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조문별로 해설한 것이다.
차 례
서 장 / 1
1. 게임산업진흥법으로의 발전 3
2. 게임산업진흥법의 전체적 내용 11
3.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련법 15
4. 게임산업진흥법의 성격 19
제1장_ 총 칙 / 23
제1조(목적) 25
제2조(정의) 35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5
제2장_ 게임산업의 진흥 / 69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71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77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83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86
제8조(표준화 추진) 88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95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99
제11조(실태조사) 101
제3장_ 게임문화의 진흥 / 103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05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13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23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172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176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183
제4장_ 등급분류 / 189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191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204
제17조(감사) 206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208
제17조의3(회의록) 211
제18조(사무국) 213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17
제20조(지원) 219
제21조(등급분류) 223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318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334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343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350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360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363
제5장_ 영업질서 확립 / 369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371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371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383
제27조(영업의 제한) 395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400
제29조(영업의 승계) 416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420
제31조(사후관리) 422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424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424
제33조(표시의무) 455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463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467
제35조(허가취소 등) 467
제36조(과징금 부과) 471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475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479
제6장_ 보 칙 / 491
제39조(협회 등의 설립) 493
제39조의2(포상금) 496
제40조(청문) 502
제41조(수수료) 507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512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18
제7장_ 벌 칙 / 523
제44조(벌칙) 525
제45조(벌칙) 532
제46조(벌칙) 540
제47조(양벌규정) 544
제48조(과태료) 549
제8장_ 부 칙 / 557
부칙 <법률 제7941호, 2006.4.28> 559
부칙 <법률 제8247호, 2007.1.19, 시행 2007.4.20> 570
부칙 <법률 제8739호, 2007.12.21> 576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578
부칙 <법률 제9928호, 2010.1.1> 585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3.31> 587
부칙 <법률 제10554호, 2011.4.5> 589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5.19> 590
부칙 <법률 제10879호, 2011.7.21> 591
부칙 <법률 제11048호, 2011.9.15> 592
부칙 <법률 제11139호, 2011.12.31> 594
부칙 <법률 제11315호, 2012.2.17> 597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599
부칙 <법률 제11785호, 2013.5.22> 602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8.6> 609
참고문헌 / 611
색인 / 619
저 자
이상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미술과 법」, 「지적재산법」(공저) 외 다수
김윤명
전남대학교 문학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엠파스, 네이버, NHN엔터테인먼트 근무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
「이러닝과 저작권법」, 「게임서비스와 법」 외 다수
김근우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홍익대학교 외래교수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
「시각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공저), “저작물의 보호범위” 외 다수
김형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동국대 겸임교수
「온라인게임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공저), 「게임분쟁사례집」(공저) 외 다수
신봉기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홍익대학교 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심사관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저작권관리법 제정방안을 중심으로” 외 다수
신재호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연세대학교 공학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일본 지적재산연구소 초빙연구원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소위 ‘셧다운제’에 관한 검토” 외 다수
유대종
SK커뮤니케이션즈 사업협력팀장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경희대, 서울시립대 강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
“불공정행위와 디지털정보” 외 다수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법제연구팀 팀장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법제도 구조 및 기초연구”, “클라우드 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 이용주체성에 대한 법적 검토” 외 다수
정소현(미영)
경희대학교 법학사, 법학박사
서울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경민대학교 강사
“ADR을 통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정충원
서울대학교 법학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용인송담대학 겸임부교수,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손해액 산정을 중심으로”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