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미얀마 민선2기이자 본격적인 민주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투자개방과 경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체된 국내경제 활성화와 중국-베트남에 이은 새로운 생산/제조기지의 대안으로 미얀마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미얀마연방의 외국인 투자법규와 세무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차 례
서문(미얀마 투자법제사) 5
Ⅰ. 외국인 투자 사업 유형(Forms of Business) 13
Ⅱ. 외국인 투자 절차(Foreign Investment Procedures) 17
Ⅲ. 외국인 투자 제한(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 29
Ⅳ.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39
Ⅴ. 조세 개요(2016년 4월 1일 기준) 43
Ⅵ. 투자보장(Investment Protection) 57
Ⅶ. 국제경제협약(International Economic Agreements) 61
Ⅷ. 투자관련 분쟁 해결 63
Ⅸ. 노동법 67
Ⅹ. 외환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 77
Ⅺ. 부동산(Real Property) 81
Ⅻ.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83
XIII. 연방정부 구성 85
■ 부 록
1.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93
2. 외국인투자법 기본시행령(MNPED Notification) 113
3. 외국인 투자허가(MIC PERMIT) 신청서 및 부속서류 153
4. 법인(외국인회사) 등록 신청서 및 부속서류 199
5. 미얀마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s Law) 221
6. 국영기업법(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s Law)
저 자 이 용 태
미국(뉴욕주) 변호사
現) 미얀마연방 기획재정부 법률고문
삼성SDI 준법지원팀장/전무
삼성전자 지적재산센터 상무
삼성전자 법무팀 해외법무 담당 변호사
미국 West Virginia 주립대 Law School (J.D.)
및 경북대 법대(학사) 졸업
미얀마 중앙공무원연수원, 국제협력전문과정
강사(국제무역법)
경기도 국제비즈니스 지원센터 전문자문위원
(국제무역)
WIPO, 특허청, 발명진흥회 자문위원 및 산업
기술진흥협회 등 전문강사(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