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인류가 시도하는 가장 큰 실험 중의 하나이고 이것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 실험 중에서 경제적 분야에서의 통합은 이미 상당부분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통합은 법의 실험무대이기도 하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유럽은 양대 법체계의 차이만큼이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진원지라는 역사가 말해 주듯이 각 지역과 민족간의 정서와 이해관계의 갈등도 깊은 곳이다. 이런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해내는 것은 제도이고, 그 구체적인 표현은 법이다.
이 책은 유럽경제공동체(EC)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입문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법학 전공자에게는 유럽재판소의 주요 판례들, 정책 연구자들에게는 사람·재화 및 서비스의 이동의 자유, 기업가들에게는 경쟁법, 그리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용어정리 부분이 유용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유럽연합(EU)의 역사적 배경
제2장 유럽연합의 기관들
제3장 유럽연합의 법원(法源)
제4장 공동체 법규와 회원국들의 관계
제5장 공동체 법률의 이행
제6장 재화의 자유이동
제7장 사람과 서비스의 자유이동
제8장 공동체와 경쟁법
제9장 공동체 주요판례
제10장 주요용어로 본 유럽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