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2
Ⅰ. 연구내용 2
Ⅱ. 연구범위 7
Ⅲ. 연구방법 8
제 2 장 과학기술법의 의의 및 이념
제 1 절 과학기술법의 의의 11
제 2 절 현행 과학기술법의 현황 14
제 3 절 과학기술법의 이념 22
Ⅰ. 과학기술법의 이념(총론) 22
Ⅱ. 과학기술법의 이념(각론) 24
Ⅲ. 과학기술법의 이념(체계) 29
제 3 장 현행 과학기술법령 체계 및 문제점
제 1 절 도 입 30
제 2 절 과학기술관련 법령 체계의 개관 31
Ⅰ.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 31
Ⅱ. 과학기술의 공동연구 및 산업화에 관한 법 40
Ⅲ. 과학기술인력양성, 교육, 문화에 관한 법 43
Ⅳ.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 47
Ⅴ. 환경에 관한 법 48
Ⅵ. 과학기술기반정비에 관한 법 50
Ⅶ. 국가표준기본법 52
Ⅷ. 소 결 74
제 3 절 소관부서별 과학기술관련 법령(법령별 분석) 76
Ⅰ. 과학기술부 79
Ⅱ. 산업자원부 82
Ⅲ. 정보통신부 85
Ⅳ. 건설교통부 86
Ⅴ. 교 육 부 86
Ⅵ. 국 방 부 87
Ⅶ. 노 동 부 87
Ⅷ. 해양수산부 88
Ⅸ. 보건복지부 88
Ⅹ. 문화체육부 89
?. 환 경 부 89
?. 소결: 소관부서별 과학기술법의 특징 90
제 4 절 소관부서별 과학기술법령(조문별 분석) 95
Ⅰ. 과학기술부의 소관업무 96
Ⅱ. 산업자원부의 소관업무 108
Ⅲ. 정보통신부의 소관업무 117
Ⅳ. 건설교통부의 소관업무 121
Ⅴ. 국 방 부 122
Ⅵ. 보건복지부의 소관업무 122
Ⅶ. 환경부의 소관업무 123
Ⅷ. 교육부의 소관업무 124
Ⅸ. 소 결 124
제 5 절 과학기술관련(행정)위원회 관련법령 127
제 6 절 과학기술종합계획 관련법령 138
제 7 절 과학기술연구소 관련법령 147
제 8 절 과학기술기금 및 연구지원 관련법령 154
제 9 절 산·학·연 공동연구 및 산업화촉진 관련법령 161
제10절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유통 관련법령 163
제11절 과학교육, 문화, 인력양성 관련법령 164
제12절 지적재산권 관련법령 166
제13절 소 결 166
제 4 장 현행 과학기술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제 1 절 미 국 170
제 2 절 독 일 173
제 3 절 영 국 175
제 4 절 프 랑 스 176
제 5 절 일 본 178
제 6 절 중 국 181
Ⅰ. 과학기술기본법 181
Ⅱ. 과학기술법률체계 182
제 7 절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몇 가지 시사점 186
Ⅰ. 전체적인 체계의 면에서 186
Ⅱ. 과학기술행정조직적 측면 187
Ⅲ. 연구개발지원 관련 190
Ⅳ. 과학기술인력양성 관련 192
Ⅴ. 연구기관육성 관련 193
제 5 장 현행 과학기술법체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안의 모색
제 1 절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요 195
Ⅰ. 서 195
Ⅱ.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대적 요구 196
Ⅲ. 법체계 내적인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97
Ⅳ. 기본법의 구상 199
제 2 절 과학기술기본법의 추진경위 218
제 3 절 과학기술기본법의 구조 및 분석 220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20
Ⅱ.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내용의 분석 222
Ⅲ. 주요 사항별 검토 223
제 4 절 과학기술기본법의 축조분석 229
Ⅰ. 총칙의 분석 229
Ⅱ.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제2장)의 분석 241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제3장)의 분석 252
Ⅳ.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제4장)의 분석 269
Ⅴ.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제5장)의 분석 276
Ⅵ. 부칙의 분석 287
Ⅶ. 기본법의 문제점 290
제 6 장 결 론
부록 1.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령제도 309
부록 2. 과학기술기본법(안) 329
▨ 참고문헌 377
▨ 색 인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