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지난 2006년 9월, 본 학회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BK21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주제 : 디지털정보거래와 지적재산권(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의 주제발표문 4편과 지난 2006년 12월, 본 학회와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주제 :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보호의 제문제)의 주제발표문 3편 등 모두 7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목차
발표논문 외부 무한접속 라이선스의 법적 문제 / 고광용 3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의의와 입법과제 / 구병문 23 The Scope of Contract Law in the Information Age / Raymond T. Nimmer 43 Embedded Software Development and Open Source Software Issues / Stephen Mutkoski 109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 / 오승한 152 소프트웨어개발계약의 법적 문제 / 정진명 200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특허 보호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인정할 필요성 / 허정훈 226 디지털재산법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