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펴낸 주된 목적은 인류 초창기의 여러 관념이 고대법(古代法; Ancient Law)에 어떻게 반영되고, 이러한 관념이 근대사상(近代思想)과 어떠한 형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최초의 부분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고대의 흔적을 포함하며, 마지막 규정들로부터 근대사회까지도 규율하는 문명화된 제도의 요소들을 제공하는 로마법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시도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유용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혀 갖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는 로마법을 필수불가결한 전형적 체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무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연구의 기초로 하여, 로마법으로부터 발생한 무수히 많은 견해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인용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바로는 로마 법학에 관하여 쓴 논문이 거의 없고, 이에 따라 이 책에서 이러한 논의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제3장과 제4장에서 로마의 대법학자들의 철학적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이유에서 별도로 설명하였다. 첫째로 필자는 이러한 이론이 사상 및 행동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러한 이론은 이 책에서 논의하는 논제(論題)와 관련하여 아주 최근까지 대다수의 견해의 궁극적인 근본원천(根本源泉)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기원, 의미나 가치에 관한 견해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필자가 그 의도하는 바를 고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저자 서문 중에서
목차
제1장 고대법전 1
권리의무에 관한 초기 사상 1
테미스테스(Themistes) 3
벤담의 분석 6
관 습 법 7
귀족제시대 9
불 문 법 10
고대법전 11
마누법전 13
법전의 가치 14
제2장 법적 의제 19
정체사회와 진보사회 20
의제, 형평, 입법 22
법적 의제 22
입 법 25
판 례 법 26
법률가해답서 28
후기 대법학자 33
로마의 제정법 34
제3장 자연법과 형평법 38
형 평 법 38
국가법과 자연법 39
국 가 법 43
자 연 법 44
자 연 45
스토아학파, 자연법 46
형 평 법 48
칙령, 법무관 51
법무관의 구속, 형평법 53
로마형평법 54
형 평 법 55
영국과 로마의 형평법 56
제4장 근대자연법사 61
자 연 법 61
초기 사회의 위험 62
자 연 법 63
벤담주의 65
프랑스 법률가 66
루소와 그의 이론 70
프랑스 혁명 73
인간의 평등과 독립선언 74
국 제 법 77
영토주권 81
국가체제 85
그로티우스 87
제5장 원시사회와 고대법 94
몽테스키외 96
몽테스키외와 벤담 97
적합한 연구방법 98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99
성서(聖書)에 의한 설명, 원시사회 101
초기의 도덕적 원리 104
초기의 정치사상 105
입양의 기능 106
고대가족 108
가부장권 110
남계친과 동족 118
남 계 친 119
이부동복(異父同腹)·동부이복(同父異腹) 형제자매 121
여성후견 122
고대 로마의 혼인 124
여성의 지위 125
고아후견제 128
주인과 노예 129
노 예 제 130
고 대 법 132
가족의 붕괴 134
제6장 유언에 의한 승계의 초기의 역사 139
승계법, 교회의 영향 139
고대 유언 141
유언의 자연권 142
유언의 본질 143
권리의무의 총체 144
포괄승계 145
포괄승계인 146
상 속 인 147
