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로스쿨 민법교재로서 민법전의 채권편(제3편) 중 계약(제2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제3장-제5장)에 관해 다루었다.
차 례
제1장 불법행위
제1절 총 설 1
제2절 일반 불법행위 5
제1관 불법행위의 요건 5
1. 행 위/5
2. 위법성/10
3. 고의 혹은 과실/28
4. 책임능력/34
5. 손해의 발생/36
6. 인과관계/47
제2관 불법행위의 효과 53
1.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문제/53
2. 손해배상의 방법/56
3. 손해배상청구권자/60
4. 손해배상의 범위/63
5. 손해배상액의 산정/71
6.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92
제3관 불법행위의 유형 99
Ⅰ. 인격권의 침해 99
1. 명예훼손/99
2. 인신공격적 표현: 모욕/105
3. 초상권 침해/110
4.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114
Ⅱ. 환경 침해 117
1. 공 해/117
2. 소 음/123
3. 일조권 침해/132
4. 조망권(조망이익) 침해/137
Ⅲ. 의료과오 141
1.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료관계/141
2. 의료과오소송/153
Ⅳ. 기타 개별적 유형 172
1. 재물의 침해/172
2. 인신의 침해/175
3. 부동산의 불법처분/182
4. 저당권의 침해/186
5. 채권의 침해/190
6. 법적 절차의 부당이용/199
7. 위법한 직무집행/208
8. 사용자의 부당행위/227
9. 집단행동/233
제3절 특수불법행위 237
제1관 민법에 기한 책임 237
제1항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 237
1.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237
2. 대리감독의무자의 책임/239
3. 학생의 불법행위와 교사 등의 책임/244
4.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친권자의 책임/248
제2항 사용자책임 250
Ⅰ. 사용자책임의 요건 250
1. 사용관계/250
2. 사무집행관련성/264
3.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273
Ⅱ. 사용자책임의 효과 279
1. 배상책임/279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282
제3항 공동불법행위 284
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84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284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288
3. 교사 또는 방조/291
Ⅱ.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295
1. 대외적 관계/295
2. 내부적 관계/304
제4항 공작물책임 315
Ⅰ. 책임의 요건 315
1. 공작물의 하자/315
2. 입증책임/329
Ⅱ. 배상책임자 330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333
1. 국가배상법과의 관계/333
2. 실화책임법과의 관계/335
제2관 특별법에 기한 책임 338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38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의의 338
1. 민법의 특별규정/338
2. 보험자의 배상책임 범위와 내용/340
Ⅱ. 자동차 운행자 343
1.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예외적·호의적 주차대행)/343
2.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정한 사례(절취운전)/345
3. 공동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348
Ⅲ.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350
1. 운 행/350
2.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352
Ⅳ. 면책사유 354
1. 자배법상 면책사유: 고의 또는 자살행위/354
2. 신뢰의 원칙/355
Ⅴ. 특수한 문제 357
1. 손해의 범위와 제한(호의동승)/357
2. 상속 관련 문제(채권·채무의 혼동)/359
제2항 제조물책임 362
제2장 사무관리
1. 사무관리의 요건/372
2. 사무관리의 효과/374
제3장 부당이득
1. 급부부당이득/379
2. 인식 있는 비채변제와 불법원인급여/383
3. 침해부당이득/391
4. 삼면관계 부당이득/395
5. 부당이득의 효과/400
판례색인 403
저 자(가나다 순)
강봉석
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독일 Göttingen대)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태선
서울대 법대 졸업
변호사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동
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석
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독일 Trier대)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박인환
연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권철
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변호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동섭
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욱
영남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경북대)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희
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현
연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독일 Freiburg대)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권
서울대 법대 졸업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경근
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소민
서울대 법대 졸업
변호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