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후 종자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는 자연 또는 신의 선물로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유전법칙의 발견 이후 종자는 더 이상 신성치 않아졌다. 인간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작 가능한 것이 되었고, 신이 아닌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자를 지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권리’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책은 종자를 둘러싼 다양한 권리 개념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종자기업, 농부, 국가가 갖는 이해관계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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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차 례
제1장 시작하며 1
(1) 종자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들 3
(2) 종자의 규범체계에 관한 논의의 쟁점 4
(3) 이 책의 논의 방향과 한계 6
제2장 종자시장과 기업, 그리고 지식재산권 9
1 종자시장과 종자기업 12
(1) 종자시장의 현황 12
(2) 주요 종자기업 18
2 육종기술과 품종보호권 24
(1) 육종기술의 발전과 품종보호제도의 형성 24
(2)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및 출원 현황 33
(3) 국내 품종보호제도와 현황 47
3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60
(1)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종자시장의 구조 변화 60
(2) 주요국의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65
(3) 국내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80
4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관계 90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 91
(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96
(3)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 112
5 종자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 128
(1)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128
(2) 라이선스 전략: 몬산토 사례 135
(3) 소송 전략: 몬산토 사례 138
(4) 국내 종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과 향후 과제 142
제3장 종자와 농부, 그리고 국가 145
1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형성 149
(1) 생물다양성협약 149
(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151
(3) 나고야 의정서 157
2 종자에 대한 농부의 권리 163
(1) 소극적 권리: 지식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외 164
(2) 적극적 권리: 농부의 권리 167
(3)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들 176
3 종자와 국가 178
(1) 식량안보와 종자 178
(2) 종자의 생산 및 유통과 국가의 역할 181
(3) 농업 생명자원과 주권 189
제4장 종자 ‘권리’의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193
※ 참고문헌 199
※ 찾아보기 204
제1장 시작하며 1
(1) 종자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들 3
(2) 종자의 규범체계에 관한 논의의 쟁점 4
(3) 이 책의 논의 방향과 한계 6
제2장 종자시장과 기업, 그리고 지식재산권 9
1 종자시장과 종자기업 12
(1) 종자시장의 현황 12
(2) 주요 종자기업 18
2 육종기술과 품종보호권 24
(1) 육종기술의 발전과 품종보호제도의 형성 24
(2)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및 출원 현황 33
(3) 국내 품종보호제도와 현황 47
3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60
(1)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종자시장의 구조 변화 60
(2) 주요국의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65
(3) 국내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80
4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관계 90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 91
(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96
(3)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 112
5 종자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 128
(1)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128
(2) 라이선스 전략: 몬산토 사례 135
(3) 소송 전략: 몬산토 사례 138
(4) 국내 종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과 향후 과제 142
제3장 종자와 농부, 그리고 국가 145
1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형성 149
(1) 생물다양성협약 149
(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151
(3) 나고야 의정서 157
2 종자에 대한 농부의 권리 163
(1) 소극적 권리: 지식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외 164
(2) 적극적 권리: 농부의 권리 167
(3)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들 176
3 종자와 국가 178
(1) 식량안보와 종자 178
(2) 종자의 생산 및 유통과 국가의 역할 181
(3) 농업 생명자원과 주권 189
제4장 종자 ‘권리’의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193
※ 참고문헌 199
※ 찾아보기 204
저 자 이 철 남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분과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분과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