원시사회, 원시가족 148
가족집합체, 가족과 개인 149
단일단체 150
무유언상속 152
상속의 고대관념, 가의 상속, 유언의 본질적 대상, 힌두족의 제사,
로마와 힌두의 제사 153
유언과 입양 156
로마의 상속사상 157
유언권능의 희귀성, 고대 유언의 기능, 고대 게르만의 유언 158
코미티아 칼라타, 코미티아의 재판권 159
평민의 유언 161
코미티아 칼라타의 종료 162
악취행위 163
구리동전과 저울에 의한 유언 164
악취행위적 유언 165
고대의 비증서유언 166
가산매수인 167
법무관법상의 유언 168
유산점유 169
고대 유언의 발달 170
로마의 유언 171
제7장 유언과 상속에 관한 고대사상과 근대사상 174
자녀의 상속권박탈 174
무유언에 관한 정서, 로마의 무유언상속 176
고대의 무유언상속 177
무유언에 관한 정서 179
근대의 유언, 동산의 과부분할, 프랑스법에서의 유언 180
장자상속권 182
은혜적 증여와 봉토, 자주지와 봉토 184
장자상속권의 확대 186
정치적 권력의 상속 187
고대 장자상속권의 형태, 카로빙거제국의 몰락 188
초기와 후기의 장자상속권, 통치자의 지위에 대한 근대적 관점 190
장자상속권의 형태, 켈트족의 장자상속권 191
이슬람교의 규정, 일부다처제 193
제8장 초기재산법 196
취득의 자연적 방법 196
선 점 197
전시전리품에 관한 법, 전리품에 관한 고대법, 선점과 전시획득,
발견의 규칙 198
재산의 기원 200
블랙스톤의 이론 201
사비니의 경구 203
진정한 선점의 기원 205
일반적 이론에 대한 반대견해 206
로마식 분류의 영향, 인도의 촌락공동체 207
공 유 권 208
촌락공동체 209
공동체의 유형, 러시아의 촌락, 러시아와 크로아티아의 촌락 212
공동체의 종류, 재산기원의 문제 214
고대사회의 양도의 확대 216
재산의 종류 217
고대 재산의 종류, 고대의 분류, 하급재산의 강등 218
수중물의 정의, 비수중물, 인도 221
고대의 기타의 분류, 상속과 취득, 토지와 동산 222
시효, 교회법의 영향, 로마의 사용취득 225
법정양도 228
재산과 점유 229
법과 형평, 형평법에 의한 재산 232
봉건적 시각에서의 소유, 로마법과 미개법 233
영구소작권, 임차권, 소작인, 보유권의 기원, 봉건제도의 기여 236
제9장 초기계약사 241
계약과 정치경제학 241
계약에 대한 현재의 견해, 절도와 신뢰위반 242
계약이론, 사회계약 244
여러 사회 현상의 분석, 몽테스키외의 교훈 245
계약에 관한 초기관념, 고대사회의 계약 247
초기 로마법상 계약, 구속행위 248
고대법의 특별한 진전 250
구속행위의 변화 251
양도행위와 계약 254
협약에 대한 로마법상 분석, 의무 254
약정과 계약, 로마법상 계약 257
구두계약 258
구두계약의 약정 259
사실계약 261
합의계약 262
자연적 의무와 시민법상 의무 264
계약법의 변화 265
계약법의 발달 266
로마계약법의 영향, 제국에서의 국가사상, 동양과 서양의 사상 268
유사계약 270
사회계약, 정치와 로마법 271
윤리학과 로마법 273
도덕철학, 그로티우스와 그의 학파, 궤변론 275
윤리학과 로마법, 형이상학과 로마법 277
신학과 로마법, 라틴교회와 그리스, 서양교회의 문제, 서양에서의
로마법 279
신학과 로마법,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방, 로마법 발전의
원인 282
동로마제국의 로마법, 서로마제국의 형이상학적 로마법 284
계약법과 봉건제도 285
제10장 불법행위와 범죄의 초기 역사 289
고대법전에서의 법과 형법 289
범죄와 권리침해 291
권리침해와 죄악 292
범죄개념, 고대의 범죄개념 293
고대의 절차 294
로마의 소송행위 295
소송행위의 내용, 호메로스의 고대소송 297
절차에 관한 고대의 시각, 절도에 대한 고대로마법, 고대법에서의
처벌방법 298
순수한 형법법제, 입법의 범죄재판권, 배심제 300
상설배심법원 303
형법의 역사 303
상설배심위원회 304
배심제이론, 사형 305
배심제의 고찰결과, 배심제재판, 범죄의 분류 308
범죄에 관한 후기의 법 310
주권자의 법의 기초 311
범죄의 근대역사, 범죄에 대한 교회의 원칙 312
알프레드왕의 형사재판권 314
[부록] 십이표법 317
●역자후기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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