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원래 메이틀란드가 1905년에 발표하였던 논문(Frederic William Maitland, “Trust und Korporation”, Gr?nhuts Zeitschrift f?r das Privat?? und ?ffentliche Recht, Bd. ⅩⅩ?에 게재되었던 것)을 번역한 것이다. 그 후 이 논문을 H. L. Fisher가 메이틀란드의 논문집인 “Collected Papers(First Published, Cambridge Press, 1911)” 제3권에 수록하였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H. P. Hazeltine, G. Lapsley, P. H. Winfield, Maitland, Trust and Corporation, Selected Essays (1936)”라는 논문집에 한 번 더 수록되었다. 본서는 최초로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을 주로 해서 번역하였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두 번째로 논문집에 실었던 것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森泉 章 監譯, 『メイトランド法人と信託』, 日本評論社, 1988도 참조하여 법률용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본서의 제목을 저자의 원제목인 ‘Trust und Korporation(신탁과 법인)’과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본서를 처음 대하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책의 내용 파악에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역자의 판단에서이다.
이 역서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적 생소한 지명이나 인물, 역사적 사실 등은 인명ㆍ지리ㆍ역사서들을 참조하여 역자주(譯者註)를 달았다. 그리고 현재 사법(私法)이나 신탁법상(信託法上)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자주에서 간단히 언급하기도 하였고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해제(解題)에서 다루었다. 원저자의 주(註)는 비록 현재 통용되는 인용방식에 부적합한 면이 있더라도 원문에서 표기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표기하였다. 역자(譯者)는 무엇보다도 가급적 메이틀란드가 살고 있던 당시의 배경과 학풍에 비추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려 노력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오역(誤譯)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짐작한다. 저자의 깊은 사고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음을 독자들에게 널리 양해를 구하며 부족을 지적해 주신다면 행운으로 여기겠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본서가 계기가 되어 영국법에 관한 메이틀란드의 많은 저서들이 연구되었으면 한다.
목차
Ⅰ. 英國 信託制度의 基本體系 1
일반적 法制度: 信託 1
영국 法體系上 신탁의 위치 3
영국 법체계의 不定形性 5
對人的 權利, 對物的 權利의 구별을 통한 신탁형성 7
信託受益者 권리의 법적 성질 문제 10
Ⅱ. 信託理論의 形成과 適用 11
랑고바르트족(Die Langobardische)의 신탁관계 11
랑고바르트족 受託者의 物的 權利와 제한 13
衡平法上 수탁자의 권리 15
不動産에 대한 惡意推定理論 적용 17
動産에 대한 악의추정이론의 부적용 18
Ⅲ. 中世 遺言信託의 慣習 20
14세기 영국법의 특징과 信託의 萌芽 20
不動産權(Estates)의 발달 22
大法官附 法院(Court of Chancery)의 特別裁判權 23
12세기 遺言信託의 제한과 合有制 25
‘Trust’의 語源과 그 발견 28
유스附 領地公示讓渡(feoffments to uses)의 관행 29
새로운 토지관행의 일반화 33
유언 그리고 領民, 領主, 國王 34
유스(use)관행의 법적 판단 36
Ⅳ. 衡平法과 信託受益者 權利保護 38
신탁수익자 권리와 효력범위 38
良心의 有責性 41
事實의 認識과 惡意推定 판단 42
악의추정의 ‘合理的인 사람’ 기준 44
有償讓受人 지위보장과 신탁재산 45
法人擬制理論과 당사자 사망시의 재산귀속 46
衡平法上 所有權의 眞意 48
대법관부 법원의 신탁수익자 편중 보호 49
소결 : 영국법의 노력, 신탁수익자의 권리 52
Ⅴ. 宗敎, 信託 그리고 法人 53
承繼的 不動産權設定의 일반화 53
妻의 특별 유스(use) 확립 56
영국의 單獨法人 개념 57
公益信託 개념과 目的變更의 용이 59
공익신탁과 永久拘束 禁止原則 61
공익신탁 지휘감독기관의 權限濫用 63
수탁자로서의 법인 활용 64
종교의 자유와 공익신탁의 상관관계 67
신탁의 옹호 속의 교회조직과 私的 社團 68
營造物, 단체에서의 신탁의 역할 70
Ⅵ. 信託의 發展과 法人格 附與 73
웨슬리교(Wesleyan)의 憲章과 信託捺印證書 73
신탁이론과 실제적 문제들과의 괴리 74
신탁이 제공하는 보호덮개(장벽) 75
영국의 法人格 없는 團體 이론의 부재 77
영국 法曹學院 79
영국의 法人格 없는 私的 社團 80
에드워드 로이드(Edward Lloyd)의 커피점 82
런던 증권거래소 84
법인격 없는 단체의 準司法的 權限 87
쟈키 클럽(Jockey Klub)의 재판권 88
經驗科學의 결과물, 신탁 89
신탁, 共有와 契約的 모습 90
법인격 없는 단체에의 法人課稅 92
영국의 클럽과 독일법상의 組合 93
클럽과 組合의 區別實益 95
법인격 없는 사단의 불법행위능력 97
법인격 없는 사단 재산의 법적 성질 99
사단의 법적 능력에 대한 制定法과 현실의 괴리 101
법인격 없는 사단의 訴訟能力 103
法人格 附與條件의 완화 105
制定法에 대한 反響과 신탁의 선호 107
1862年 議會制定法의 意義 108
南海거품사건의 공황과 의회법 109
無限責任에서 有限責任으로 111
1862년法의 死文化 현상 113
미국 대규모 단체들의 신탁방식 선택 114
미국 내 信託과 法人의 혼용 116
Ⅶ. 信託 適用領域의 擴張 118
자치단체와 수탁자 보호장벽의 역할 118
신탁의 발전과 영국 地方行政制度 122
영국법에 대한 조언: 法理論 定立의 노력 부재 124
영국법에 대한 조언: 1889년 制定法의 限界 125
신탁 개념의 적용영역 확장 127
신탁의 公法, 國家學 영역에의 적용 128
解題―메이틀란드의 ?信託과 法人의 歷史?의 理解 131
1. 信託制度와 그 法的 性質 131
2. 信託理論의 형성과 발전 135
3. 신탁의 起源과 遺言信託의 관행 139
4. 신탁 利害當事者 間의 권리보호 146
5. 종교의 자유와 公益信託 149
6. 法人格 附與와 신탁 153
7. 신탁의 作用과 適用領域 확장 157
■메이틀란드의 一生과 業績 161
■英國法制史 및 英國信託法 자료목록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