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립학교법을 다루는 분들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엮어졌다. 사립학교법을 비롯하여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최신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해당 법령에 관계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거의 모든 판례들을 함께 정리하였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 정형적인 것은 담당자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모든 일이 정형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에 판단을 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초판 발행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계속 수행하였는데 이들 중에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하여 개정판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초판에서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알찬 책이 되도록 하였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의 의의 ‥ 1
2. 사립학교법의 법원 ‥ 3
3. 사립학교법의 연혁 ‥ 4
제2장 사립학교법 총론
1. 사립학교 ‥ 9
가. 정의 ‥ 9
나.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 ‥ 10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 10
가. 지도·감독의 한계 ‥ 10
나. 지도·감독의 관할 ‥ 11
다.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 11
라.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 ‥ 13
마. 관할청의 지도·감독 ‥ 14
바. 권한의 위임 ‥ 19
사.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과 종교교육기관의 지도·감독 ‥ 22
3. 법인의 본질 및 종류 ‥ 23
가. 법인의 본질 ‥ 23
나. 법인의 종류 ‥ 26
제3장 학교법인
제1절 학교법인의 설립_30
1. 학교법인 설립의 요건 및 절차 ‥ 30
2. 재산의 출연 ‥ 31
가. 재산출연의 의의 ‥ 31
나. 재산출연의 법적 성질 ‥ 32
다. 기술대학 설치 학교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 ‥ 33
라. 재산출연의 취소 ‥ 33
마.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33
바. 재산출연자에 대한 원조 ‥ 36
3. 정관의 작성 ‥ 37
가. 정관의 의의 ‥ 37
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37
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 40
라. 정관의 효력 ‥ 42
마. 정관의 보충 ‥ 45
바. 정관의 변경 ‥ 45
4. 설립허가 ‥ 47
가. 설립허가 ‥ 47
나. 설립허가신청 ‥ 48
5. 설립의 등기 ‥ 49
가. 등기사항 및 등기시기 ‥ 49
나. 사무소 이전의 등기 ‥ 50
다. 변경등기 ‥ 50
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50
마. 등기기간의 기산(起算) ‥ 50
바. 등기의 효력 ‥ 51
6. 재산이전의 보고 ‥ 52
7. 학교법인의 주소 ‥ 52
가. 주소지 ‥ 52
나. 분사무소 ‥ 52
다. 법인의 주소와 운영학교의 주소 ‥ 53
제2절 학교법인의 능력_53
1.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 53
가.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 53
나.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 54
다. 법인의 인격권, 명예 ‥ 55
2. 법인의 행위능력 ‥ 56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불법행위책임 ‥ 57
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57
나.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 ‥ 57
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발생의 요건 ‥ 58
라.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의 내용 ‥ 64
마. 과실상계(過失相計) ‥ 66
4. 법인의 사용자 책임 ‥ 67
가. 의의 ‥ 67
나.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구별 ‥ 67
다. 성립요건 ‥ 68
라. 사용자책임의 면책 ‥ 69
제3절 학교법인의 해산과 합병_69
1. 학교법인의 해산 ‥ 69
가. 해산의 의의 ‥ 69
나. 해산사유 ‥ 70
다. 해산명령 ‥ 70
라.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산절차 ‥ 71
마. 잔여재산의 귀속 ‥ 71
바. 해산에 관한 특례 ‥ 73
2. 학교법인의 청산(淸算) ‥ 76
가. 청산법인의 권리의무 ‥ 76
나. 청산인 ‥ 77
다. 청산절차 ‥ 78
3. 학교법인의 파산 ‥ 80
4. 학교법인의 합병 ‥ 81
가. 합병의 의의 ‥ 81
나. 합병의 절차 ‥ 81
제4절 학교법인의 기관_83
제1관 기관의 종류 ‥ 83
제2관 이사 ‥ 84
1. 의의 ‥ 84
2. 이사의 선임과 임기 ‥ 84
가. 이사의 선임과 임기 및 공개 ‥ 84
나. 관할청의 이사 취임 승인 ‥ 85
다. 이사선임의 제한 ‥ 86
라. 이사의 보충 ‥ 87
마. 이사의 결격사유 ‥ 87
3. 개방이사 ‥ 89
가. 의의 및 선임방법 ‥ 89
나. 개방이사 추천방법 ‥ 90
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 ‥ 91
라. 기타 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기준 ‥ 91
4. 이사의 권한 ‥ 91
가.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 ‥ 91
나. 이사회의 구성 및 사무처리 권한 ‥ 94
다. 대리인 선임권한 및 위임의 범위 ‥ 94
라. 이사의 대표권 ‥ 95
마. 임원의 보수 ‥ 96
5. 이사의 의무 ‥ 96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96
나. 겸직금지의무 ‥ 101
다. 성실의무 ‥ 101
6. 이사의 직무대행자 ‥ 102
가. 직무대행자의 발생 ‥ 102
