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인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를 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현행 저작권법이 응용미술작품을 보호받는 저작물로 예시하면서 의장법과의 조정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종래의 산업디자인 보호의 기본법인 의장법의 문제점, 그리고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법을 무조건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보호방법인가를 연구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특허청이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관련기관에서 새로운 보호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서는 그러한 작업의 기초자료로서 또 의장법을 비롯한 지적소유권법 연구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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