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가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적인 해결만 모색하고 이에 의지하는 태도는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현실의 가사 분쟁에 대하여 나름대로 적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법 분야에서 판례의 역할과 기능은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가족법학회에서는 연구총서로서 그 해에 선고된 친족상속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10개 정도를 선정하여 판례 평석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국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2건을 포함하였다.
차 례
❙친 족❙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6.1.25.자 2015스451 결정
엄 경 천 3
•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해설―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염 영 선 15
•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서 종 희 25
• 친권자가 상속개시 전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대법원 2016.3.5. 선고 2015다51920 판결
엄 경 천 37
❙상 속❙
• 상속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 및 그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정 구 태 49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정 구 태 66
• 대상재산과 상속재산분할―대법원 2016.5.4.자 2014스122 결정
배 인 구 96
•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심판 전 상속인의 처분행위와 단순승인의제―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정 구 태 108
• 한정승인자의 조세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문 영 화 118
• 공정증서 유언의 유효성―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김 상 훈 142
저 자 김 상 훈·문 영 화·배 인 구·서 종 희·엄 경 천·염 영 선·정 구 태
김상훈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3기)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 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문영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18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인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25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서종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역임
-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엄경천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현재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염영선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2기)
- 현재 염영선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구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