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법을 연구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후학들을 이끌어 오신 매산송영식선생의 화갑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논문집이다. 특허법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개척하고 이 부분에 관한 학문적 기초를 닦아 놓으신 공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부족할 것이다. 이번 논문집은 지적재산법에 관계된 논문들을 모아 지적재산법의 현주소를 조망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지적재산권 개념의 형성과 그 발전 배대헌 1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판결 소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3년 판결 회고 ―조관행 외 26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인정 범위와 한계 이상정 46 BM 특허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순석 71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 삼성전자 원격교육장치 특허무효소송의 경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 남희섭 105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와 그 성과물의 특허성 김병일 134 특허법 제2조 3호 다목의 생산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의 의미와 범위 박영규 164 職務發明에 대한 小考 윤선희 193 早期에 특허권 취득을 위한 優先審査制度의 활용 권태복 246 특허 수수료 감면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김원오 267 特許法에 있어서 法理念間의 均衡과 Festo 判決 전원열 288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심판과의 관계 최성준 310 디자인 보호방법에 관한 연구 ― 의장무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신재호 362 畵像디자인 保護制度에 대한 小考 배상철 399 서비스표제도 운영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김원오 413 不正競爭防止法의 再照明 丁相朝 440 인터넷 도메인 紛爭에 관한 司法的 救濟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에 의한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 조정욱 462 韓國에 있어서 著作權法制의 導入과 展開 朴成浩 500 著作權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問題點 丁相朝 520 단체명의저작물의 문제점 최현호 546 저작재산권침해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요건과 그 판단기준 오승종 560 판례평석: 만화의 저작권침해와 구제 박익환 588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접근통제의 의의 및 역할 이대희 607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 시리얼번호의 배포행위와 관련하여 ― 이해완 629 音樂著作物과 契約 吳承鍾 681 2차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관련성 ― 월트 디즈니 사건 ― 朴成浩 707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에 관한 법적 고찰 김병일 731 소프트웨어 양도계약과 그 한계 안효질 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