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이사로서의 지위 여부 ‥ 106
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 106
라. 직무대행자의 권한의 소멸 ‥ 109
7. 이사의 직무행위의 성질(민법상 대리규정의 준용) ‥ 109
가. 대리권(代理權)의 의의 ‥ 109
나. 대리권의 범위 ‥ 110
다. 자기계약(自己契約)과 쌍방대리(雙方代理)의 금지 ‥ 110
라. 대리권의 남용 ‥ 111
마. 표현대리(表見代理)의 문제 ‥ 113
바. 무권대리(無權代理)의 문제 ‥ 117
8. 이사 직무의 종료 ‥ 119
가. 이사의 임기의 만료와 긴급처리권 ‥ 119
나.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121
다. 이사의 사임 ‥ 121
라. 해임 ‥ 122
마. 임원의 보충 ‥ 123
9. 취임승인의 취소 ‥ 123
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취소 ‥ 123
나. 관할청의 직권취소 ‥ 124
다. 관할청의 직권취소사유에 대한 검토 ‥ 125
라. 직권취소를 위한 요건 ‥ 128
마. 임원취임승인의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 ‥ 134
제3관 임시이사 ‥ 142
1. 임시이사의 선임 ‥ 142
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 143
나. 이해관계인의 임시이사 선임청구권 ‥ 144
다. 임시이사의 선임제한 및 결격사유 ‥ 145
라.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 ‥ 146
2. 임시이사의 임기 ‥ 146
3. 임시이사의 의무 ‥ 147
4.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 147
5.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 150
가. 학교법인 정상화방법의 변천 ‥ 150
나. 정상화의 방법 ‥ 151
다. 정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 ‥ 152
라. 정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의 소 결과에 따른 문제점 ‥ 155
6. 임시이사의 임원으로의 선임 제한 ‥ 156
7. 임시이사의 보수 ‥ 157
8. 관할청의 이사회소집 요구권 ‥ 157
9. 임시이사의 해임 ‥ 157
가. 관할청의 해임 ‥ 157
나. 이해관계인의 임시이사 해임 요구 ‥ 158
제4관 이사회 ‥ 158
1. 이사회의 의의 ‥ 158
2. 이사장의 선임 ‥ 159
3. 이사회의 기능 ‥ 159
4. 이사회의 소집 ‥ 160
가. 이사회가 소집되는 경우 및 소집권자 ‥ 160
나. 관할청의 이사회 소집승인 ‥ 160
다. 이사회 소집의 방법 ‥ 162
라. 관할청의 이사회소집 요구권 ‥ 166
마. 이사회의 운영 ‥ 166
바. 이사회의 하자에 대한 쟁송 ‥ 170
사. 이사회회의록 ‥ 170
제5관 특별대리인 ‥ 174
제6관 감사 ‥ 175
1. 임원으로서의 감사 ‥ 175
2. 감사의 선임 ‥ 175
가. 선임의 방법 ‥ 175
나. 선임의 제한 ‥ 176
다. 감사의 자격 ‥ 176
라. 감사의 결격사유 ‥ 176
3. 감사의 직무 ‥ 177
4. 감사의 임기 및 임기만료 후의 감사의 직무 ‥ 177
5. 감사의 보충 ‥ 178
6. 감사의 겸직금지 ‥ 178
제5절 학교법인의 자산_178
1. 학교법인의 재산의 확보 및 운영 ‥ 178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179
가. 교육용 기본재산의 확보 ‥ 179
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영 ‥ 182
다. 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 188
라. 보고 ‥ 188
마.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 188
3. 특수학교 ‥ 189
가. 교지 ‥ 189
나. 실습지 ‥ 189
다.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189
라. 기숙사의 설치 등 ‥ 191
마. 시설환경조건 ‥ 191
바.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 191
4. 대안학교 ‥ 191
가. 시설·설비기준 ‥ 191
나. 사립 대안학교 교사·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 193
5. 대학 등(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194
가. 교육용기본재산의 확보 ‥ 194
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영 ‥ 198
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 199
라. 기준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와 평가의 반영 ‥ 200
마. 보고 ‥ 200
6. 기술대학 ‥ 200
가. 교육용기본재산의 확보 ‥ 200
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영 ‥ 202
7. 사이버대학 ‥ 203
가. 교육용기본재산 ‥ 203
나. 수익용기본재산 ‥ 204
제6절 재산관리_206
1. 학교법인 재산의 구분 ‥ 206
2. 재산의 관리자 ‥ 207
3.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 ‥ 207
가. 이사회의 결의 ‥ 207
나. 주무관청의 허가의 필요 ‥ 208
다. 주무관청에 신고의 필요 ‥ 209
라. 허가의 시기 ‥ 210
마.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 211
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214
사. 허가의 대위신청 ‥ 214
아. 허가 없는 재산처분의 효력 ‥ 215
자. 무효인 처분행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216
차. 허가의 취소 ‥ 216
4.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재산 ‥ 217
가.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 ‥ 217
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용 ‥ 219
다.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에 대한 압류 등 ‥ 221
라.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을 처분한 자가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223
5. 압류금지 재산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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