로 구성된 민법 제5편 상속법에 대해 주제별로 나누어 법규정을 소개한 후, 각 조문이나 제도의 해석론에 해당하는 학설과 법규정의 적용이자 해석의 일종이기도 한 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조문의 이해와 학설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는 의미에서 주입식이라 할 수 있고, 이론을 통해 실제를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연역적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으며 이해하면 되었으나, 법조문이나 학설과 판례 모두가 난해하고 방대하기까지 하여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공부할 여유는 없었던 셈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로스쿨 가족법 교재는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 스스로 관련된 제도와 법규정을 함께 이해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여 그 판결의 사실관계를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원심판결 및 대법원판결 요지를 제시한 후, 학생들 스스로가 판결의 이해와 쟁점을 파악하는 한편, 이론 및 심화학습을 연구함과 동시에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들은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의의를 지니거나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판결, 또는 관련된 가족법 제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등의 대표성을 지니는 판결들이다.
이 책은 필자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의문까지 제시해주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왜’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해답이나 해법을 찾기 위해 관련자료를 찾아 공부하는 동안에 그 판결에 적용된 제도나 법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연구, 나아가 비판능력까지 터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이며 귀납적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이 책에 제시된 수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전과 기존의 교과서는 물론 관련된 논문과 판례 등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민법전이 있으며, 민법은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성문법인 민법은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대부분을 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해석론이 발달하게 되는데, 해석론은 교과서나 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자동차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데 그치는 일종의 방향표지판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다녀온 길이라도 혼자서는 찾아가지 못하게 되는 ‘친절한 안내서’가 아니라, 비록 ‘불친절한 안내서’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전문가 양성 사관학교 교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차
제 1 장 | 혼 인
제1절 약 혼 3
Ⅰ.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Ⅱ.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8
제2절 혼인의 성립 12
Ⅰ. 혼인성립의 요건 12
Ⅱ. 혼인의사의 추정 16
Ⅲ. 가장혼인 19
Ⅳ. 외국에서의 혼인 24
Ⅴ. 중혼의 법률관계 28
제3절 혼인의 효과 31
Ⅰ. 부부의 동거의무 31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성립요건 35
Ⅲ.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38
Ⅳ.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43
Ⅴ. 부부의 재산관계 46
Ⅵ.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50
제 2 장 | 이 혼
제1절 협의상 이혼 57
Ⅰ. 가장이혼의 효력 57
제2절 재판상 이혼 61
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 61
Ⅱ.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지위 67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73
Ⅳ. 재판상 이혼의 절차 78
제3절 이혼의 효과 82
Ⅰ. 자녀의 양육 82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82
[2] 양육비의 부담 86
[3] 과거의 양육비의 구상 90
[4]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96
Ⅱ. 면접교섭권 100
Ⅲ. 재산분할청구권 104
[1]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104
[2] 이혼과 재산분할약정 109
[3] 재산분할의 비율 112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116
[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119
[6]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124
제4절 섭외이혼 127
Ⅰ. 주한 미국인 부부의 이혼 및 미성년자녀에 관한 양육처분 등에 대하여
─ 이혼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127
제5절 사 실 혼 131
Ⅰ.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131
Ⅱ.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여부 135
Ⅲ.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139
Ⅳ.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 143
제 3 장 | 부모와 자
제1절 친 생 자 149
Ⅰ.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관계 149
Ⅱ.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153
제2절 인공수정자 156
Ⅰ. 미국의 대리모계약(the surrogate parenting agreement) 156
제3절 혼 외 자 162
Ⅰ. 인지의 성질 162
Ⅱ. 인지무효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165
Ⅲ.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169
Ⅳ.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75
제4절 양 자 178
Ⅰ. 내연녀가 유부남에게 양자를 허위출생신고 하게 한 경우 양모자관계의
성립 여부 178
Ⅱ.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183
Ⅲ. 부부 일방만의 입양의사에 의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187
Ⅳ.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및 입양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191
Ⅴ. 입양의 의사에 기한 출생자신고와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
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196
Ⅵ. 무효인 입양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201
Ⅶ.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관계의
소멸 여부 206
Ⅷ. 사망한 양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11
제5절 친 권 216
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216
Ⅱ.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220
Ⅲ. 친권의 남용과 친권상실 224
제6절 후 견 228
Ⅰ. 후견인 해임 228
Ⅱ. 후견인의 권한제한 232
제7절 친 족 회 237
Ⅰ. 친족회의 구성 237
제8절 부 양 241
Ⅰ. 부양청구권 241
Ⅱ. 과거의 부양료 244
Ⅲ. 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의무 249
제 4 장 | 보 론(補論)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구관습의 효력 255
Ⅱ. 성전환자의 성 정정 262
Ⅲ. 개명허가의 요건 270
Ⅳ.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274
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278
Ⅵ.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 관계의 소멸 283
제 5 장 | 상 속
제1절 상속비용 291
Ⅰ. 상속비용의 범위 291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295
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295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 300
제3절 상속순위와 상속분 307
Ⅰ. 상속인의 범위 307
Ⅱ. 대습상속 310
Ⅲ. 상속결격 314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18
Ⅴ. 상속분의 양수 322
Ⅵ. 기여분 325
제4절 상속의 효과 329
Ⅰ. 상속재산의 공유 329
Ⅱ. 무권대리와 상속 333
Ⅲ.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 336
Ⅳ. 보증인 지위의 승계 339
Ⅴ. 제사용 재산의 승계 343
Ⅵ. 제사주재자의 결정 347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352
Ⅰ. 상속승인 및 포기의 신고 기간 352
Ⅱ. 상속등기의 채권자대위 및 법정단순승인 355
Ⅲ. 법정단순승인 358
Ⅳ.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366
Ⅴ. 한정승인 370
Ⅵ.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373
Ⅶ. 상속포기 380
Ⅷ. 상속포기와 재산목록 누락 384
Ⅸ.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87
Ⅹ. 상속포기로 인한 보험금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의 혼동 391
제 6 장 | 유 언
제1절 유언 일반 399
Ⅰ. 유언에 의한 양자의 지정 399
Ⅱ. 공정증서 유언에서 증인의 결격사유 402
제2절 유언의 방식 405
Ⅰ. 자필증서 유언과 검인 개봉절차 405
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409
Ⅲ. 유언자와 공증인이 사전에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13
Ⅳ.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417
제3절 유언의 철회 421
Ⅰ. 유언철회의 요건 421
제4절 유언의 효력 427
Ⅰ.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 427
제5절 유 증 430
Ⅰ. 포괄적 유증 430
Ⅱ. 유증과 사인증여 434
제6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